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단기 경남·창원학원

1. 통치행위 틀린 것은? 확대화 경향


2. 취소처분이 아닌 것은?

- 공무원 감봉처분

- 주택계획승인

- 지방의회~



3. 법규명령 틀린 것은? 법률와 명령은 헌번재판소만 독점적으로 판결한다..


4. 공법상 계약 틀린 것은? 강제집행 할수 있다


5. 공법인 것은?

- 전화계약해지

- 국유재산 무단 점유 부과 처분


6. 행정벌 설명 틀린 것은? 행정형벌 행정질서벌 병과할 수 있다.


7. 행정심판 틀린 것은? 서면으로만 한다.


8. 재량행위 틀린 것은? 재량이 0으로 수축되어도 아무런 변화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