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단기 경남·창원학원

2005년 3월 20일 시행 대구지방직 행정법 기출문제


1. 신뢰보호의 원칙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는 것은?
① 민법 제2조 제1항 신의성실원칙에서 도출됐다는 것이 다수설이다.
② 행정절차법에 신뢰보호원칙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해 두고 있다.
③ 행정의 법률적합성 원칙과 신뢰보호원칙이 대립될 때에는 비교형량에 의해 결정해야 한다는 것이 다수의 의견이다.
④ 신뢰보호요건을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행정기관의 공적인 견해표명을 요한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이 다.
정답 : ①
<해설> 신뢰보호원칙은 법적안정성설에서 이론적 근거를 찾는 것이 다수의 견해이다.

2. 행정법관계의 특수성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
① 행정주체의 의사가 위법하여 하자가 있는 경우에도 권한이 있는 행정청의 취소가 있기 전까지 의사 의 효력이 인정된다.
② 행정주체는 권력관계에 있어서 타인의 힘을 빌리지 않고 스스로 힘에 의해 자기 의사를 실현할수 있다.
③ 행정쟁송제기기간이 경과하면 더 이상 다툴수가 없다.
④ 행정법관계의 권리, 의무는 사법관계의 그것보다 더욱 예리하게 이해관계가 대립된다.
정답 : ④
<해설> 사법관계는 당사자의 의사형성을 고려하기에 임의적.구체적이기에 예리하게 대립할수 있으나 공법관계는 획일적이기에 이보다 완화 될 수 있다.

3. 사인의 공법행위로서 신고에 대해 틀린 것은?
① 자기완결적 신고의 수리의 거부에 대하여 취소소송이 가능하다.
② 행위요건적 신고의 수리에 하자가 있는 경우에는 직권최소의 대상이 된다.
③ 행정절차법은 자기완결적 신고에 대한 절차를 규정하고 있다.
④ 수산업법에 의한 어업신고는 행위요건적 신고에 해당한다.
정답 : ①
<해설> 자기완결적 신고의 수리거부에 대해서는 수리가 편의상 하는 것이 최소소송이 되지 않는다.
수산업법의 어업신고는 행위요건적 공법행위이다.(대판2000,5.26 99다37382)

4. 무하자재량행사청구권을 설명한 것이 아닌것은?
① 독일 행정법에서 제2차 대전 이후 승인되기에 이른 일종의 개인적 공권이다.
② 특정한 재량행위가 종국적 처분에 이르는 과정에서 재량의 법적 한계를 준수하면서 어떤처분을 청 구하는 권리로써 절차적 권리하는 것이 일반적 견해이다.
③ 무하자재량행사청구권이 인정되면 행정청은 특정한 의무를 행하여야 할 의무를 지게 된다.
④ 무하자재량행사청구권이 인정되면 원고적격의 폭이 넓어져 민중소송의 우려가 있다는 부정설을 주 장하는 학자도 있다.
정답 ③
<해설> 행정개입청구권의 설명이 된다.

5. 행정행위의 개념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는 것은?
① 행정행위는 원칙적으로 실정법상에서 사용하는 개념이 아니다.
② 구체적 사실에 대한 법집행 행위로서 불특정다수인을 대상으로 하는 일반처분은 행정행위가 아니라 는 것이 다수의 의견이다.
③ 행정청이 국민,주민 등 사인에 대하여 행하는 행위이므로 행정조직 내부의 행위는 행정행위가 아니 다.
④ 행정청이 국민,주민에게 의무를 과하거나 권리를 부여하는 법적 행위이다
정답 ②
<해설> 일반처분도 행정행위로 보아서 처분성을 인정한다.

6. 공유수면매립면허를 함에 있어서 3개월 내에 공사를 착수하지 않은 경우 효력을 상실한다는 부관을 붙였다. 이때 부관의 종류는?
① 해제조건
② 정지조건
③ 부담
④ 철회권 유보
정답 ①

7. 판례의 입장에 따르면 흠의 승계를 인정하지 않는 것은?
① 대집행에 있어서 계고처분과 대집행 영장의 통지
② 압류처분과 공매처분
③ 개별공시지가결정과 후행 과세처분
④ 공무원의 직위해제처분과 면직처분
정답 ③ ④
<해설> ③개별공시지가결정과 후행과세처분은 수인한도론과 예측가능성이 반하면 하자 승계에 되지만 침해하지 않으면 하자승계를 인정하지 않는 판례(대판 98.3.15 96누6059)도 있기에 ③번도 답이 될 수있다. 이의제기를 할 만 하다. 따라서 정답은 ③ ④

8. 허가에 대한 설명으로 잘못된 것은?
① 법규에 의한 부작위하명을 특정한 경우에 해제하는 것을 말한다.
② 기속 또는 기속재량행위라는 것이 다수의 의견이다.
③ 허가는 형성적 행위라는 것이 통설이다.
④ 허가는 반드시 일정한 형식을 요하는 것은 아니다.
정답 ③
<해설> 허가는 명령적 행위이다.

9. 행정행위의 취소에 대한 설명으로 잘못된 것은?
① 직권취소는 행정청이 직권으로 취소하는 것을 말한다. 쟁송취소는 쟁송절차에의해 취소하는 것을 말한다.
② 직권취소의 경우 취소권자는 처분청과 감독청이며 쟁송취소의 경우 취소권자는 재결청과 법원이다.
③ 감독청이 취소권자인 경우 별도의 법적 근거가 없이 취소할 수 있다는 것이 통설과 판례의 입장이 다.
④ 행정행위의 취소원인은 무효원인의 흠을제외한 모든 흠이다.
정답 ④
<해설> 하자는 부존재도 있기에 4번처럼 볼수는 없다.

10. 행정절차에 대한 설명으로 잘못된 것은?
① 우리 행정절차법은 순수 절차규정외에 실체규정을 대폭 포함한 입법례이다.
② 처분절차와 신고절차와 행정상 입법예고. 행정예고. 행정지도절차를 규율하고 있다.
③ 우리 행정절차법에는 의견청취방법으로 의견제출,청문,공청회 등을 규정하고 있다.
④
정답 ① ④
<해설> 지문4번이 복원이 아직 안되었읍니다. 하지만 ① 대폭 포함하고 있다는 부분이 잘못된 지문으로 보인다. 우리나라 행정절차법은 절차적 규정과 실체적 규정을 동시에 규정하고 있으나 절차적 규정이 훨씬 많다.

11.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 아닌 것은?
① 원칙적으로 그 청구일로부터 20일 이네에 공개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② 정보공개청구는 서면 또는 구술에 의해서도 정보공개청구가 가능하다.
③ 국내에 일정한 주소를 가지고 거주하거나 학술.연구를 위해 일시 체류하는 외국인도 가능하다.
④ 정보공개와 관련한 공공기관의결정에 대해 불복이 있는 때에는 이의신청. 행정심판을 제기함이 없 이 직접 행정소송제기도 가능하다.
정답 ①
<해설> 14일 이내에 공개여부를 결정한다.

12. 이행강제금에 대한 설명으로 잘못된 것은?
① 비대체적 작위의무, 수인의무, 부작위의무의 불이행에 대한 강제집행수단이다.
② 이행강제금의 부과에 대해 불복이 있는 경우에는 행정쟁송제기가 가능하다.
③ 의무불이행이 계속 될 때에는 이행가제금에 중복부과가 가능하다.
④ 현헌법상 이행강제금에 부과를 하기 위하여는 원칙적으로 계고처분이 선행되어야 한다.
정답 : 이의제기문제
<해설>②이행강제금에 대한 불복은 두가지로 나눌수 잇다. 1)부과권자에게 이의를 제기할수 있고 이의제기한 경우 부과권자는 관할 법원에 통보하고 통보받은 법원은 그 적법여부를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라 재판한다.(건축법83조③④, 농지법64조④⑤, 대덕연구단지관리법18조④⑤,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에 관한법률28조⑦, 2)이의신청을 거쳐 행정소송으로 구제받는 경우가 있다.(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 관한법률53조②54조① 그리고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 관한 법률에는 이의신청 등의 규정이 없으므로 일반적인 행정심판,행정소송에 의하여 구제받게 될 것이다. 따라서 행정쟁송이 가능한 것도 있다. 정답이 ②이 될 수도 있고 없을수 있기에 모두 맞다라고 보아야 한다.

13. 행정절차법에서 규정된 행정지도의 원칙이 아닌 것은?
① 과잉금지의 원칙
② 임의성의 원칙
③ 신뢰보호의원칙
④ 불이익조치금지의원칙
정답 ③
<해설> 우리나라 행정절차법 제48조이하에서 행정지도절차에 관해 규정하고 있다. 그내용은 과잉금지의 원칙(비례의 원칙),임의성의 원칙, 불이익조치금지의 원칙, 이 있다.

14. 행정상 강제집행 수단이 아닌 것은?
① 직접강제
② 과징금
③ 집행벌
④ 행정상 강제징수
정답 ②
<해설> 행정상 강제집행의 종류는 대집행,집행벌(이행강제금),직접강제,강제징수가 있다.
②의 경우 새로운 의무이행확보수단이다.

15. 국가배상법 제2조에 의한 배상책임요건이 아닌것은?
① 여기서 말하는 공무원은 공무원의 신분을 갖지 않더라도 널리 공무를 위탁받아 종사하는자가 모둔 포함된다는 것이 통설과 판례의 입장이다.
② 여기서 말하는 공무원은 특정될 필요가 없다는 것이 오늘날의 일반적 견해이다.
③ 여기서 말하는 공무원의 직무는 행정작용에 의한 것이지 입법작용,사법작용은 포함되지 않는다.
④ 여기서 말하는 손해는 공무원의 가행행위로 입은 모든 불이익을 의미한다.
정답 ③

16. 법규문서 이외의 문서로서 반복적 행정사무 기준을 제시하는 명령은?
① 예규
② 훈령
③ 지시
④ 일일명령
정답 ①
<해설> 행정규칙을 형식에 따라 구분하면 훈령.지시.예규.일일명령으로 구분할수 있다. 이때 예규는 법규문서이외의 문서로서 반복적 행정사무의 기준을 제시하는 명령을 말한다.

17. 행정규칙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① 행정규칙에 위반한 처분은 위법한 처분으로 행정소송의 대상이 된다.
② 행정규칙은 법적 근거를 요하지 않는다.
③ 훈령 중 법령보충규칙은 법규명령의 성격을 갖는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
④ 행정의 자기구속법리가 적용되는 행정규칙은 주로 재량준칙이다.
정답 ①
<해설> ① 하자있는 행정규칙은 무효이지만 행정규칙에 위반한 행위(처분)은 유효하다 따라서 위법성이 없기에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② 행정규칙은 법적 근거없이도 제정이 가능하다 ③행정규칙형식이라도 그 내용이 법규내용일때에는 (훈령형식의 법령보충규칙)법규명령으로 보는 것이 판례이다.
④ 자기구속법리가 적용되는 행정규칙은 재량준칙이 된다.

18. 집행정지제도에 대한 것이 아닌것은?
① 취소소송과 무효등 확인소송에서 인정된다.
② 집행정지결정의 효력은 신청인과 피고 행정청에게만 미친다.
③ 판례의 입장에 따르면 집행정지결정을 하기 위해 본안청구가 이유없음이 명백하지 않아야 한다.
④ 집행정지결정에 대해 즉시항고를 제기하는 경우에 집행정지결정의 효력은 정지되지 않는다.
정답 ②

19. 행정심판의 재결에 대한 틀린 것은?
① 재결인란 심판청구사건에 대하여 행정심판위원회가 심리.의결한 내용에 따라 재결청이 행하는 종국 적 판단의 의사표시이다.
② 행정심판에 있어서 처분의 위법,부당여부는 원칙적으로 처분시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③ 행정심판재결은 재결청 또는 피청구인이 행정청의 심판청구서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하여 야 한다.
④ 재결청은 행정심판위원회의 재결이 부당하다고 인정될때에는 재의를 요구하거나 수정재결을 할수 있다.
정답 ④

20. 다음중 판례 상 공법상 당사자소송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① 주택개량제개발조합의 조합원지위확인소송
② 과세처분의 무효를 전제로 한 과오납금환급청구소송
③ 석탄산업법에 의한 석탄가격 안정지원금 청구소송
④ 서울시립무용단원해촉의무효확인소송
정답 ②
<해설> 조세부과처분이 당연무효임을 전제로 하여 이미 납부한 세금의 반환을 청구하는 것은 민사상의 부당이득반환청구로서 민사소송절차에 따라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