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단기 경남·창원학원

        

2002년 행자부 9급공무원 사회 기출문제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공익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공익에는 다수이익이나 사회적 약자의 이익이 포함되어있다
② 공익은 행정책임의 중요한 기준이 된다
③ 공익은 다원화된 이익의 공론 기회를 제공한다
④ 공익에는 보편적 가치가 포함되어있지 않다

4번. 공익은 특수이익이나 사익이 아닌 불특정다수의 이익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공익의 가치는 보편적입니다.

2. 행정서비스중 정부 또는 공기업이 비용부담과 공급의 주체가 되어서 공급하는경우 장점으론 옳지 않은 것은?
①형평성 확보
②서비스의 안정성 확보
③서비스의 경제성 확보
④정책적인 경영

3번. 공공부문이 서비스를 공급하는 경우의 장점이 1,2,4번입니다. 서비스의 경제성과 신축성을 확보하는 데는 민간위탁이나 민간화가 유리하지요.

3. 조직외부인인 아닌 조직 구성원이 작성하는 행정개혁안의 특징은?
①객관적이고 과감한 개혁안
②많은 시간과 경비의 소요
③보수적인 개혁안
④실현가능성이 낮은 개혁안

3번. 조직 내부자가 행정개혁안을 작성할수록 보수적이고 실현가능성이 높은 개혁안이 만들어집니다.

4. 80년대 이후 행정서비스를 수혜자인 국민에게 얼마나 능률적으로 제공하느냐에 초점을 둔 활동이 아닌 것은?
①공기업의 신설과 같은 행정서비스 전달체계의 개편
②민간부문에서 사용하고있는 관리기법의 도입
③정책입안과 집행에 있어서 법이나 규제의 완화
④민간부문의 인력을 성과에 기초한 인센티브제로 영입

1번. 문제는 80년대 이후의 고객지향적 행정의 특징을 묻고 있습니다. 이 시기 신자유주의적 행정개혁의 특징은 공기업의 민영화, 성과주의로의 이행(개방형, 성과급제, 책임운영기관, 발생주의 회계의 도입), 기업가적 정부관 등이므로, 공기업의 신설은 해당하지 않습니다.

5. 다원론과 가장 관계깊은 공익관은?
①과정설
②규범설
③합의설
④공동체이익설

1번. 공익과정설이란, 보편적 규범적인 공익의 존재를 부정하고, 개별이익의 타협과 협상에 의한 조정으로 이해하는 견해를 말합니다. Schubert, Lindblom 등이 대표적이지요.

6. 엽관제의 장점 또는 정당화의 근거가 아닌 것은?
①민주정치의 근간이 되는 정당제도 유지에 기여
②정부관료제의 민주화에 기여
③행정의 계속성과 관료의 직업적 안정성 유지
④집권 정치인들의 공무원에 대한 효과적 통솔

3번. 행정의 계속성과 관료의 직업적 안정성은 실적주의 내지 직업공무원제의 특징에 해당합니다. 엽관주의는 그 핵심이 “교체의 원칙”입니다.

7. 직위분류제의 장점이 아닌 것은?
①선발 및 근무평가 기준을 제시
②인사 배치의 신축성
③행정의 전문화 촉진
④공정성 확보 직원의 사기 상승

2번. 인사 배치의 신축성은 계급제의 장점입니다. 4번의 “사기 상승”은, “공정성을 확보함으로써” 사기를 높일 수 있다는 뜻이므로, 평등사상의 구현에 기여하는 직위분류제의 장점이라 할 수 있습니다. 즉, “신분보장과 직업적 안정성에 의한” 사기 상승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8. 변혁적 리더십의 기능이 아닌 것은?
①추종자들과 합리적 타산적 교환관계 설정
②창의성,다양성 존중및 지원
③사람들사이의 신뢰구축
④조직과 개인의 공생적 관계형성

1번. 거래적 리더십에 대한 설명입니다. Bass에 의하면, 변혁적 리더십과 대칭되는 개념은 거래적 리더십인데, 거래적 리더십은 합리적이고 안정지향적인 리더십이고 변혁적 리더십은 변화 지향적인 리더십입니다. 이론 강의에서 언급되었고, 출제가능성을 수 차례 지적하였던 문제입니다.

9.정책결정과정에서 정책분석이 갖는 한계가 아닌 것은?
①인간의 제한된 인지능력
②정책목표나 기준등 가치에 대한 갈드의 해결곤란
③컴퓨터의 발달과 정보화 진전
④상당한 시간, 비용 요구

3번. 컴퓨터와 정보화는 정책분석을 지원하는 도구이므로, 정책분석의 한계가 아니라, 유용성을 높여주는 역할을 합니다.

10. 공무원 보수를 결정하는데 있어서 고려사항으로 보기 어려운것은?
①최저생계비
②국내 민간기업의 보수수준
③국가의 재정부담능력
④선진국의 공무원 보수수준

4번. 보수 결정의 일반적 요인으로, 경제적 요인이 있습니다. 민간기업의 임금수준, 정부의 담세력(지불능력), 정부의 경제정책, 물가수준 등이 있고, 최저생계비도 보수 수준을 결정하는 요인이 됩니다.

11. 목표의 논리적 관계를 설정했다. 목표의 갈등이 일어날 수 있는 상황으로 연결된 것은?(보기에는 두개씩 짝지어져 있었습니다.)
㉠상호보완관계 ㉡독립적인 관계 ㉢상호의존관계
㉣목표의 우선순위를 다투는 관계 ㉤모순 및 갈등이 있는 관계
①ㄱ.ㄴ
②ㄴ.ㄷ
③ㄴ.ㅁ
④ㄷ.ㄹ

4번.
원래 복원된 문제를 일부 수정했습니다. 갈등 상황은 ㄷ, ㄹ, ㅁ입니다. 상호의존관계나 연합상황(협력관계)에서 갈등이 발생합니다. 목표의 우선순위가 분명하지 않아서, 어떤 것이 우선순위가 앞서는지 결정해야 하는 경우에도 역시 갈등이 발생합니다.

12. Friedrich의 행정책임이 아닌 것은?
①전문직업단체
②내재적 책임
③국민적 정서
④관료의 익명성

4번. 우선 2번은 당연히 프리드리히의 말입니다. 프리드리히의 입장으로 "행정인은 자신의 전문직업적 기준과 이념을 인식하고 그에 맞는 책임의 자세를 가져야 한다"고 한 것과 연결된다면, 즉, 전문직업단체로서 행정을 이해한다면 프리드리히의 주장이 됩니다.
3번의 국민적 정서는, 프리드리히의 행정 책임의 기준이, "국민의 행정에 대한 감정과 선호에 반응할 수 있어야 한다"고 한 부분에 걸리는 것이고.... 이렇게 보면, 가장 거리가 먼 것은 4번의 관료의 익명성이 되겠군요.

13.특별시와 광역시의 구세(區稅)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①담배소비세
②종합토지세
③주민세
④재산세

1번. 담배소비세는 특별시/광역시세입니다.

14. 정책평가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①불확실성 하에서는 정책평가는 가치를 재음미하는 과정이라고 할수 있다.
②일반적으로 정책집행과정을 평가하는 과정평가를 말한다.
③정책평가에서 중요한 점은 경험으로 부터 교훈을 얻는 것이다.
④정책평가는 특정집단의 정치적 지지를 얻기위한 수단으로 이용돨수 있다.

2번. 정책평가는 집행과정을 평가하는 과정(형성)평가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는 총괄평가를 가리킵니다.

15. 신공관리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4
①시장지향적이다.
②관리자에게 보다 많은 신축성 혹은 재량의 여지를 부여한다.
③민간기업의 전략적 기획 혹은 전략적 관리개념을 도입한다.
④성과보다는 과정을 중시한다.

4번. 신공공관리론의 특징은 “성과주의”입니다.

16.우리나라 중앙예산기관의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국무총리 소속 하에 설치되어 있다.
② 예산편성 및 정부회계 관련업무 총괄
③ 예산과 관련한 기획기능을 함께 가지고 있다.
④ 재정개혁 및 행정개혁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2번. 예산관련 업무는 기획예산처, 회계관련업무는 재정경제부.(예산회계법)
정부조직법 23조에, 예산정책, 예산의 편성 및 집행의 관리와 재정개혁 및 행정개혁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 하에 기획예산처를 둔다.

17. 애드호크라시의 특징이 아닌것은?
①고정된 계층구조가 없다
②영구적 부서가 없다.
③공식화된 규칙이 없다.
④쇄신성?적응성이 없다.

4번.

18. 신행정론의 규범적 가치는?
①행정의 능률성
②정치적 중립성
③사회적 형평
④정책의 통합성

3번.

19. 우리나라의 행정개혁의 과제로 보기 어려운것은?
①정보화에 대응한 행동체제의 정비
②지방화와 세계화에 대응한 행정체제의 정비
③정부주도의 사회간접자본투자를 위한 행정체제의 정비
④통일에 대비한 행정체제의 정비

3번. 최근의 행정개혁은 정부의 과도한 개입을 줄이고 시장의 자생성을 중시하는 이른바 신자유주의적 경향이 큽니다. 그러므로, 정부주도의 경제/사회발전이 가져온 폐해를 극복하는 쪽을 중시해야 하는 것입니다.

20. 품목별 예산제도의 특징으로 틀린 것은?
①관심의 대상에는 투입과 산출이 함께 포함된다.
②통제지향적이다.
③예산과 기획기능과의 관련성이 부족하다.
④예산에 관한 의사결정의 접근방법은 점증주의적이다.

1번. 품목별예산은 투입지향적 예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