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단기 경남·창원학원

국가직 9급 관세법(980531)  


1. 보세건설장에서의 물품의 장치기간은?
① 특허기간과 같다.    ② 1년
③ 6개월                    ④ 2년

2. 보세창고설영의 특허 기간은 (     )년내로 하되 갱신할 수 있다.
① 3년  ② 5년 ③ 10년 ④ 20년

3. 관세의 네가지 과세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① 과세물건 확정시기              ② 과세물건
③ 세율                                 ④ 납세의무자

4. 탄력관세제도에 해당되는 것은?
① 종가세         ② 종량세              ③ 혼합세              ④ 긴급관세

5. 관세의 종류에 있어서 과세의 기회를 기준으로 하여 분류한 것은?
① 종가세, 종량세, 혼합세               ② 수입세, 수출세, 통과세
③ 국정관세, 협정관세                    ④ 탄력관세, 차별관세

6. 바나나 1,000톤을 선적하였으나 수입신고시 800톤밖에 되지 않았을 때 200톤
에 대하여는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가?
① 사후에 200톤을 다시 수입하는 조건으로 면세한다.
② 일단 800톤에 대해서는 과세하고 후에 수입되는 200톤에 대하여는 면세 한다.
③ 무조건 면세처리한다.                    ④ 비과세 처리한다.

7. 우편으로 수입되는 경우 과세물건의 확정시기는?
① 통관우체국에 도착한 때                      ② 수취인에게 당해물품을 반출한 때
③ 수취인에게 관세를 징수한 때               ④ 수입신고 시점

8. 관세범에 관한 벌칙내용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풍속을 해할 서적 등 금지품을 수출입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  만원 이하의 벌금을 처한다.
②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의 환급을 받은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환급 받은 세액의 5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③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조건을 구비하여 수출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물품원가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④ 밀수품을 취득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그 물품원가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9. 관세법상 「용품」이 아닌 것은?
① 연료     ② 이사화물            ③ 집기             ④ 소모품

10. 우리나라의 종가 관세품의 과세표준은?
① 물품가격 + 운임 + 보험료                    ② 물품가격 + 선적까지의 비용
③ 법정가격 + 운임 + 보험료                    ④ 물품가격 + 선적까지의 비용 + 운임 + 보험료

11. 관세범에 관한 조사 ·처분을 행하는 자는?
① 세관공무원             ② 경찰                  ③ 관세사               ④ 검사

12. 신고납부의 경우 관세는 언제까지 납부해야 하는가?
① 수입신고 후 15일 이내                     ② 수입신고가 수리된 날로부터 15일 이내
③ 수입신고 후 30일 이내                     ④ 수입신고가 수리된 날로부터 30일 이내

13. 명목관세율을 바르게 설명한 것은?
① 관세액/ 수입액                                        ② 관세에 의한 국내산업보호의 실질적 효과    
③ 관세율과 국내부가가치상승률과의 관계       ④ 물품의 가공도 차이          

14. 관세법에서 행정상의 불복신청 제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① 심사청구       ② 심판청구           ③ 재판청구            ④ 이의신청

15. 간이통관에 해당되는 것은?
① 수입통관      ② 수출통관        ③ 반송통관         ④ 휴대품 통관

16. 우루과이라운드 이후 새로이 전개될 다자간 무역협상의 주요 내용은 Green Round, Blue Round, Technology Round 및 Competition Round가 될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런데 이들은 모두 비관세 장벽으로 작용될 소지가 많아 선진국과 개도국간에 심한 논쟁 중에 있다. 이 중에서 Blue Round와 관련이 가장 깊은 것은?
① exchange dumping(환 덤핑)                 ② social dumping(사회적 덤핑)
③ subsidiary dumping(보조금 덤핑)          ④ ecological dumping(생태계적 덤핑)

17. 관세법상에서 관세채권의 확보를 위하여 담보제도를 두고 있는데, 담보의 제공이 필요 없는 경우는?
① 수입신고 수리전 반출의 경우                  ② 보세운송의 경우
③ 타소장치의 경우                                   ④ 보세공장 작업의 경우

18. 관세법 해석의 기준으로 가장 적합한 것은?
① 재량     ② 과세의 형평            ③ 이의신청              ④ 납세자의 이익

19. 지정장치장에 반입한 물품에 대한 보관책임은 누가 지는가?
① 화주        ② 지정장치장의 장                 ③ 관할 세관장               ④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

20. 종가세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수입물품의 가격을 과세표준으로 삼는다.                
② 관세의 부담이 물품가격에 비례하므로 공평하다.
③ 인플레이션의 경우에도 세율을 변경하지 않고 세수입을 올릴 수 있다.
④ 과세방법이 간단하여 행정상 편리하다.


[정답]1.①    2.③    3.①    4.④    5.②   6.④    7.①    8.③    9.②   10.④  11.①   12.②   13.①   14.③   15.④  16.②   17.④   18.②   19.①   20.④  



국가직 9급 관세법(970525)  

1. 관세법상 제공할 담보물의 종류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① 관세청장이 인정하는 자가 보증하는 약속어음
② 은행지급보증   ③ 신용장           ④ 납세보증보험증권

2. 국제관세협력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특정국가와의 협상에서는 기본관세율의 100분의 50의 범위를 초과하여 관세를 양허할 수 없다.
② 조약에 의하여 우리나라가 양허한 품목에 대하여 그 양허를 철회한 때는 즉시 관세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한다.
③ 정부는 외국에서 특정물품에 관한 양허의 철회를 한 경우에 당해 조약에 의한 대항조치를 할 수 있다.
④ 우리나라에 대해서 통관절차의 편익을 제공하는 국가에서 수입되는 물품에 대하여는 상호조건에 따라 간이한 통관절차를 적용할 수 있다.

3. 다음과 같은 나라가 채택할 수 있는 수출용 원자재에 대한 효과적인 관세정책은?  
- 산업 구조 고도화
- 기초원자재수입 → 완제품수출
- 수입자유화율은 2% 미만으로 저조
- 수입자유화율은 99% 이상높은 수준
① 사전면세제도 ② 보세공장제도 ③ 관세환급제도 ④ 수출자유지역제도

4. 간이통관의 대상이 아닌 것은?
① 우편물 ② 탁송품 또는 별송품 ③ 재수입면세물품 ④ 휴대품

5. 현행 관세제도상 탄력관세로 볼 수 없는 것은?
① 산업보호관세 ② 상계관세 ③ 농림축산물에 대한 특별관세 ④ 보복관세

6. 관세의 징수권은 이를 행사할 수 있는 날부터 몇 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되는가?
① 2년        ② 3년         ③ 5년            ④ 7년

7. 관세를 조건부로 감면해 주는 경우에 속하지 않는 것은?
① 수출품의 용기로서 다시 수입하는 물품의 경우
② 우리나라 선박이 외국정부의 허가를 받아 외국의 영해에서 체포한 수산물을 수입하는 경우
③ 오염물질의 처리를 위하여 사용하는 장비를 수입하는 경우
④ 산업재해의 예방에 직접 사용되는 기구를 수입하는 경우

8. 수입관세와 수입할당제의 경제적 효과 중 뚜렷한 차이가 있는 것은?
① 가격효과      ② 국제수지효과       ③ 재분배효과        ④ 재정수입효과

9. 동일 물품에 대하여 두 개 이상의 세율이 정해져 있는 경우 그 적용의 우선 순위로 옳은 것은?
① 협정세율 → 잠정세율 → 기본세율     ② 협정세율 → 기본세율 → 잠정세율
③ 기본세율 → 협정세율 → 잠정세율     ④ 기본세율 → 잠정세율 → 협정세율

10. 개항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개항이란 외국무역선 또는 외국무역기가 왕래하는 항구 또는 공항을 말한다.
② 개항은 대통령령으로 지정한다.
③ 현재까지 지정된 개항은 인천항 ·부산항 및 제주항 그리고 김포국제공항 ·김해국제공항 및 제주국제공항 6곳 뿐이다.
④ 개항에는 세관, 출입국관리사무소, 검역소 등 외국무역선(기)과 해외여행자의 입출항관리사무소를  담당하는 국가기관이 주재한다.

11. 관세법상 통고처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통고처분을 할 수 있는자는 관세청장과 세관이다.
② 통고처분은 벌금 · 몰수 · 추징 등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부할 것을 통고하는 사법처분이다.
③ 고발요건에 해당하면 고발해야 하고 고발 후에는 통고처분을 하거나 통고이행을 받을 수 없다.
④ 관세범인이 통고의 요지를 이행한 때에는 동일사건으로 다시 처벌 받지 않는다.

12. 수입신고한 물품이 신고가 수리되기 전에 변질된 경우 가능한 조치는?
① 이 물품은 무조건 면세된다.                         ② 변질된 물품만큼 재수입 할 경우 면세한다.
③ 변질 여부에 관계없이 관세를 부과한     다.    ④ 손상감세가 적용될 수 있다.

13. 일반적으로 수입품에 대한 관세를 부관한 나라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① 교역조건을 향상시키고 무역을 확대시킨다.
② 교역조건을 악화시키고 무역을 축소시킨다.
③ 교역조건을 악화시키지만 무역은 확대시킨다.
④ 교역조건을 향상시키지만 무역은 축소시킨다.

14. 부분균형분석에 의해 관세의 경제적 효과를 설명할 경우 옳지 않은 것은?
① 외국의 공급이 완전탄력적이라면 소비자는 관세부과만큼의 가격인상 폭을 부담해야 한다.
② 수입품 가격의 상승으로 수입은 어느 정도 억제되고 국내생산은 증가되는 결과가 발생한다.
③ 가격상승으로 생산자로부터 소비자에게로 소득이 재분배되는 효과가 발생 한다.
④ 상대국의 보복조치가 없을 경우에는 수입의 감소로 국제수지는 개선된다.

15. 외국물품으로서 수입신고가 수리된 것으로 볼 수 없는 것은?
① 체신관서가 수취인에게 교부한 우편물         ② 관세법에 의하여 매각된 물품
③ 관세법에 의하여 국고에 귀속된 물품           ④ 관세법에 의하여 압수된 물품

16. 지적재산권의 보호를 위한 관세법령상의 규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상표법에 의하여 등록된 상표권을 침해하는 물품은 수출 또는 수입할 수 없다.
② 관세청장은 상표권을 등록한 자로 하여금 상표권에 관한 사항을 신고하게 할 수 있는 바, 이 경우 그 신고는 관세청장에게 하여야 한다.
③ 저작권을 보호받고자 하는 자는 세관장에게 담보를 제공하는 당해 물품의 통관의 보류를 요청 할 수 있다.
④ 통관이 보류된 물품은 통관이 허용될 때까지 세관장이 지정하는 장소에 보관하여야 한다.

17. 다음 중 옳게 연결되지 않은 것은?
① 보세전시장 ­ 박람회 등의 운영            ② 보세공장 ­ 외국물품을 원료로 제조가공
③ 보세창고 ­ 외국물품의 장치                ④ 보세장치장 ­ 공사용 장비설치

18. 관세의 감면세에 대한 의미로서 옳지 않은 것은?
① 감세란 납부해야 할 관세액을 경감하는 것이다.
② 면세란 납부해야 할 관세액을 전부 면제하는 것이다.
③ 무세는 면세와 동일한 개념이다.
④ 관세의 감면의 경우에는 일정한 조건하에서만 가능한 경우도 있다.

19. 원칙적 납세의무자와 특별 납세의무자가 경합될 경우 누가 먼저 납세의무자가 되는가?
① 특별 납세의무자      ② 원칙적 납세의무자       ③ 연대보증인      ④ 수입신고인

20. 수입물품에 관세를 부과함으로써 그 나라경제에 희소한 생산요소의 실질적 소득을 증가시킨다는 명제는?
① 메츨러 효과   ② 립진스키 정리        ③ 스톨퍼 ­ 사뮤엘슨 정리     ④ 프레비쉬 정리


[정답] 1.③    2.②    3.③    4.③    5.①  6.③    7.①    8.③    9.①   10.③ 11.②   12.④   13.④   14.③   15.④  16.②   17.④   18.③   19.①   20.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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