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단기 경남·창원학원

2000년 5월 21일시행 행정자치부 9급 기출문제 (형사소송법)  

【 1 】구속영장의 효력이 소멸되는 사유로 옳지 않은 것은?
① 형의 집행유예
② 사형이나 자유형의 확정
③ 구속취소
④ 보석허가결정

【 2 】공소장변경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공소사실의 동일성을 해하지 않는 한도에 이루어져야 한다.
② 판례는 항소심에서의 공소장변경도 허용하고 있다.
③ 구속피고인에 대하여 공소장변경을 이유로 공판절차가 정지될 경우 그 정지된 기간은 구속기간에 산입된다.
④ 공소장변경 허가결정에 대하여는 독립하여 상소할 수 없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이다.

【 3 】형사소송법상 피고인이 갖는 권리로 인정되는 것은?
① 모두진술권
②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대한 재정신청권
③ 구속적부심사청구권
④ 관할이전신청권

【 4 】형사소송법상 자백의 보강법칙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소년법의 적용을 받는 소년보호사건에도 보강법칙이 적용된다.
② 간이공판절차에서는 보강법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③ 형사소송법 제310조의 자백은 공판정에서의 자백뿐만 아니라 공판정 외의 자백을 포함한다.
④ 전문증거는 전문법칙의 예외가 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보강증거로 될 수 없다.

【 5 】형사소송법 제184조가 규정하고 있는 증거보전절차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피고인은 일정한 경우 제1회 공판기일 전이라도 증거보존의 청구를 할 수 있다.
② 검사는 증거보전의 청구내용으로 피고인신문을 청구할 수 있다.
③ 증거보전의 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에 대해서는 즉시 항고를 할 수없다.
④ 증거보전절차에서 작성된 조서도 증거로 할 수 있다.

【 6 】재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명령은 모두 종국전 재판이다.
② 종국재판도 결정에 의할 수 있다.
③ 명령에 대하여 불복이 있을 경우 이의신청 또는 준항고에 의한 상소가 일반적으로 인정된다.
④ 실체재판은 모두 종국재판이며, 판결의 형식에 의한다.

【 7 】즉결심판절차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즉결심판은 범증이 명백하고 죄질이 경미한 범죄사건(2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과료에 해당)에 대하여 정식 형사소송절차를 밟지않고 즉결심판에관한절차법에 의거하여 진행한다.
② 즉결심판은 관할경찰서장 또는 관할해양경찰서장이 서면(즉결심판청구서)으로 청구한다.
③ 즉결심판절차에서도 다른 보강증거가 없는 한 피고인의 자백만으로 유죄를 인정할 수 없다.
④ 유죄의 즉결심판에 불복하는 자는 7일 이내에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고 즉결심판은 정식재판의 판결에 의해 그 효력을 잃는다.

【 8 】불이익변경금지원칙에 위반되지 않는 경우는?(판례에 의함)
① 자유형을 벌금형으로 변경하는 경우에 벌금형에 대한 노역장유치처분의 기간이 원판결의 자유형의 형기보다 길어진 경우
② 징역형을 금고형으로 변경하면서 형기를 높이는 경우
③ 벌금형을 자유형으로 변경하는 경우
④ 벌금형의 경중에 있어서 벌금액은 동일한데도 노역장유치기간이 길어진 경우

【 9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체포영장에 의하여 피의자를 체포하는 경우 체포현장에서 영장없이 압수·수색·검증을 할 수 없다.
② 긴급체포에 의하여 체포할 수 있는 자가 소유하는 물건은 체포와 시간적·장소적 접착성이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영장없이 압수·수색·검증을 할 수 있다.
③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구속영장에 의하여 피의자를 구속하는 경우에 필요한 때에는 영장없이 타인의 주거에 들어가 피의자수색을 할 수 있다.
④ 범행 직후 범행장소에서 긴급을 요하여 법원판사의 영장을 받을 수 없을 때에는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영장없이 압수·수색·검증을 할 수 있다.

【 10 】공소장에 기재된 범죄사실이 처음부터 범죄로 되지 않는 것이 명백한 때 하는 재판은?
① 무죄판결
② 공소기각 결정
③ 면소판결
④ 공소기각의 판결

【 11 】보석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피고인 본인뿐 아니라 피고인의 법정대리인,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 호주와 변호인은 보석을 청구할 수 있다.
② 피고인이 누범이나 상습범에 해당되는 때에도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법원이 직권으로 보석을 허가할 수 있다.
③ 보석에 관한 결정을 함에는 검사의 의견을 물어야 하며, 보석허가결정에 대하여 검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④ 법원은 보석청구자 이외의 자에게도 보증금의 납입을 허가할 수 있으며, 유가증권이나 보증서에 의한 납입도 허가할 수 있다.

【 12 】다음 중 자유심증주의의 제한사유를 모두 고르면?

① ㉠, ㉡, ㉢ ② ㉡, ㉢, ㉣
③ ㉠, ㉢, ㉤ ④ ㉡, ㉣, ㉤

【 13 】형사소송법의 지도이념과 그것을 구현한 제도의 연결이 옳지 않은 것은?
① 적극적 실체적 진실주의 - 법원의 피고인, 증인신문제도
② 공정한 재판의 원칙 - 법관의 제척, 기피, 회피제도
③ 소극적 실체적 진실주의 - 궐석재판제도
④ 신속한 재판의 원칙 - 집중심리주의

【 14 】긴급체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사형, 무기 또는 장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피의자에게 일정한 주거가 없을 때 긴급체포할 수 있다.
② 사법경찰관은 검사로부터 사전에 수사지휘를 받지 않고도 피의자를 긴급체포할 수 있다.
③ 긴급체포한 피의자에 대하여 검사가 구속영장을 청구할 때에는 긴급체포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④ 긴급체포 후 구속영장을 발부받지 못하여 석방된 자는 영장없이 동일한 범죄사실에 관하여 체포하지 못한다.

【 15 】체포와 구속에 관한 서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사법경찰관이 구속영장을 발부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검사를 경유하여야 한다.
② 현행법상 영장에 의하지 아니하는 구속은 인정되지 않는다.
③ 사법경찰관이 피의자를 구속한 때에는 10일 이내에 피의자를 검사에게 인치하여야 한다.
④ 피의자를 체포 또는 긴급체포한 후 그를 구속하고자 할 때에는 체포한 때로부터 48시간 이내에 구속영장을 발부받아야 한다.

【 16 】다음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르면?

① ㉠, ㉡, ㉢ ② ㉠, ㉢
③ ㉡, ㉢ ④ ㉠, ㉡

【 17 】고소불가분의 원칙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과형상 일죄의 각 부분이 모두 친고죄이고 피해자가 같을 때 과형상 일죄의 일부에 대한 고소는 전체범죄에 효력이 미친다.
② 상대적 친고죄에서 친족이 아닌 자에 대한 고소는 그 효력이 공범인 친족에게 미치지 않는다.
③ 판례에 따르면 반의사불벌죄에는 이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④ 통설, 판례에 따르면 공범자 중 한 사람에 대한 제1심 판결의 선고가 있는 경우, 아직 제1심 판결이 선고되지 않은 다른 공범자에 대해서 고소를 취소할 수 있다.

【 18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현행법상 공소제기전의 국선변호인제도는 인정되지 않는다.
② 법관이 전심재판의 선고에만 관여한 경우에는 제척원인이 되지 않는다.
③ 법관에 대한 기피신청은 검사도 할 수 있다.
④ 피고인의 토지관할위반의 신청은 피고산건에 대한 진술 전에 하여야 한다.

【 19 】약식명령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약식명령을 청구할 수 있는 사건은 지방법원 관할에 속하는 사건으로서 벌금·과료 또는 몰수에 처할 수 있는 사건에 한한다.
② 공소제기와 동시에 서면으로 청구하여야 한다.
③ 약식명령에 대한 정식재판 청구의 경우에는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④ 약식명령이 확정된 경우 이는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므로 기판력과 집행력을 갖는다.

【 20 】간이공판절차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지방법원 합의부 제1심 관할사건에 대해서도 인정된다.
② 피고인이 공판준비절차에서 공소사실에 관하여 자백한 경우에 허용된다.
③ 간이공판절차의 개시결정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항고할 수 없다.
④ 간이공판절차에서도 증거조사를 생략할 수는 없다.


2000년 5월 21시행 행정자치부 9급 기출문제(형사소송법) 답안지  

1-4, 2-3, 3-4, 4-3.4, 5-2, 6-3, 7-3, 8-1, 9-2, 10-2,

11-3, 12-4, 13-3, 14-1, 15-4, 16-3, 17-4, 18-1, 19-3, 2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