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단기 경남·창원학원

  

문제1] 다음 중 사권인 것은?
① 사법권 ② 참정권 ③ 자유권 ④ 신분권 ⑤ 사회권
[해설] 각 권리를 규정한 법률에 따라 권리를 구분하는 내용으로 사권이란 사법(일반적으로
민법을 기준으로 함)상의 권리를 말함. ①과 입법권, 행정권은 국가적 공권이고, 개인이 행
사하는 ②와 ③은 개인적 공권임. ④와 물권, 채권 등이 대표적인 사권임. ⑤ 사회법상의 권
리. 답은 ④

문제2] 다음의 보기 중 탈냉전과 관련이 있는 것을 모두 고르면?
ㄱ) 마샬플랜 ㄴ) 닉슨의 괌선언 ㄷ) 트루먼 독트린
ㄹ) 중국의 정치대국화 ㅁ) 일본의 경제대국화
① ㄱ, ㄷ) ② ③ ④ ㄴ), ㄹ), ㅁ) ⑤
[해설] 냉전은 미국 중심의 자유진영과 소련 중심의 공산 진영의 극단적인 이념 대립은 있
으나 실제의 전쟁 무기를 통한 전쟁이 일어난 것은 아닌 시대를 말하며, 이로부터의 탈피
(탈냉전)란 곧 화해와 대화의 분위기와 관련이 있으며, 제2차 세계대전 후 국제사회는 냉전
(양극시대) → 화해(탈냉전) → 다극화로 이어진다. ㄱ)(1947년 6월) 직접적으로는 전후 경제
복구이지만 미국의 패권주의와 관련된다. ㄴ)(1969년) 이념과 체제를 달리하는 나라와의 대
화 선언으로 탈냉전의 신호탄이 되었다. ㄷ)(1947년 3월) 공산주의 확대 저지를 위한 경제원
조 선언. ㄹ)과 ㅁ)은 정치적 다극화와 탈냉전 내지는 양극의 분열에 기여함. 그러므로 ㄱ),
ㄷ)은 냉전의 성립과 관련이 있고, ㄴ), ㄹ), ㅁ)은 탈냉전과 관련이 있다. 답은 ④

문제3] 우리 나라에서 가장 먼저 시작한 사회보장제도는?
① 국민연금 ② 의료보험 ③ 의료보호 ④ 산업재해보험 ⑤ 고용보험
[해설] ① 1986년 12월 법률 제정하여 1988년 1월부터 실시. ② 1963년 제정하여 1964년 4월
실시. ③ 1961년부터 생활보호법에 의한 의료보호를 실시하다가 1977년부터 의료보호법에
의해 강화하여 실시. ④ 1963년 제정하여 1964년 1월부터 실시. ⑤ 1993년 제정하여 1995년
7월부터 실시. 답은 ③

문제4] (국무위원 중 국무총리 제청을 받아 대통령이 임명, 각부 부령 발휘)
이와 관계 깊은 사람은?
① 국회의장 ② 법관 ③ 각부의 장 ④ ⑤
[해설] ① 국회에서 선출. ②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 ③ 국무총리 제청으로 대
통령이 임명하며, 국회의 임명 동의권은 없다. ④⑤ 답은 ③

문제5] 통화공급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
① 수출금지
② 수입
③ 중앙은행이 소유한 채권을 매각 후 벤처에 투자
④ 국채발행
⑤
[해설] ① 수출금지(수입은 금지되지 않는 경우) → 국제수지 적자 → 외환보유고 감소 →
통화량 감소. ② 수입은 국제수지에 영향을 미치며, 수입 증가시 국제수지 적자로 통화량 감
소 효과가 있다. ③ 중앙은행 보유의 채권을 민간에 매각하는 순간 통화량이 감소하지만 동
일한 금액을 벤쳐기업에 투자한 경우, 산술적으로 보면 통화량은 불변이다. 물론 중간에 일
시적인 통화량 변동이 없는 것은 아니겠으나 문제의 본질에서는 벗어나는 지적이므로 정답
으로 문제되지 않는다. ④ 정부의 국채발행인 경우, 이를 한국은행에 매각하는 경우는 통화
량이 증가하고, 한국은행이 통화안정채권을 발행한 경우는 통화량이 감소한다. 특히 국공채
내지는 유가증권의 발행은 발행의 주체와 매각의 방법에 따라 통화량이 증가할 수도 있고
감소할 수도 있으므로 주의를 요한다. ⑤ 답은 ③

문제6] 공급이 많은 상태에서 지나친 경쟁으로 약육강식 상태에서 해결방법 정부정책의 하
나는?
① 수직적 사회이동 ② 수평적 사회이동 ③ ④ ⑤
[해설] ①②③④⑤ 답은 ①②③④⑤

문제7] 공공재로 인하여 효율적 자원배분이 힘든 이유는?
①②③④⑤
[해설] 공공재는 비분리성, 비배타성, 비경합성으로 인하여 수익자 부담의 원칙이 정확하게
적용될 수 없다. 그로 인하여 수요와 공급곡선의 도출되지 않으므로 시장의 경쟁가격이 형
성되지 않아 자원의 효율적 배분을 달성하지 못하므로 시장 실패의 요인이 된다. ①②③④
⑤ 답은 ①②③④⑤

문제8] 법원의 권한 두개는?
a. 명령·규칙 심사 b. 위헌법률 제청권
c. 탄핵소추권 d. 위헌정당 해산제소권
① ② a, b ③ ④ ⑤
[해설] a, b는 법원의 권한이며, 명령·규칙에 대하여는 법원이 최종적인 심사권을 가지나
법률에 대해서는 제청권을 가지며, 최종적인 심사권은 헌법재판소에 있다. c. 국회의 탄핵소
추권의 행사에 의해 헌법재판소가 탄핵심판권을 갖는다. d. 정부의 위헌 정당 제소권 행사
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이에 대한 심사권을 갖는다. 답은 ②

문제9] 대통령 선출방식 시대순서배열문제?
a. 당선가능성이 없자 대통령 선출방식을 간선제에서 직선제로 바꿈
b. 국가 재건위원회에서 의원내각제를 폐지하고 직선제로 대통령을 선출하는 방식으로 바
꿈
c. 국보위에서 7년단임의 대통령 간선제 채택함
d. 통일주체국민회의에 의한 의결을 거쳐 국민투표로 확정함
① ② a→b→d→c ③ ④ ⑤
[해설] a(제1차 개헌으로 당시 이승만 대통령이 개헌한 내용) → b(제5차 개헌으로 5·16 이
후의 박정희 대통령의 탄생이 가능하도록 한 개헌) → d(제7차 개헌으로 당시 국민투표는
헌법개정안에 대한 토론이나 논의가 금지된 상태에서 실시됨) → c(제8차 개헌으로 전두환
대통령이 등장함). 답은 ②

문제10] 조세 항목과 세율을 정하는 기관은?
① 국회 ② 재정경제부 ③ 법원 ④ ⑤
[해설] 조세법률주의의 적용으로 입법부인 국회가 정함. 단, 법률에 의해 위임은 가능하지만
원칙적으로 국회가 정하는 사항이다. 이외에도 선거구법정주의 등도 국회의 입법권과 밀접
한 관련이 있다. 답은 ①

문제11] 다음 설명 중 맞는 것은?
① 특별한 조항이 없는 한 법률은 공포 후 20일이 경과한 후에 효력이 발생한다.
② 국회 의결에서 가부 동수일 경우에는 국회의장이 캐스팅보트권을 행사한다.
③ 국회에서 의결한 법률안은 국회의장이 15일 이내에 공포한다.
④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경우,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로 재의결이 가능하다.
⑤
[해설] ① 원칙적인 시행일이며, 20일은 주지기간이며, 다만, 시행일에 대한 성문의 규정이
있는 경우는 그 정해진 날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② 현재 우리 나라는 캐스팅보트제를 실
시하지 않으므로 국회의장은 표결에 참여하는 대신 최종결정권이 없다. ③ 법률안에 대한
국회 의결 → 정부로 이송 → 이송이 있은 15일 이내에 대통령이 공포한다. 다만, 15일 이내
에 대통령이 공포하지 않을 경우에는 국회의장이 공포할 수 있을 뿐이다. ④ 국회의 재의결
정족수는 국회의원 재적 과반수 이상의 출석과 출석 (2/3) 이사의 찬성이다. ⑤ 답은 ①

문제12] 그린피스(Green Peace), NGO(비정부기구), 국제인권위원회 등의 활동과 관계가 먼
것은?
① 신사회운동 중의 하나이다
② 특정집단간의 반목으로 인한 적대행위이다
③④⑤
[해설] ① 모두 국제사회의 행위의 주체로 국제관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기구들이다. 이
들은 특정한 사회문제에 대해 초국가적 차원에서 사회운동을 실시하고 있다. ② 특정 사회
문제에 대한 사회운동을 하기는 하지만 반목에 의한 적대행위는 아니다. ③④⑤ 답은 ②

문제13] 고교평준화내용에 해당하는 의견 묻는 문제? 기능론, 갈등론 구별문제
① 차별적 분배를 인정하자 ???
② 차별적 분배는 계급간의 문제를 발생시킴 ???
③④⑤
[해설] ① 기능론적 관점은 차별적 분배가 사회가 합의한 합리적인 기준과 방법에 의한 것
이라면 이는 개인에게 최선을 다하도록 하고, 사회의 유지·존속·발전의 원동력이 되므로
차별적 분배는 필수불가결한 현상이라고 본다. ② 갈등론적 관점은 차별적 분배는 강제와
권력, 배경에 의한 것이므로 합리적이지도 않으므로 부정적으로 본다. ③④⑤ 답은 ①②③④
⑤

문제14] 경기과열시 정부가 취하는 행동은?
① 재할인률 인하 ② 수출금지
③ 시중은행의 금리인상 ④
⑤
[해설] 정부는 조세와 정부지출, 인허가 등에 의한 규제를 통해 재정정책을 사용하고, 금융
당국(한국은행이 집행)이 재할인율 조정, 금리조정, 지불준비율 조정, 공개시장 조작 등을 통
해 금융정책을 사용하므로 이 문제에서는 정책적인 효과가 적절한가? 이외에도 정부의 재정
정책인가? 금융당국의 금융정책인가에 대해서도 주의하여 문제에 접근해야 한다. ① 통화량
증가 → 인플레이션 유발. ② 국제수지 적자 → 통화량 감소 → 이자율 상승 → 투자와 생
산, 소비의 감소로 경기과열이 진정되면서 물가안정이 가능하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경기과
열에 대한 대책으로 수출을 금지하는 정책을 사용하는 정부란 없을 것이다. ③ 금리인상 →
투자와 소비 감소 → 물가안정으로 경기안정이 가능하나 정부의 재정정책이 아니라 금융·
통화당국의 금융정책이다. ④ ⑤ 답은 ②

문제15] 우리 나라의 전통문화가 아닌 것은?
① 내세중시 ② 수도작 문화
③ 인간중심 ④ 무속신앙
⑤
[해설] 우리 민족 문화의 특징은 ① 우리의 전통 사상은 내세 내지는 이상주의적 사상이 아
니라 현세지향적이다. 현세구복적 신앙이나 "쇠똥에 굴러도 저승보다 이승이 낫다."는 말과
같다. ② 벼농사(수도작)를 중심으로 한 농경문화가 우리 민족 문화의 기초이다. ③ 홍익인
간, 민본적 정치 제도 등을 통해 알 수 있다. ④ 민간의 생활과 어우러진 토속신앙. ⑤ 답은
①

문제16] 소멸시효와 취득시효 민법 조문 준 후 묻는 문제에서 이와 관계없는 사항은?
① 국민의 법의식과 합치되어야 한다
② 법의 내용이 명확해야 한다
③ 실현가능성이 있어야 한다
④ 법의 제정이 신중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해설] 시효제도는 정당한 권리가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권리를 무시하는 제도로 민
법이 갖는 법적 안정성의 이념을 중시하는 가장 대표적인 예이다. 그러므로 문제는 법적 안
정성의 요건이 아닌 것을 찾는 문제가 된다. 법적 안정성의 요건은 ①, ②, ③, ④ 법의 개정
이 너무 용이하지 않을 것이다. 답은 ①②③④⑤

문제17] 가정마다 컴퓨터가 보급되면서 인터넷을 통한 전자투표나 전자 여론조사 같은 새로
운 형태의 일반시민이 직접 정치 참여의 기회를 갖게 될 수 있다는 것등 ????
① 대의민주주의??
② 유권자를 정보제공자로 전락시킨다
③ 정책결정에 시간 많이 걸린다.
④⑤
[해설] 다양한 정보통신매체의 발달로 인하여 일반 시민의 직접적인 정치 참여가 가능해졌
음을 나타내는 지문으로 직접민주정치의 발달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그러므로 이는 ① 대
의정치의 단점 보완이라는 장점과 ③ 참여자의 증가 및 정책 결정시 일반 시민의 직접적인
참여 기회 제공으로 정책 결정의 지연이라는 단점이 나타날 수도 있다. ④⑤ 답은 ①②③④
⑤

문제18] 다음 현상에 대한 결과는?
==========================================
동양에서는 예라는 특이한 중간 규범이 발달했는데
이는 도덕과 법의 중간에 위치한다.
내용상 도덕이지만 법과도 같은 성질을 띠어..........
===========================================
① 건전한 법문화를 가로막는다
② 국민들의 준법정신이 투철해진다
③ 법에 대한 권리의식이 투철해진다
④ 사법기관에 대한 긍정적 의식이 강화된다
⑤ 도덕보다 법에 대한 긍정적 인식이 확산된다
[해설] 예사상은 우리 나라를 오랫동안 지배하게 된 것으로 전통 사회를 지배하는 규범원리
로써 기여한 바가 크다. 그러나 이는 ① 인권을 존중하고 합리적 관계를 중시하는 등의 국
민의 건전한 법문화 형성을 저해하는 단점이 있었다. ②와 ③의 반대이며, ④ 예사상이 지배
하던 당시는 공식적인 기관에 의한 해결이 중시되지 않았으므로 반대의 결과이다. ⑤ 법의
식 형성을 저해했다. 답은 ①

문제19] 여러 기업들이 경쟁하여 경쟁력 있는 독과점기업이 성장해 횡포할 우려를 방지하
고, 때로는 특정기업의 육성 방법으로 활용하는 것은 ?
① 독점기업 활동규제 ② 인허가 ③ ④ ⑤
[해설] ①②③④⑤ 답은 ①②③④⑤

문제20] 다음 중 자원봉사의 특성이 아닌 것은?
① 자발성 ② 무보수성 ③ 복지성 ④ 자아실현성 ⑤ 무조직성
[해설] ①과 ②를 본질적인 요소로 하여, 사회적으로는 ③을 목표로 하고, 개인적으로는 ④
를 지향한다. ⑤ 공적인 조직보다는 시민의 자발적인 조직인 경우가 많으며, 일정한 조직을
갖추고 자원봉사를 함으로써 활성화하고 효과적일 수 있다. 답은 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