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단기 경남·창원학원

1.음식정 영업행위: 부당결부금지의 원칙
2.인가: 무효이며 법적효과가 없어진자
3.교육감이 의결에 대한 재의결이 법이 어긋났을때 소송을 해야 하는곳은?
---대법원
4.통치행위에 대한 판례중 맞는것은: 파병에대한것
5.개인적공권에 대한 것? 선험적
6.직권취소에 대한 설명이 틀린것은? 소급효가 인정
7.철회의 사유에 대한 것이 아닌것은? 해제조건의 성취
8.호텔영업허가에 대해 주차시설의 설치? 부담
9.철회가 성립되지 않은 것은? 흠이 발생
10.신뢰보호의 원칙에 대한설명이 틀린것은?
11.행정규칙에 대한 설명이 틀린것은?
--근거법령이 소멸되면 행정규칙도 소멸된다
12.통고처분에 대한 설명이 틀린것은? 전매범이 포함된글
13.행정대집행에 대한 설명이 틀린것은?
  --강제징수의 납입고지는 시효중단이 되지 않는다.
14.개인정보를 할시 누구에게 통보하여야 하는가? 행자부장관
15.하자의 승계가 되는 것은? 계고와 통지
16.행정처분은? 도시계획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