공단기 경남·창원학원

1.


2. 행정심판법상처분청이 재결청이 되는 것으로 옳지 않는 것은?
① 법원행정처장
② 국가정보원장
③ 기획예산처장
④ 특허청장
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3 허가와 특허의 차이 허가의 차이를 설명한 것 중 틀린 것은?
① 둘다 공법적 효과만 나온다.
②
③
④
⑤


4. 통치행위에 대한 판례입장으로 틀린 것은?
① 통치행위의 위법성 판단은 국회만이 가진다.
② 남북정상회담은 통치행위 부정
③ 북한송금행위는 통치행위이다.
④ 남북정상회담 개최시 재경부장관의 승인없이 북쪽에 대가를 지불한 것은 통치행위가 아니다.
⑤ 긴급 재정경제명령은 통치행위이다.


5. 우리나라 행정소송법이 인정하고 있는 소송의 유형에 해당하지 않는것은?
① 취소소송
② 의무이행소송
③ 무효등확인소송
④ 부작위위법확인소송
⑤ 민중소송


6. 준법률적행위가 아닌 것은?
① 공무원 임용
② 발명특허
③
④
⑤


7. 과징금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① 의무위반에 대한 금전적 행정제재이다.
② 국세기본법에 과징금에 대해 규정되어 있다.
③ 과징금에 불복시 행정소송제기 가능
④
⑤


8. 결과 제거 청구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공행정작용으로 인한 직접적인 결과만을 대상으로 한다.
② 고의,과실을 요건으로 한다
③
④
⑤


9. 위임명령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① 근거법령이 개정되는 것에 그치면 집행명령은 개정될때까지 유효할 수 있다.
② 집행명령은 새로운 입법사항을 정할 수 있고...
③
④
⑤


10. 행정행위의 무효와 취소의 구분기준이 될 수 없는 것은?
① 공정력
② 국가배상청구의 인정유무
③ 치유와 전환문제
④ 제척기간
⑤


11. 법률상 소의이익이 인정되는 것은?
① 중앙해난심판위원회 재결결정
② 정보공개청구거분에대한 공개거부취소소송
③ 벌점부과행위..
④
⑤


12. 대집행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① 계고시 대집행요건은 충족되어야 한다.
② 대집행완료후 앞선 계고처분의 취소를 구할 이익은 없다.
③ 계고는 독립된 행정행위로 취소소송의 대상이 된다.
④ 예외적으로 계고와 영장은 생략이 가능하다.
⑤ 계고시 대집행날짜, 범위등이 명시되어있어야한다


12. 부관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부담과 철회권유보는 독립쟁송이 가능하다.
② 부담을 이행하지 않더라도 실효되는 것은 아니다.
③
④
⑤


13. 재량행위로 인정되지 않는 것은?
① ..예비결정
② ..사용료징수
③ ..하천점용허가
④ 주택사업승인계획
⑤ 국유림 무단점유자에 대한 변상금 부과 처분


14. 공공의영조물의 설치 또는 관리의 하자에 대한 국가배상설명 중 틀린 것은?
① 객관설이 통설이다.
② 도로보다 하천은 완화대상이다.
③ 도로로 인정되지 않는 도로도 포함된다
④
⑤


15. 틀린 것은?
① 신체등위판정을 하는 군의관=행정청
② 교통법규위반자에 대한 벌금부과행위≠공권력행사
③ 전문직 공무원(?)에 대한 계약해지≠공권력행사
④
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