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단기 경남·창원학원

9. 경기도 대기환경개선위해 황사기간 중 공장가동시간 1시간 줄이기운동 전개 협조요청 타당한 것은? ④

10. 국민의 권리가 아닌 것은?

① 자유권

② 참정권

③ 수익권

④ 공용부담특권

11. 시행규칙(부령)형식으로 되어 있는 제재처분의 성질에 대한 판례의 입장으로 맞는 것은?

① 법적 성질은 행정규칙이고..이에의해 처분했을 때 위법이 될 수 있다.

② 법적성질은 행정규칙..대외적 효력을 갖는 법규명령의 효력을 갖는다.

③ 법적 성질은 법규명령,,,이에 의한 처분했을 때 적법..

④ 법규명령의 형식이라도 행정규칙적인 성질이기 때문에 이에 준하여 한 처분은 위법이 될 수 있다.

12. 행정규칙 중 법규성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③

① 재량준칙의 적용이 행정선례 구속위반

② 상위 법규범을 구체화한 행정규칙

③ 법집행상 형식과 절차를 규정한 행정규칙

④ 국민의 권리, 의무에 관하여 규정한 행정규칙

13. 정지조건과 부담에 관한 것 중 틀린 것은?

① 실행하지 않을 때 둘다 강제집행 가능

② 불명확 할 때 부담으로

③ 부담따로 소송가능하다.

④ 부담은 정지조건과 달리 효력이 바로 발한다.

14. 부작위 성립요건 중 틀린 것은? ④

① 행정청의 처분의무

② 당사자의 적법한 신청

③ 처분의무가 있는데, 상당기간이 지나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음

④ 재량권이 0으로 수축할 때에도 처분 의무 없다.

15. 행정절차에서 잘못된 것은?

① 처분은 다른 법률에 특별규정이 없는 한 문서로

② 침익적일때는 사전에 통지

③ 단순한 절차상 하자는 취소소송 단독으로 제기할 수 없다가 다수설이다.

④ 신청내용을 그대로 인정할 때는 이유제시 안해도 된다.

16. 취소소송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① 취소소송은 원고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제기하는 것이 원칙이다.

② 취소소송은 처분이 있음을 안날로부터 90일. 있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제기

③ 취소소송을 제기하기 위해서 행정심판을 반드시 거쳐야 하는 것은 아니다.

④ 권한이 위임된 경우 위임청이 아닌 권한을 위임받은 수임청을 피고로 하여야 한다.

17. 인가에 대한 내용으로 틀린 것은? ②

① 인가는 형성적 행정행위이다.

② 인가는 사실행위에도 적용

③ 내용수정불가

④ 기본적 법률행위 무효시 인가도 무효

18. 법치행정원리의 현대적 내용으로 올바른 것은?

① 실질적법치주의에서 형식적법치주의로의 전환

② 법률유보원칙은 모든 영역에 적용

③ 법률우위원칙에서의 법률은 형식적 법률만을 의미한다.

④ 특별권력관계에서도 법치행정의 원리가 적용된다.

19. 손해배상 타당한 것은? ③

① 공무원 신분을 가진 자의 행위만 배상

② 부작위로 인한 손해배상 인정 안함

③ 공무원의 중과실일 때 국가와 공무원 모두 책임

④ 경과실 일때 배상하지 않음

20.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인 것은?

① 도로교통법상의 벌칙급납부

② 국세환급신청거부

③ 개별공시지가

④ 당연퇴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