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검찰 9급 1990~1999)
<형 법>(검찰 9급 1990)
1. 다음 중 책임무능력자는?
① 12세 미만자 ② 13세 미만자
③ 14세 미만자 ④ 15세 미만자
⑤ 20세 미만자
2. 배가 고파 우는 아이에게 젖을 주지 않아 아이가 죽은 경우, 어머니의 형사책임을 논하는 근거는?
① 상당인과관계 ② 결과적 가중범
③ 부작위범 ④ 간접정범
⑤ 원인에서 자유로운 행위
3. 형법 제1조 1항에 의하면 범죄의 성립과 처벌은 어는 법률에 의하는 것이 원칙인가?
① 행위시법 ② 기소시법
③ 수사착수시법 ④ 재판시법
⑤ 선고시법
4. 甲은 乙 소유의 양어장 수문을 열어 그 안에 있는 양어를 바다로 내보냈다. 甲의 행위는?
① 절도죄 ② 재물손괴죄
③ 업무방해죄 ④ 권리행사방해죄
⑤ 횡령죄
5. 주거침입죄에 대한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① 현행범인을 체포하기 위하여 허가 없이 타인의 주거에 들어가면 비록 사법경찰관이라도 주거침입죄의 책임을 면할 수 없다.
② 남편 부재중 그 처의 승낙을 받고 주거에 들어가 간통을 하였을 경우에는 주거침입죄가 성립한다.
③ 채권을 독촉하기 위해서라도 허가 없이 채무자의 주거에 들어가면 주거침입죄가 성립한다.
④ 해고된 공장 직원이 출입이 금지된 공장에 임의로 들어가면 주거침입죄가 성립한다.
⑤ 공무원에게 폭행을 가할 목적으로 청사 건물 안에 들어가면 주거침입죄의 책임을 면하지 못한다.
☞ ① 정당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 ② 대판 1984.6.26, 83도685. ③ 대판 1965.12.21, 65도899. ④ 대판 1994.2.8. 93도120. 그러나 법률적 쟁송의 방법으로 해고의 효력을 다투고 있는 경우에는, 그 해고 근로자가 노동조합원 자격으로 경비원의 제지를 뿌리치고 노조사무실에 들어간 경우라도 주거침입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대판 1991.11.8, 91도326) ⑤ 침입은 거주자 또는 간수자의 의사에 반해 들어가면 되는 것이므로 일반적으로 개방된 장소라도 금지 또는 제한 의사에 반하여 들어가면 주거침입죄가 성립한다(대판 1983.3.8, 82도1363).
6. 원인에 있어 자유로운 행위는 어떻게 취급되는가?
① 책임무능력자 ② 심신미약자
③ 책임능력자 ④ 한정책임능력자
⑤ 심신장애자
7. 현행법상 미수범은 어떻게 처벌하는가?
① 벌하지 않는다. ② 기수범에 비해 형을 감경할 수 있다.
③ 형을 감경·면제할 수 있다. ④ 기수범에 비해 형을 감경한다.
⑤ 형을 감경·면제한다.
☞ ② 보통 미수라 할 때는 장애미수를 말한다.
[정 답]------------------------------
1.③ 2.③ 3.① 4.② 5.① 6.③ 7.②
8. 현행법상 범죄가 되지 않는 경우는?
① 과실로 타인의 건물을 불태운 경우
② 과실로 타인 집의 유리창을 깬 경우
③ 과실로 자동차 사고를 내어 사람을 다치게 한 경우
④ 과실로 도로를 파괴시킨 경우
⑤ 과실로 둑을 무너뜨려 가옥을 침수시킨 경우
☞ ① 실화죄. ② 과실손괴이나 현행법상 불벌. ③ 업무상 과실치상죄. ④ 과실교통방해죄. ⑤ 현주건조물일수죄.
9. 甲은 乙에게 X를 상해할 것을 교사했는데, 乙은 이를 승낙한 후 고의로 X를 살해하였다. 통설에 의할 때 甲의 형사책임은?
① 살인기수죄의 교사범 ② 상해죄의 예비·음모
③ 상해교사의 미수범 ④ 과실치사죄의 교사범
⑤ 상해죄의 교사범
☞ ⑤ 교사의 착오에서 양적 초과이다. 교사자는 초과 부분에는 책임이 없고(단, 결과적 가중범에서 예견가능성이 있을 때는 초과 부분도 책임 부담) 교사한 범죄의 기수로 처벌된다.
10. 통행인 A는 술취한 B가 자기 팔을 잡고 시비를 하려 하므로 잡힌 자기 팔을 놓게 할 생각으로 팔을 뿌리쳤으나 그만 B가 넘어지면서 뇌진탕으로 사망하였다. 판례에 의할 때 A의 죄책은?
① 정당방위로서 무죄 ② 과잉방위
③ 사회상규에 위반되지 않는 행위로서 무죄 ④ 긴급피난으로서 무죄
⑤ 과실에 의한 폭행치사죄
☞ 피고인이 술에 취해 시비하려는 피해자를 피해 문밖으로 나오려는 순간, 피해자가 뒤따라 나오며 피고인의 오른팔을 잡자 피고인이 잡힌 팔을 빼기 위해 이를 뿌리친 행위는 불법적으로 붙잡힌 팔을 빼기 위한 본능적인 방어행위로서 사회상규에 어긋나는 행위가 아니므로 이 때문에 피해자가 사망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에게 폭행치사죄의 책임을 지울 수 없다(대판 1980.9.24, 80도1898).
11. 다음 중 재물죄가 아닌 것은?
① 절도죄 ② 횡령죄
③ 장물죄 ④ 손괴죄
⑤ 배임죄
☞ ⑤ 순수한 이득죄이다.
12. 행위시법과 재판시법 사이에 중간시법이 있었을 경우 어떤 법이 적용되겠는가?
① 행위시법이 적용된다. ② 중간시법이 적용된다.
③ 재판시법이 적용된다. ④ 3가지 가운데 형이 중간인 법이 적용된다.
⑤ 3가지 가운데 가장 경한 법이 적용된다.
☞ ⑤ 행위시와 재판시 사이에 여러 차례 법령 개폐가 있는 경우에는 개폐 법령 전부를 비교하여 형이 가장 가벼운 법규정을 적용해야 한다(대판 1968.12.27, 68도1324).
13. 가압류된 건물 소유자 A는 채권자 B의 승낙 없이 그 건물을 철거하였다. A의 죄책은?
① 사기죄 ② 재물손괴죄
③ 경매방해죄 ④ 업무방해죄
⑤ 권리행사방해죄
☞ ⑤ 타인의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 물건을 임의로 철거한 경우에는 권리행사방해죄가 성립한다.
14.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한 범죄 중 특히 형을 가중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범죄는?
① 협박죄 ② 감금죄
③ 약취죄 ④ 폭행죄
[정 답]------------------------------
8.② 9.⑤ 10.③ 11.⑤ 12.⑤ 13.③ 14.③
⑤ 상해죄
☞ 가중 처벌하는 존속범죄에는 ①②④⑤ 외에 유기죄·학대죄·살인죄가 있다.
15. 공무원의 직무에 대한 범죄 중 그 설명이 틀린 것은?
① 청소부, 사환과 같이 단순한 노무에 종사하는 자는 형법상 공무원의 개념에서 제외된다.
② 단순한 직무의 태만은 형법 제122조의 직무유기에 해당하지 않는다.
③ 남녀 사이의 정교와 같은 것은 재산적 가치가 없으므로 수뢰죄의 뇌물이 될 수 없다고 보는 것이 통설의 입장이다.
④ 검찰서기도 불법체포·감금죄나 피의사실공표죄의 주체가 될 수 있다.
⑤ 자기의 직권과 전혀 관계없는 권한을 행사하는 것은 형법 제123조의 직권남용죄에 해당하지 않는다.
16. 다음 중 몰수할 수 없는 것은?
① 도박죄에서 판돈 ② 수뢰죄에서 공무원이 받은 뇌물
③ 강도죄에서 강취한 타인의 재물 ④ 통화위조죄에서 위조한 통화
⑤ 살인죄에서 살인행위에 사용한 범인의 무기
☞ ③ 범인 이외의 자의 소유에 속한 물건은 원칙적으로 몰수하지 못한다.
17. 브레이크 고장으로 인도로 뛰어드는 자동차를 피하려다 타인과 충돌하여 상해를 입힌 경우는?
① 법령에 의한 행위 ② 정당행위
③ 긴급피난 ④ 과실치상죄
⑤ 자구행위
18. 다음 중 형법상 처벌되지 않는 행위는?
① 현주건조물방화의 음모 ② 공정증서원본부실기재죄의 미수
③ 과실에 의한 절도 ④ 과실에 의한 상해
⑤ 살인의 예비
19. A는 B가 회사에서 금고를 파괴하고 현금 100만 원을 절취한 사실을 알고 그와 함께 절취한 돈으로 유흥비에 탕진하였다. A의 형사책임은?
① 절도방조죄 ② 장물취득죄
③ 장물알선죄 ④ 횡령방조죄
⑤ 무 죄
☞ ⑤ 절취한 돈을 유흥비에 탕진한 행위는 불가벌적 사후행위에 해당한다.
20. X는 A·B가 동시에 던진 돌 가운데 하나에 맞아 상처를 입었다. A·B 모두 상해의 의사로 행위한 것이지만 그들 사이에 의사의 연락은 없었다. 그리고 X가 A·B 중 누가 던진 돌에 맞았는지 밝혀낼 도리가 없다. A·B의 처벌은?
① 각자 상해죄의 미수범으로 처벌한다. ② 모두 무죄
③ 상해죄의 공동정범의 예에 의한다. ④ 폭행치상죄의 공동정범에 준하여 처벌한다.
⑤ 각각 폭행죄로 처벌한다.
☞ ③ 상해죄의 동시범의 특례이다.
[정 답]------------------------------
15.③ 16.③ 17.③ 18.③ 19.⑤ 20.③
<형 법>(검찰 9급 1991)
1. 다음 범죄 중 미수범을 처벌하지 않는 경우는?
① 업무상 횡령죄 ② 장물보관죄
③ 공갈죄 ④ 협박죄
⑤ 사기죄
2. 종범의 처벌은?
① 형을 면제하여야 한다. ② 정범의 형보다 감경할 수 있다.
③ 형을 면제할 수 있다. ④ 형을 감면할 수 있다.
⑤ 정범의 형보다 감경한다.
3. 형법 제1조 1항의 "범죄의 성립과 처벌은 행위시의 법률에 의한다"는 규정은 다음 중 어느 원칙에 해당하는가?
① 관습법 금지의 원칙 ② 소급효 금지의 원칙
③ 행위시법 금지의 원칙 ④ 유추해석 금지의 원칙
⑤ 부정기형 금지의 원칙
4. 강도죄와 공갈죄의 공통점을 열거한 것이다. 틀린 것은?
① 재물죄인 동시에 이득죄이다.
②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하는 자는 제3자라도 좋다.
③ 폭행을 수단으로 한다.
④ 친족상도례가 적용된다.
⑤ 미수범을 처벌한다.
☞ ④ 재산범죄 중 강도죄와 손괴죄에는 친족상도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5. 마취제를 사용하여 상대방을 항거 불능의 상태에 빠지게 한 후 탈취하는 행위는?
① 단순강도죄 ② 특수강도죄
③ 준강도죄 ④ 약취강도죄
⑤ 폭행죄와 절도죄의 경합범
6. 다음 중 친고죄가 아닌 것은?
① 비밀침해죄 ② 업무상 비밀누설죄
③ 사자명예훼손죄 ④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죄
⑤ 강간죄
☞ ④ 반의사불벌죄이다.
7. 형법상 행위라고 할 수 있는 것은?
① 물리적 강제에 의한 행위 ② 생리적 반사작용
③ 유아의 행위 ④ 부작위
⑤ 혼수상태에 빠진 자의 행위
☞ ④ 형법상 행위가 되기 위해서는 최소한 내부적 의사활동이 있어야 한다. 따라서 의사활동이 없는 ①②③⑤는 형법상 행위가 아니다.
8. 과실에 대한 다음 기술 중 틀린 것은?
[정 답]------------------------------
1.② 2.⑤ 3.② 4.④ 5.① 6.④ 7.④ 8.④
① 과실의 본질은 주의의무의 위반이다.
② 형법상 과실범 규정은 모두 결과범에 속한다.
③ 주의의무의 내용은 결과의 발견의무와 회피의무이다.
④ 형법상 신뢰의 원칙이 도입되어 과실상계가 인정된다.
⑤ 범죄사실의 불인식은 어떠한 경우에도 모두 과실이 되는 것은 아니다.
☞ ④ 신뢰의 원칙은 민법상 과실상계와 비슷한 기능을 하나 형법에서는 민법과 달리 과실상계를 인정하지 않는다(다수설).
9. 甲은 간통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되어 복역 중이다. 이 때 형법이 개정되어 간통죄가 폐지된다면 甲은 어떻게 되는가?
① 선고된 형기를 마쳐야 한다. ② 당연히 무죄가 된다.
③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④ 가석방된다.
⑤ 형집행이 면제된다.
10. 甲은 乙에게 자기의 가옥을 매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뒤에 丙에게 자기가 위 가옥의 소유자라 하면서 계약금과 중도금을 받아 소비하였다. 甲의 죄책은?
① 횡령죄 ② 배임죄
③ 사기죄 ④ 권리행사방해죄
⑤ 부당이득죄
☞ ③ 등기가 끝난 후에 이중 매매를 하는 경우는 사기죄가 성립한다.
11. 점유이탈물횡령죄의 객체가 될 수 없는 것은?
① 유실물 ② 표류물
③ 매장물 ④ 무주물
⑤ 분실물
12. 다음 중 업무상 낙태죄로 처벌하지 않는 자는?
① 조산사 ② 약제사
③ 한의사 ④ 간호사
⑤ 약종상
13. 현행법상 인정되지 않는 보안처분은?
① 보호감호처분 ② 보호관찰처분
③ 치료감호처분 ④ 보안감호처분
⑤ 보안관찰처분
14. 여관 주인이 숙박비를 내지 않고 슬쩍 떠나려는 손님을 붙들고 실력으로 그 대금을 취하는 행위는?
① 정당행위 ② 정당방위
③ 긴급피난 ④ 자구행위
⑤ 피해자의 승낙
15. 甲은 대리권이 소멸되었음을 알면서 계약서에 '乙의 대리인 甲'이라고 써서 丙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甲의 죄책은?
① 사문서위조죄 ② 사문서변조죄
③ 자격모용에 의한 사문서작성죄 ④ 사문서부정행사죄
⑤ 무 죄
[정 답]------------------------------
9.⑤ 10.③ 11.④ 12.④ 13.④ 14.④ 15.③
16. 다음 중 필요적 공범이 아닌 것은?
① 해상강도죄 ② 간통죄
③ 도박죄 ④ 수뢰죄
⑤ 낙태죄
17. 다음 중 범죄가 성립하지 않거나 형이 감경 또는 면제되는 경우가 아닌 것은?
① 14세 미만자의 행위 ② 심신상실자의 행위
③ 심신미약자의 행위 ④ 원인에 있어 자유로운 행위
⑤ 농아자의 행위
18. 2인 이상이 폭행을 가하여 사람을 상해한 경우에 그 원인된 행위가 판명되지 않았을 때의 처벌은?
① 처벌하지 않는다. ② 공동정범으로 처벌한다.
③ 종범으로 처벌한다. ④ 미수범으로 처벌한다.
⑤ 합동범으로 처벌한다.
19. 작위범의 형태로 규정된 범죄를 부작위로써 실현시키는 범죄를 무엇이라고 하는가?
① 작위범 ② 부작위범
③ 부진정부작위범 ④ 진정부작위범
⑤ 불능범
20. 甲은 다중이 있는 다방 안에서 乙에게 '도둑놈', '죽일 놈' 등의 욕설을 퍼부었다. 甲의 죄책은?
① 명예훼손죄 ② 무 죄
③ 모욕죄 ④ 모욕죄의 미수
⑤ 명예훼손죄와 모욕죄의 상상적 경합범
[정 답]------------------------------
16.⑤ 17.④ 18.② 19.③ 20.③
<형 법>(검찰 9급 1993)
1. 고속버스의 옆 좌석에 앉은 사람에게 수면제를 탄 음료수를 권하여 잠들게 하고 고속도로 휴게소에 버스가 정차한 사이 그 사람의 가방을 가지고 도주한 행위는?
① 강도죄 ② 절도죄
③ 특수절도죄 ④ 준사기죄
☞ ① 수면제를 탄 음료수를 먹인 행위는 상대방의 반항을 불가능하게 하는 강도죄의 폭행에 해당한다.
2. 절도죄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는?
① 여관 현관에서 자기의 헌 구두 대신 타인의 새 구두로 바꿔 신고 왔다.
② 교통사고현장에서 사망한 운전자의 지갑을 뒤져 현금 10만원을 꺼내왔다.
③ 훈련된 원숭이를 시켜 앞집의 값비싼 도자기를 가져오게 하였다.
④ 동전과 유사한 쇠 조각을 투입하고 자동판매기에서 담배 한 갑을 꺼내왔다.
☞ ② 死者는 점유의 주체가 될 수 없으므로 이 경우는 점유이탈물횡령죄가 성립한다. ④ 개정 형법(1995년)에 의하면 편의시설부정이용죄가 된다.
3. 피해자의 승낙을 받고 한 행위일지라고 범죄가 성립하는 경우는?
① 피구금부녀간음죄 ② 절도죄
③ 손괴죄 ④ 비밀침해죄
4. 수일 전에 잃어버렸던 자기의 오토바이를 타고 가는 낯선 남자를 발견하고 추격 끝에 완력으로 그 오토바이를 탈환한 행위는?
① 자구행위 ② 정당방위
③ 정당행위 ④ 긴급피난
5. 절도범이 범행에 착수하였으나 사람의 발자국 소리에 놀라서 범행을 중지한 경우는?
① 장애미수 ② 중지미수
③ 불능미수 ④ 불능범
6. 甲은 유산 상속을 앞당기기 위해 살인 청부업자 乙에게 자기의 부친을 살해해 줄 것을 의뢰하면서 그 대가로 5,000만원을 선불로 지급하였다. 그러나 乙은 그 후 마음이 변하여 약속을 어기고 잠적하고 말았다. 甲과 乙의 형법상 죄책은?
① 甲과 乙 모두 살인예비·음모죄 ② 甲은 존속살해교사죄, 乙은 무죄
③ 甲은 존속살해교사죄, 乙은 살인예비·음모죄 ④ 甲은 살인예비·음모죄, 乙은 무죄
☞ ① 효과 없는 교사에 해당한다. 효과 없는 교사는 교사자·피교사자 모두를 교사한 범죄의 예비·음모로 처벌한다. 다만 신분관계 없는 乙은 형법 제33조 단서에 따라 보통살인죄의 예비·음모로 처벌된다. 따라서 정확한 답은 甲은 존속살해죄의 예비·음모, 乙은 보통살인죄의 예비·음모가 될 것이다.
7. 수뢰죄에 대한 기술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크게 수뢰죄와 증뢰죄로 나눌 수 있다.
② 뇌물은 반드시 금전, 유가증권 등 재물에 한하지 않는다.
③ 사회통념상 의례의 범위를 벗어나면 뇌물성이 인정된다.
④ 금품의 수수를 약속한 것만으로는 뇌물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 ④ 뇌물죄는 뇌물의 요구·약속만으로도 기수로 처벌된다.
[정 답]------------------------------
1.① 2.② 3.① 4.① 5.① 6.① 7.④
8. 다음 중 장물이 아닌 것은?
① 절취한 다이아몬드반지 ② 사취한 부동산
③ 뇌물로 받은 황금 열쇠 ④ 갈취한 현금
☞ ③ 장물은 재산범죄로 영득한 것을 말하므로 뇌물로 받은 재물은 장물이 아니다.
9. 형법 제34조 1항에 규정된 간접정범의 처벌은?
① 정범으로 처벌한다. ② 공범으로 처벌한다.
③ 교사범으로 처벌한다. ④ 교사 또는 방조의 예에 따라 처벌한다.
10.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을 최초로 근대 법치국가에서의 형법상 기본원칙으로 확립한 법률은?
① 카롤리나 형법 ② 프로이센 형법
③ 나폴레옹 형법 ④ 스위스 형법
11. 다음 중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 경우는?
① 임의동행을 요구하는 경찰관을 폭행하였다.
② 파출소 사무실 바닥에 인분을 뿌렸다.
③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하러 온 경찰관에게 현관문을 열어주지 않았다.
④ 운전면허시험에 대리 응시를 하였다.
12. 한 개의 행위가 수개의 법조에 해당하는 것 같으나 구성요건의 내용이 중복되기 때문에 어느 하나의 형벌법규만이 적용되는 경우는?
① 상상적 경합 ② 법조경합
③ 실체적 경합 ④ 포괄적 경합
13. 다음 중 기망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① 승차권 없이 승차한 경우
② 입장권 없이 영화를 본 경우
③ 한정치산자임을 묵비하고 계약을 체결한 경우
④ 자동판매기에 동전 비슷한 물건을 넣어 판매물을 꺼낸 경우
☞ ④ 기망은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어야 한다.
14. 함정수사와 관계가 깊은 것은?
① 미수의 교사 ② 간접교사
③ 교사의 미수 ④ 교사의 착오
15. 다음 중 장물이 아닌 것은?
① 군용 휘발유 ② 대학병원 해부실의 사체
③ 전 력 ④ 위조 통화
☞ ② 사체, 유골, 유발 등은 형법 제161조에 따라 사체 등 영득죄의 객체는 될 수 있어도 재물죄의 객체는 될 수 없다. 그러나 의학 실습이나 학술연구의 대상인 경우는 재물이 된다. ③ 전력과 같이 관리 가능한 동력도 장물죄의 객체가 된다(다수설). ④ 통화위조죄의 위조 통화와 같은 금제품은 재물이 아니다.
16. 매도인 甲은 乙과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수령한 후 이 부동산을 다시 丙에게 이중으로 매도하면서 매매대금 전액을 받고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주었다. 甲의 형법상 죄책은?
① 乙에 대해서는 배임죄, 丙에 대해서는 무죄 ② 乙에 대해서는 배임죄, 丙에 대해서는 사기죄
③ 乙에 대해서는 무죄, 丙에 대해서는 사기죄 ④ 무 죄
☞ ④ 부동산의 이중 매매에 있어 계약금만 수령한 경우는 배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정 답]------------------------------
8.③ 9.④ 10.③ 11.③ 12.② 13.④ 14.① 15.④ 16.④
17. 집행유예에 대한 설명으로 바르지 않은 것은?
①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의 형을 선고하는 경우라야 한다.
② 범죄의 정상에 참작할만한 사유가 있어야 한다.
③ 형을 병과할 경우에 형의 일부에 대해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있다.
④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전과가 없어야 한다.
☞ ④ 자격정지가 아니라 금고형 이상이다.
18. 형사미성년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만 14세가 되지 않은 자이다.
② 형사미성년자의 행위는 범죄는 성립하나 형이 면제된다.
③ 형사미성년자라도 보호처분을 받는 경우가 있다.
④ 형사미성년자라도 소년법이 적용되는 경우가 있다.
19. 절도죄에서 '타인의 재물'이라는 표현은 다음 어느 것과 가장 관계가 있는가?
① 주관적 정당화요소 ② 주관적 불법요소
③ 규범적 구성요건요소 ④ 객관적 처벌조건
20. 다음 중 친고죄가 아닌 것은?
① 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훼손죄 ② 사자명예훼손죄
③ 모욕죄 ④ 비밀침해죄
☞ ① 반의사불벌죄이다.
[정 답]------------------------------
17.④ 18.② 19.③ 20.①
<형 법>(검찰 9급 1994)
1. 죄형법정주의의 정신과 관계없는 것은?
① 국가 형벌권의 부당한 행사를 방지한다. ②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한다.
③ 수사기관의 원활한 수사 활동을 도모한다. ④ 범죄인이 부당하게 처벌되지 않도록 한다.
2. 父가 깊은 물에 빠진 아들을 보고도 구조하지 않아 아들이 익사하였다면 부작위에 의한 살인죄가 성립한다. 이 경우 父의 작위의무의 발생근거로서 가장 적당한 것은?
① 법 령 ② 사무관리
③ 선행행위 ④ 사회상규
3. 甲은 乙에게 강도를 교사하였으나 乙은 절도만을 행하였다. 이 경우 甲의 죄책은?
① 강도교사죄 ② 강도예비·음모죄
③ 절도교사죄 ④ 무 죄
☞ 강도 예비·음모(7년 이하의 징역)와 절도 교사(6년 이하의 징역)의 상상적 경합범이 성립한다. 상상적 경합범은 법정형이 중한 형으로 처벌하므로 강도 예비·음모죄로 처벌된다.
4. 범죄의 성립요건으로서 불필요한 것은?
① 책임능력 ② 인과관계
③ 친고죄에서의 고소 ④ 위법성의 인식
5. 다음 중 연결이 바르지 못한 것은?
① 공갈죄 - 친족상도례 ② 부당이득죄 - 궁박한 상태를 이용
③ 준강도죄 - 사람의 심신상실상태를 이용 ④ 준사기죄 - 사람의 심신장애상태를 이용
6. 다음 중 정당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는 경우가 아닌 것은?
① 공무원의 직무집행행위 ② 私人의 현행범 체포행위
③ 파산재산 내의 자기 재산 처분행위 ④ 친권자의 징계행위
7. 다음 중 소위 불가벌적 사후행위로서 처벌되지 않는 경우는?
① 살해한 시체를 강물에 던진 행위 ② 횡령한 물건을 매각한 행위
③ 절취한 권총을 강도에 사용한 행위 ④ 절취한 통장으로 예금을 인출한 행위
☞ ① 사체유기죄 성립. ③ 강도죄 성립. ④ 사기죄 성립(대판 1974.11.26, 74도2817).
8. 과실범에 대한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① 현행법상 과실범은 모두 결과범에 속한다.
② 판례는 과실범의 공동정범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③ 과실범을 교사·방조하는 행위는 간접정범으로 처벌된다.
④ 과실범의 미수는 이론적으로 성립할 여지가 없다.
9. 행인 甲은 강변에서 울고 있는 미아를 보았으나 시간이 없어 그냥 지나가 버렸고 결국 그 미아가 사망하고 말았다. 甲의 형사책임은?
① 유기치사죄 ② 살인방조죄
③ 유기죄 ④ 무 죄
[정 답]------------------------------
1.③ 2.① 3.② 4.③ 5.③ 6.③ 7.② 8.② 9.④
10. 다음 중 특별예방주의와 부합하기 어려운 것은?
① 집행유예제도 ② 선고유예제도
③ 사형제도 ④ 상대적 부정기형제도
11. 甲과 乙은 의사의 연락 없이 상해의 고의로 丙을 때려 앞니를 부러뜨렸으나 甲, 乙 중 누가 상해를 입혔는지가 판명되지 않았다. 甲, 乙은 어떻게 처벌되는가?
① 상해죄의 미수로 처벌 ② 상해죄의 공동정범으로 처벌
③ 상해죄로 처벌하되 형을 감경 ④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따라 처벌
12. 사냥꾼이 야생의 토끼를 향하여 쏜 총탄에 지나가던 나무꾼이 맞아 다친 경우에 논의될 수 있는 문제는?
① 환각범 ② 과실범
③ 사실의 착오 ④ 법률의 착오
13.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자가 그 유예기간을 무사히 경과하면 어떻게 되는가?
① 면소된 것으로 간주한다. ② 형의 집행을 종료한 것으로 간주한다.
③ 형의 선고는 효력을 잃는다. ④ 형의 집행이 면제될 뿐이다.
14. 甲은 여자 친구인 乙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乙이 만취된 틈을 타서 간음한 경우의 죄책은?
① 강제추행죄 ② 위계에 의한 간음죄
③ 준강간죄 ④ 강간죄
15. 다음 중 형법상 그 취급이 가장 관대한 것은?
① 장애미수 ② 불능미수
③ 중지미수 ④ 기 수
16. 17세의 고등학생 甲과 19세의 재수생 乙은 함께 甲의 부친의 현금 100만 원을 갈취한 후 이를 유흥비로 소비하였다. 甲과 乙의 형법상 죄책은?
① 모두 절도죄의 공동정범으로 처벌된다. ② 甲은 범죄 불성립, 乙은 절도죄로 처벌된다.
③ 모두 절도죄의 공동정범이나 형이 면제된다. ④ 甲은 형이 면제되고, 乙은 절도죄로 처벌된다.
17. 국가고시 담당 공무원이 시험문제를 일부 수험생에게 사전 유출시키는 행위는 무슨 죄에 해당하는가?
①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 ② 업무상 배임죄
③ 직무유기죄 ④ 공무상 비밀표시무효죄
18. A는 종중 소유 부동산에 대한 명의신탁자로서 이를 B에게 처분하였다. A의 형사책임은(판례에 의함)?
① 횡령죄 ② 배임죄
③ 사기죄 ④ 권리행사방해죄
☞ 명의신탁된 종중 소유의 토지를 그 개인 소유라고 거짓말을 하여 다름 사람에게 매도하고 대금을 받았다고 해도 횡령죄에 해당하고 사기죄가 되지 않는다(대판 1970.9.29, 70도1668).
19. 다음 중 강도죄의 종범에 해당하는 행위가 아닌 것은?
① 범행 도구를 빌려준 행위 ② 범행장소를 물색해 준 행위
③ 장물을 처분해 준 행위 ④ 붙잡힐 경우 현장 부재 증명을 약속한 행위
20. 장물죄의 본범이 될 수 없는 것은?
① 강도죄 ② 사기죄
③ 공갈죄 ④ 배임죄
[정 답]------------------------------
10.③ 11.② 12.② 13.③ 14.③ 15.③ 16.④ 17.① 18.① 19.③ 20.④
<형 법>(검찰 9급 1995)
1. 중지미수가 성립하는 경우는?
① 금품을 물색하다가 발각될 것이 두려워 절취행위를 하지 않은 경우
② 강간하려고 폭행했으나 여자에게 설득 당해 그만 둔 경우
③ 부녀가 생리중이라서 강간을 그만둔 경우
④ 방화 후 후회가 되어 소화기로 소화작업을 하였으나 건물의 일부가 탄 경우
2. 형법의 효력에 관해 현행법이 취하고 있는 입장으로 가장 타당한 것은?
① 속인주의 ② 속인주의, 속지주의
③ 속인주의, 속지주의, 보호주의 ④ 속인주의, 속지주의, 세계주의
3. 주관적 구성요건요소로 보기 어려운 것은?
① 구성요건적 고의 ② 목적범에서 목적
③ 정당방위에서 방위의사 ④ 불법영득의사
☞ ③은 주관적 정당화요소이다.
4. 미혼의 여자가 미혼의 남자를 혼인하자고 유혹하여 간음한 경우는 어느 죄에 해당하는가?
① 간통죄 ② 무 죄
③ 혼인빙자간음죄 ④ 준강간죄
5. 동성연애가 형법상 처벌 대상이 되는 범죄라고 생각하면서 행위하는 것은 다음 어디에 해당하는가?
① 불능범 ② 환각범
③ 법률의 착오 ④ 사실의 착오
6. 다음 중 불능미수의 예로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절도를 하려고 남의 집 담을 넘다가 붙잡혔다.
② 살인을 하려고 총을 쏘았으나 경상을 입히는데 그쳤다.
③ 방화하였다가 불길에 놀라 스스로 소화하였다.
④ 상상임신을 한 부인이 낙태를 시도하였다.
☞ ① 장애미수. ② 장애미수. ③ 중지미수.
7. 형법상 위법성조각사유로서 고려될 수 있는 승낙은?
① 국가적 법익에 대한 승낙 ② 추정적 승낙
③ 농담으로 한 승낙 ④ 정신병자의 승낙
8. 한 개의 행위가 수개의 죄에 해당하는 경우를 무엇이라고 하는가?
① 실체적 경합 ② 동시범
③ 법조경합 ④ 상상적 경합
9. A는 종교적인 이유로 최선의 치료방법인 수혈을 거부함으로써 딸을 사망케 하였다. A의 형사책임은?(판례에 의함)
① 무 죄 ② 유기치사죄
③ 과실치사죄 ④ 부작위에 의한 살인죄
☞ ② 대판 1980.9.24, 79도1387.
[정 답]------------------------------
1.② 2.③ 3.③ 4.② 5.② 6.④ 7.② 8.④ 9.②
10. 다음에서 과실범으로 처벌되지 않는 범죄는?
① 상 해 ② 장물취득
③ 재물손괴 ④ 살 인
11. A는 B로부터 폭행을 당하여 졸도해 있는 C의 곁을 지나가다가 그 현장에 떨어진 C의 시계를 발견하고 이를 영득하였다. A의 형사책임은?
① 절도죄 ② 점유이탈물횡령죄
③ 강도죄 ④ 준강도죄
12. 공동정범과 동시범의 구별기준은?
① 행위자 상호 간 의사 연락의 유무 ② 현장성
③ 거증책임의 전환 유무 ④ 책임의 추정
13. 상해죄의 동시범과 가장 관계가 먼 것은?(통설·판례에 의함)
① 강간치상죄 ② 폭행치상죄
③ 거증책임의 전환 ④ 상해치사죄
14. 다음 중 구체적 위험범은 어느 것인가?
① 현주건조물방화죄 ② 공용건조물방화죄
③ 일반물건방화죄 ④ 진화방해죄
15. 친구로부터 빌린 시계를 임의로 매각하여 용돈으로 사용한 경우의 죄는?
① 절도죄 ② 배임죄
③ 사기죄 ④ 횡령죄
16. 옥상에서 돌을 던지면 통행인이 맞아 부상할지도 모른다고 인식·예견하면서 돌을 던져 통행인에게 상해를 입었다. 다음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① 개괄적 고의 ② 확정적 고의
③ 인식 있는 과실 ④ 미필적 고의
17. 甲은 乙女(28세)에게 칼을 겨누면서 돈을 달라고 했으나 乙女는 두려움이 아니라 측은한 마음에서 동정하는 태도를 갖고 핸드백에서 돈을 꺼내 주었다. 甲의 형사책임은?
① 강도미수 ② 공갈기수
③ 강도기수 ④ 협박기수
18. 객관주의이론에 대한 설명 중 잘못된 것은?
① 형사책임의 기초를 행위 및 그로 인한 결과에 둔다.
② 형벌권을 제한하여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는 데 기여한다.
③ 미수의 필요적 감경을 주장한다.
④ 형법의 목적은 범죄자의 개선·교육에 있다.
19. 재산죄의 객체인 재물이 될 수 없는 것은?
① 애인의 사진 ② 父의 초상화
③ 시가 20만 원 상당의 돌 ④ 10만 원을 받을 수 있는 권리
20. 다음 중 정당한 제3자에게 손해를 입히는 행위는?
① 정당방위 ② 긴급피난
③ 자구행위 ④ 피해자의 승낙
[정 답]------------------------------
10.③ 11.① 12.① 13.① 14.③ 15.④ 16.④ 17.① 18.④ 19.④ 20.②
<형 법>(검찰 9급 1996)
1. 甲은 야간에 절도의 목적으로 乙의 집에 들어갔으나 마침 깨어 있던 乙의 아들 丙이 체포하려고 하자 이를 면하기 위하여 丙을 살해하고 도주하였다. 甲의 형사책임은?
① 강도살인죄 ② 준강도죄와 살인죄의 상상적 경합
③ 주거침입죄와 살인죄의 경합범 ④ 야간주거침입절도의 미수와 살인죄의 경합범
2. 백지형법과 한시법에 대한 설명 중 맞는 것은?
① 현행 형법은, 일정한 기간 동안 효력을 가진 법률은 그 유효기간 중에 범해진 행위에 대해 그 법률이 실효한 때에도 적용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② 추급효 인정설의 근거는 형법 제1조 2항의 신법주의이다.
③ 계엄이 해제되어 계엄포고령이 효력을 상실한 경우, 동기설에 따르면 법률 변경의 동기가 사실관계의 변화에 있기 때문에 추급효가 인정되어 비상계엄하의 계엄포고령 위반행위를 처벌할 수 있다.
④ 백지형법에서 보충규범의 개폐는 법률의 변경에 해당하므로 형법 제1조 1항의 행위시법이 적용된다.
☞ ③ 대판 1985.5.28, 81도1045. ④ 보충규범의 개폐는 법률의 변경에 해당한다. 따라서 경한 신법이 적용되어야 한다(다수설)
3. 다음 중 불가벌적 사후행위가 아닌 것은?
① 횡령한 범인이 그 장물을 제3자에게 처분한 경우
② 남편을 살해한 뒤 보험회사를 기망하여 보험금을 편취한 경우
③ 횡령한 타인의 돈을 소비한 경우
④ 절취한 범인이 그 장물을 처분한 경우
☞ ② 별도의 사기죄가 성립한다.
4. 다음 중 고의의 성립에 인식이 필요 없는 것은?
① 행위의 결과 ② 행위의 객체
③ 인과관계 ④ 책임능력의 유무
5. 다음 중 간접정범이 성립하지 않는 경우는?
① 17세의 아동을 이용하여 물건을 훔치게 한 경우
② 정신병자로 하여금 방화하게 한 경우
③ 맹견을 사주하여 사람을 물게 한 경우
④ 공무원이 비공무원을 이용하여 허위 공문서를 작성케 한 경우
6. 합의동사(合意同死)를 가장하여 애인을 자살하게 한 행위는?
① 자살방고죄 ② 보통살인죄
③ 자살교사죄 ④ 위계에 의한 살인죄
7. 남편 甲이 임신한 아내 乙에게 낙태할 것을 종용하자 乙은 어쩔 수 없이 인근 산부인과에서 낙태수술을 받았다. 甲의 형사책임은?
① 자기낙태죄의 간접정범 ② 업무상 동의낙태죄
③ 자기낙태죄의 교사범 ④ 동의낙태죄
8. 명예훼손죄가 성립하는 경우는?
① 서울변호사회에 대해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는 행위
[정 답]------------------------------
1.① 2.③ 3.② 4.④ 5.③ 6.④ 7.③ 8.①
② 신문기자가 공무원이 공금을 횡령했다는 진실인 사실을 보도하는 행위
③ 일기장에 동료 공무원의 비리를 과장하여 기재한 행위
④ 국회의원이 청문회에서 행한 발언
9. 甲은 乙 명의의 국립대학교 학생증을 사용하여 乙의 대학 도서관에 출입하였다. 甲의 죄책은?
① 무 죄 ② 공문서부정행사죄
③ 허위공문서행사죄 ④ 위조공문서행사죄
10. 甲은 乙과 공동으로 소유·보관하고 있던 물건을 乙의 동의 없이 꺼내어 매각했다. 甲의 죄책은?
① 배임죄 ② 권리행사방해죄
③ 횡령죄 ④ 절도죄
11. 처벌조건에 대한 설명으로 타당한 것은?
① 처벌조건이 없는 자는 공범이 아니라 간접정범이 된다.
② 처벌조건에 대한 인식도 고의의 내용이 된다.
③ 처벌조건이 결여된 행위에 대해서는 정당방위가 가능하다.
④ 처벌조건을 결한 경우에는 형의 집행유예판결을 해야 한다.
12. 위법성조각사유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① 토지반환청구 또는 점유사용권을 회복하기 위한 자구행위는 인정된다.
② 표류 중인 선원이 아사(餓死)를 면하기 위해 다른 선원을 살해한 행위는 긴급피난에 의해서 정당화될 수 없다.
③ 밤중에 담배 불을 빌리려는 행인을 강도로 오인하고 방위의사로 살해하였다면 오상방위가 된다.
④ 판례에 따르면 의붓아버지의 계속적인 강간행위를 견디다 못해 잠든 의붓아버지를 칼로 찔러 사망케 한 행위는 정당방위행위가 아니다.
☞ ① 가옥명도청구, 토지반환청구, 점유사용권을 회복하기 위한 자구행위는 허용되지 않는다→소유권 귀속에 관한 분쟁으로 현재 민사소송이 계속 중인 건조물에 현실적으로 관리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건조물의 자물쇠를 쇠톱으로 절단하고 침입한 행위는, 법정절차에 따라 그 권리를 보전하기가 곤란하고 권리의 실행 불능이나 현저한 실행 곤란을 피하기 위한 상당한 이유 있는 행위라고 할 수 없다(대판 1985.7.9, 85도707).
13. 甲은 야간에 현금이 급히 필요하여 찾아온 乙로부터 사정을 듣고, 이를 기회로 시가 500만 원의 결혼 반지를 50만 원에 매수하였다. 甲의 죄책은?
① 준사기죄 ② 무 죄
③ 부당이득죄 ④ 사기죄
14. 인식 있는 과실과 미필적 고의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① 甘受說은 구성요건 실현의 위험을 감수한다는 의사를 고의의 본질적 요소로 본다.
② 미필적 고의와 인식 있는 과실은 구성요건을 실현한다는 意的인 면에서는 동일하다.
③ 운전 실력을 신뢰하고 과속으로 달리다가 사람을 치어 사망케 한 경우는 인식 있는 과실이다.
④ 과도로 복부를 찔러 과다 출혈로 사망케 했다면, 살인의 미필적 인식은 있다.
☞ ② 知的인 면(범죄사실의 인식)에서 동일하다.
15. 현행 형법상 주관주의 형법사상이 반영된 것으로 볼 수 없는 것은?
① 상습범의 확장 및 가중 처벌 ② 형의 집행유예제도
③ 미수와 기수의 구별 ④ 작량감경제도
16. 甲은 乙에게 죽인다고 협박하여 1회 간음하고 200m 쯤 가다가 다시 간음하였다. 판례에 의할 때 甲의 행위는?
[정 답]------------------------------
9.② 10.④ 11.③ 12.① 13.③ 14.② 15.③ 16.①
① 단순일죄 ② 상상적 경합범
③ 누 범 ④ 실체적 경합범
☞ ① 대판 1979.9.29, 70도1516. 그러나 1회 강간하여 상처를 입힌 후 약 1시간 뒤 장소를 옮겨 다시 1회 강간한 경우는 실체적 경합관계가 성립한다(대판 1987.5.12, 87도694).
17. 甲은 乙을 살해할 의사로 칼로 찔렀으나 곧 후회하여 병원으로 가서 치료를 받게 하여 사망을 면하게 하였다. 甲의 죄책은?
① 살인죄의 예비 ② 살인죄의 기수범
③ 살인죄의 중지미수 ④ 살인죄의 장애미수
18. 동일한 범죄에 대하여 생각할 때, 다음 중 법문상 가장 관대한 취급이 요구되는 것은?
① 불능미수 ② 중지미수
③ 장애미수 ④ 종 범
19. 형법 제20조의 정당행위가 아닌 것은(판례의 의함)?
① 노동조건을 유지·개선하기 위한 노동쟁의행위
② 집달관(현행법은 집행관으로 개명)의 압류집행을 위한 주거침입행위
③ 자신의 앞가슴을 잡고 가지 못하도록 제지하는 피해자의 손을 뿌리쳐 넘어뜨려 머리를 돌에 부딪히게 하여 사망케 한 행위
④ 초등학교 5학년생을 징계하기 위하여 지휘봉으로 때려 전치 6주의 상해를 입힌 행위
☞ ① 대판 2000.5.12, 98도3299. ② 대판 1993. 10.12, 93도875/1999.4.23, 99도636. ③ 대판 1980.9.24, 80도1898. ④ 교사가 초등학교 5학년생을 징계하기 위하여 양손으로 교탁을 잡게 하고 길이 50cm, 직경 3cm 가량 되는 나무 지휘봉으로 엉덩이를 두 번 때리고, 학생이 아파서 무릎을 굽히며 허리를 옆으로 틀자 다시 허리 부분을 때려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힌 경우, 위 징계행위는 그 방법 및 정도가 교사의 징계권 행사의 허용 한도를 넘어선 것으로서 정당한 행위로 볼 수 없다(대판 1990.10.30, 90도1456).
20. 과실범에 대한 설명 중 잘못된 것은?
① 현행법상 과실범은 모두 결과범이다.
② 과실에 의해서는 부작위범을 범할 수 없다.
③ 과실은 고의의 감경형태가 아니므로 명문규정이 있을 때에만 처벌된다.
④ 과실범에도 기대가능성의 이론이 적용된다.
[정 답]------------------------------
17.③ 18.② 19.④ 20. ②
<형 법>(검찰 9급 1997)
1. 실행의 착수가 인정되는 경우는?(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보상금을 편취하려고 보상금청구권자를 보상금 지급기관까지 유인한 때
② 살해하려고 권총을 구입하여 사격 연습을 한 때
③ 노상에 세워둔 자동차 안의 물건을 훔치려고 내부를 전등으로 비춰본 때
④ 소매치기가 피해자의 호주머니에 손을 뻗쳐 그 겉을 더듬은 때
☞ ① 소송사기의 착수시기는 부실한 청구를 목적으로 하는 소를 제기한 때이다(대판 1974.3.26, 74도196). ② 살인죄의 예비이다. ③ 절도죄의 예비이다(대판 1985.4.23, 85도464). ④ 대판 1984.12.11, 84도2524.
2.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과실은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만 처벌된다.
② 신뢰의 원칙은 주의의무의 범위를 확대하는 기능을 한다.
③ 과실범도 정당방위를 이유로 위법성이 조각될 수 있다.
④ 형법상 과실상계는 없다.
☞ ② 주의의무의 범위를 제한하는 기능을 한다. ④ 형법상 과실상계는 인정되지 않으나 신뢰의 원칙은 과실상계를 인정하는 것이 된다.
3. 장물이 아닌 것은?
① 배임죄로 얻은 재산상 이익 ② 형사미성년자가 훔친 농구화
③ 편취한 수표로 바꾼 현금 ④ 절취한 금반지로 만든 금괴
4. 특정한 용도에 사용하도록 위탁받은 금전을 수탁자가 임의로 소비한 경우에 성립하는 죄는?(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배임죄 ② 사기죄
③ 횡령죄 ④ 민법상 문제
5. 형벌이 아닌 것은?
① 징 역 ② 몰 수
③ 과태료 ④ 구 류
6. 명예에 관한 죄 중 친고죄만으로 연결된 것은?
① 명예훼손죄 - 모욕죄 ②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죄 - 사자명예훼손죄
③ 사자명예훼손죄 - 모욕죄 ④ 명예훼손죄 -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죄
7. 다음 중 관계없는 것끼리 짝지어진 것은?
① 퇴거불응죄 - 진정부작위범 ② 기차 안의 좌석 - 주거침입죄의 주거
③ 조산사 - 업무상 비밀누설죄의 주체 ④ 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훼손죄 - 목적범
8. 위법성조각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는?
① 흉기를 소지한 강도에 대항하여 격투 끝에 상해를 입혔다.
② 피해자의 부탁을 받고 그를 불구로 만들어 주었다.
③ 경찰관이 저항하는 현행범인을 체포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범위의 폭력을 사용하였다.
④ 아버지가 15세의 중학생 아들에게 훈계 목적으로 종아리를 때려 멍들게 만들었다.
[정 답]------------------------------
1.④ 2.② 3.① 4.③ 5.③ 6.③ 7.② 8.②
9. 다음 중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타인의 주민등록증의 사진을 떼어내고 피고인의 사진을 붙인 행위는 공문서변조죄가 아니라 공문서위조죄에 해당한다.
② 공문서의 작성권한이 있는 공무원의 직무를 보좌하여 기안을 작성하는 자는 허위공문서작성죄의 주체가 될 수 있다.
③ 사진 복사한 문서의 사본은 문서죄의 객체인 문서가 아니다.
④ 차량번호표는 형법 제238조의 공기호이다.
☞ ① 타인의 주민등록증에 붙어있는 사진을 떼어내고 자기 사진을 붙인 행위는 공문서위조죄에 해당한다(대판 1991. 9.10, 91도1610). 다만, 타인의 운전면허증의 사진을 떼어내고 자기 사진을 붙인 경우는 공문서변조죄에 해당한다(대판 1957.4.12, 4290형상52). ② 공문서의 작성권한이 있는 공무원의 직무를 보조하는 자가 그 직위를 이용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허위 내용이 기재된 문서 초안을 작성하여 그 정을 모르는 상사에게 제출하여 결재를 받는 등의 방법으로 작성권한이 있는 공무원으로 하여금 허위의 공문서를 작성하게 한 경우에는 허위공문서작성죄의 간접정범이 성립한다(대판 1992.1.17, 91도2837). ③ 판례는 기계적인 방법에 의해 복사된 사본 또는 등본의 경우에 인증이 없으면 문서에 해당하지 않는다(대판 1983. 9.13, 83도1829)고 보았으나, 판례의 변경으로 '사진이나 복사기 등을 사용하여 기계적인 방법에 의해 원본을 복사한 복사문서는 문서의 사본이라 하더라도 원본과 동일한 의식내용을 보유하고 증명수단으로서 원본과 같은 사회적 기능과 신용을 가지므로 복사한 문서의 사본도 문서에 해당한다'고 하여 사본의 문서성을 인정하였다(대판 1989.9.12, 87도506). 개정 형법 제237조의 2는 복사문서의 문서성을 인정하는 명문규정을 신설하였다. ④ 차량번호표는 공기호에 해당한다(대판 1983.10.25, 83도2078).
10. 甲은 자기의 남편 乙이 절취해 온 카메라를 그 情을 알면서 보관하였다. 甲의 장물죄에 대한 형법적 처리로 옳은 것은?
① 형을 감경한다. ② 형을 면제한다.
③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한다. ④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논할 수 있다.
11. 다음 중 연결이 잘못된 것은?
① 절도죄 - 친족상도례의 적용 ② 절취한 수표로 환금한 행위 - 불가벌적 사후행위
③ 손괴죄 - 불법영득의사가 불필요 ④ 아편흡식기 - 형법상의 재물
12. 교사범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절도를 교사했으나 방화한 경우에는 교사의 책임이 없다.
② 절도를 교사했으나 강도를 한 경우에는 절도교사의 책임을 진다.
③ 형법은 실패한 교사의 경우에 교사자를 예비·음모에 준하여 처벌한다.
④ 타인을 교사하여 자살하게 한 자의 교사행위도 형법 제31조의 교사에 포함된다.
☞ ① 질적 초과. ② 양적 초과. ④ 교사행위 자체가 형법각칙에 독립된 범죄로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총칙상 공범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13. 형법상 미수범의 처벌규정이 없는 범죄는?
① 위증죄 ② 상해죄
③ 주거침입죄 ④ 협박죄
14. 형법의 적용범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범죄의 성립과 처벌은 행위시의 법률에 의한다.
② 형법은 대한민국 영역 내에서 죄를 범한 외국인에게도 적용된다.
③ 형법은 대한민국 영역 외에서 죄를 범한 외국인에게도 적용된다.
④ 범죄에 의하여 외국에서 형의 전부를 집행 받은 자는 대한민국의 형법으로 거듭 처벌할 수 없다.
15. 형법의 해석과 관련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자동차 바퀴의 바람을 빼어버리는 것도 재물 손괴라고 보는 것은 정당한 해석이다.
[정 답]------------------------------
9.③ 10.③ 11.④ 12.④ 13.① 14.④ 15.③
② 여자가 남자에게 폭행을 가하여 정조를 유린한 경우에 강간죄가 성립한다고 보는 것은 유추 적용이다.
③ 강도죄의 폭행에는 마취약을 먹인 경우도 포함한다고 해석하는 것은 유추적용금지의 원칙에 위배된다.
④ 범죄자나 공범자에게 유리하게 유추 적용하는 것은 허용된다.
☞ ②는 강제추행죄가 성립하며 따라서 유추 적용에 해당한다. ③은 유추해석이 아니라 확장해석으로서 통설은 이를 인정한다. ④ 유리한 유추 적용은 허용된다.
16. 형법의 '벌하지 아니한다'는 표현이 책임조각을 의미하는 것은?
① 피해자의 승낙에 의한 행위 ② 친족상도례
③ 자수, 자복 ④ 강요된 행위
17. 구성요건적 착오(사실의 착오)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개를 사람으로 오인하여 사살한 경우 추상적 부합설에 의하면 살인미수와 재물손괴기수의 상상적 경합이 된다.
② 甲을 乙로 오인하여 살인한 경우 구체적 부합설에 의하면 甲에 대한 과실치사와 乙에 대한 살인미수의 상상적 경합이 된다.
③ 유리창을 깨뜨리려고 돌을 던졌는데 사람이 맞아 상처를 입은 경우 추상적 부합설에 의한 과실상해와 재물손괴기수의 상상적 경합이 된다.
④ 폭행의 의사로 돌을 던졌는데 유리창만 깨뜨린 경우 법정적 부합설에 의하면 무죄가 된다.
☞ ② 구체적 사실의 착오 중 객체의 착오이므로 어느 학설에 의하든 甲에 대한 살인죄기수가 성립한다.
18. 원인에 있어 자유로운 행위와 형법상 가장 관계가 있는 것은?
① 책임능력 ② 기대가능성
③ 사실의 착오 ④ 법률의 착오
19. 행위자책임의 원리와 관련이 없는 것은?
① 누범가중처벌 ② 경합범가중처벌
③ 집행유예 ④ 선고유예
☞ 행위자주의는 근대학파(신파)의 입장으로 ②는 아무 관련이 없는 사항이다.
20. 정범과 공범이론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甲과 乙이 공모하여 甲의 아버지를 살해하면 甲과 乙은 존속살해죄로 처벌된다.
② 신분 없는 자도 진정신분범의 공동정범이 될 수 있다.
③ 경찰공무원을 속여 죄 없는 자를 체포케 한 자는 타인의 정당행위를 이용한 간접정범이 된다.
④ 대법원판례는 행위공동설의 입장에서 과실범의 공동정범을 인정한다.
☞ ① 甲은 존속살해죄, 乙은 보통살인죄로 처벌된다.
[정 답]------------------------------
16.④ 17.② 18.① 19.② 20.①
<형 법>(검찰 9급 1998)
1. 甲은 乙에게 절도를 교사하였는데 乙은 강도를 하였다. 甲과 乙의 죄책은?
① 甲은 절도의 교사, 乙은 강도 ② 甲은 강도의 교사, 乙은 강도
③ 甲과 乙은 강도의 공모공동정범 ④ 甲과 乙은 강도의 결과적 가중범
2. 甲은 친구인 乙을 교사하여 자신(甲)의 부친을 살해하게 하였다. 甲과 乙은 어떻게 처벌되는가?
① 甲은 존속살해의 교사범, 乙은 존속살해의 정범
② 甲은 존속살해의 교사범, 乙은 살인죄의 정범
③ 甲은 살인죄의 교사범, 乙은 존속살해의 정범
④ 甲은 살인죄의 교사범, 乙은 살인죄의 정범
3. 甲은 자동차 대리점에 가서 여름 휴가를 위해 자동차를 사겠다며 시운전하는 채 하다가 차를 갖고 달아났다. 판례에 따르면 甲의 죄책은?
① 횡령죄 ② 절도죄
③ 사기죄 ④ 사기죄와 절도죄의 경합범
☞ ③ 자동차를 구입할 의사 없이 시운전을 빙자하여 이를 교부받아 시운전하는 척하다가 그대로 도망한 경우는 사기죄가 성립한다(대판 1968.5.21, 68도480). 다만, 통설은 절도죄가 성립하는 것으로 이해한다.
4. 정당방위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강제추행범의 혀를 깨물어 전치 ４주의 상처를 입힌 행위는 정당방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② 소위 의붓아버지 살해사건에서 자신을 강간한 의붓아버지가 술취한 채 잠들어 있는 것을 살해한 행위가 정당화되지 않는 이유는 방위행위의 상당성이 결여되었기 때문이다.
③ 보충성의 원칙과 법익균형의 원칙은 정당방위의 상당성의 요건이 아니다.
④ 싸움이 중지된 후 다시 도발하는 행위에 대하여는 정당방위가 가능하다.
☞ ① 대판 1989.8.8, 89도358. ② 대판 1992.12.22, 92도2540. ④ 대판 1957.3.8, 4290형상18.
5. 행위시법과 재판시법 사이에 중간시법이 있는 경우 어떤 법이 적용되는가?
① 언제나 행위시법 ② 언제나 중간시법
③ 언제나 재판시법 ④ 언제나 그 중 가장 경한 법
☞ ④ 행위시와 재판시 사이에 여러 차례 법령 개폐가 있는 경우에는 개폐 법령 전부를 비교하여 형이 가장 가벼운 법규정을 적용해야 한다(대판 1968.12.27, 68도1324).
6. 동사무소의 임용 근로 아르바이트 학생이 동직원으로부터 시청 금고에 입금하도록 교부받은 현금을 생활비에 소비한 경우 대법원판례에 의할 때 다음 어디에 해당하는가?
① 배임죄 ② 사기죄
③ 횡령죄 ④ 절도죄
☞ ③ "횡령죄에서 말하는 보관이란 민법상 점유의 개념과 달리 재물의 현실적인 보관, 즉 사실상의 지배를 가지고 있으면 족한 것이므로 점유보조자도 재물에 대한 사실상의 지배를 가지고 있는 이상 보관자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이 비록 동사무소의 사환에 불과하다 하더라도 동직원으로부터 교부받은 현금과 은행예금에서 찾은 돈은 피고인의 사실상 지배하에 있었던 것이므로 피고인은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에 해당한다"(대판 1968.10.29, 68도1222).
7. 다음 중 명예의 주체가 될 수 없는 것은?
① 유 아 ② 서울 시민
[정 답]------------------------------
1.① 2.② 3.③ 4.① 5.④ 6.③ 7.②
③ 법 인 ④ 범죄인
8. 죄형법정주의원칙의 내용이 아닌 것은?
① 소급효금지원칙 ② 유추해석금지원칙
③ 일사부재리원칙 ④ 관습형법배제원칙
9. 결과적 가중범이 성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요건이 아닌 것은?
① 결과의 발생 ② 고의 있는 제１행위와 결과 사이의 인과관계
③ 결과에 대한 예견가능성 ④ 제１행위의 기수
10. 다음 사례 중 판례가 인과관계를 부정한 것은?
① 화약 취급에 미숙한 자를 취급 책임자로 선임하여 발파 작업에 종사케 한 경우 화약 폭발로 인한 사상과 피고인의 과실 사이
② 폭행을 가하여 간음하려는 행위와 이를 피하려다 사망한 사실 사이
③ 일산화탄소에 중독되어 병원에서 회복된 환자가 의사에게 자신의 병명을 물었으나 응답하지 않아 병명도 모른 채 중독된 방에서 다시 잠을 자다가 재차 중독되었다면 의사의 과실과 일산화탄소 중독 사이
④ 강간으로 인한 수치심 때문에 음독 자살한 경우 강간과 자살 사이
☞ ④ 인과관계가 부정된다(대판 1978.11.28, 78도1961). ① 대판 1981.9.8, 81도53. ② 대판 1995.5.12, 95도425. ③ 대판 1991.2.12, 90도2547.
11. 절도죄의 객체가 될 수 있는 것은?
① 자기의 재물 ② 자기가 점유하는 타인의 재물
③ 자기와 타인의 공유물 ④ 타인이 점유하는 자기 소유의 물건
12. 다음 중 형법상 금지착오로 보기 가장 어려운 것은?
① 타인의 책을 자기의 책으로 오인하고 가져왔다.
② 간통현장에서는 자기의 처 및 상대방 남자를 살해하는 것도 허용된다고 믿고 살해하였다.
③ 형법개정안이 통과되어 이제는 간통죄의 처벌 구성요건이 없어졌다고 잘못 알고 간통을 하였다.
④ 초등학교 야외 학습 중 익사 직전의 학생을 발견한 담임 교사가 자기에게 구조의무가 없다고 생각하고 그 학생을 익사하도록 방치하였다.
☞ ① 과실범이 성립한다. 그러나 과실절도는 불벌.
13. A와 B는 공무원 채용 시험장에서 시험 감독관이 잠시 창 밖을 보는 사이 정답을 쪽지에 써서 서로 주고받았다. A와 B의 죄책은?
① 업무방해죄 ② 권리행사방해죄
③ 무 죄 ④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
☞ ④ 대판 1967.5.23, 67도650.
14. 다음 중 연결이 틀린 것은?
① 불능미수 - 필요적 감경 ② 장애미수 - 임의적 감경
③ 중지미수 - 필요적 감면 ④ 미신범 - 불가벌
☞ ① 불능미수는 임의적 감면사유이다.
15. 甲은 乙을 살해할 의사로 만취하여 심신상실상태에서 乙을 살해하였다. 甲의 죄책은?
① 과실범으로 처벌한다. ② 심신미약자이므로 형을 감경한다.
③ 심신상실자이므로 처벌되지 않는다. ④ 책임능력자로서 처벌된다.
☞ ④ 원인에 있어 자유로운 행위이다.
[정 답]------------------------------
8.③ 9.④ 10.④ 11.③ 12.① 13.④ 14.① 15.④ 16.③
16. 강요된 행위에서 강요자가 피강요자의 행위에 대해 지는 책임은?
① 공동정범 ② 교사범
③ 간접정범 ④ 종 범
17. 甲은 혼자 감상할 목적으로 여관에 투숙한 A, B 양인의 동침장면을 몰래 녹화하였다. 다음 중 甲의 죄책으로서 맞는 것은?
① 비밀침해죄 ② 모욕죄
③ 음화 등 제조죄 ④ 무 죄
18. 불법영득의사를 필요로 하지 않는 범죄는?
① 손괴죄 ② 절도죄
③ 사기죄 ④ 횡령죄
19. "甲은 乙을 살해하기 위해 목을 조인 결과 乙이 의식을 잃자 사망한 것으로 오인하고 증거를 인멸할 목적으로 웅덩이에 버렸는데 실제로는 익사했다." 이 사실과 관련된 설명 중 가장 거리가 먼 것은?
① 개괄적 고의의 형태이며, 인과과정의 착오라고도 한다.
② 甲은 살인기수의 책임을 진다는 견해도 있다.
③ 甲은 살인미수와 사체유기의 상상적 경합으로 처벌된다는 견해도 있다.
④ 인식한 인과관계와 현실적인 인과 진행과의 차이가 동질적이 아니므로 고의의 성립에는 영향이 없다는 견해도 있다.
☞ 다수설은 개괄적 고의를 인과관계의 착오문제로 이해한다
20. 다음 중 연결이 옳지 않은 것은?
① 결합범 - 강도죄 ② 경합범 - 포괄적 일죄
③ 단순일죄 - 법조경합 ④ 상상적 경합 - 과형상 일죄
[정 답]------------------------------
17.④ 18.① 19.③ 20.②
<형 법>(검찰 9급 1999)
1. 선장 甲은 乙의 탁송 화물을 배에 싣고 취항했는데, 물결이 높아서 화물을 버리지 않으면 배가 침몰하게 되었기 때문에 화물을 물 속에 버렸다. 甲의 형사책임은?
① 재물손괴죄 ② 추정적 승낙에 의한 행위로서 무죄
③ 자구행위로서 무죄 ④ 긴급피난으로서 무죄
2. 심신상실자의 책임능력의 판단 기준에 대한 현행 형법의 입장은?
① 심리학적 방법 ② 생물학적 방법
③ 혼합적 방법 ④ 정신병학적 방법
☞ ③ '심신장애로 인하여(생물학적 방법)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없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자의 행위는(심리적 방법) 벌하지 않는다(형법 제10조).
3. 다음 중 예비·음모를 처벌할 수 없는 범죄는?
① 강도죄 ② 현주건조물방화죄
③ 강간죄 ④ 통화위조죄
4. 상상적 경합범의 처벌로서 옳은 것은?
① 수개의 죄 중 중한 형의 ２분의 １까지 가산한 형으로 처벌한다.
② 수개의 죄를 모두 병과한 형으로 처벌한다.
③ 수개의 죄 중 가장 경(輕)한 형으로 처벌한다.
④ 수개의 죄 중 가장 중(重)한 형으로 처벌한다.
5. 행위자가 금지규범을 알고는 있었으나 그것을 너무 좁게 해석하여 자기 행위가 금지규범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오인한 경우는?
① 효력의 착오 ② 한계의 착오
③ 허용규범의 착오 ④ 포섭의 착오
6. 공무원 채용시험에 응시하는 자가 시험 시작 전에 부정한 방법으로 시험문제를 입수하여 그 문제의 내용을 미리 알고 응시하는 행위는?
① 공무집행방해죄 ②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
③ 사기죄 ④ 공용서류무효죄
7. 중지미수가 성립하는 경우는?(판례에 의함)
① 강간하려고 폭행을 하였으나 피해 부녀가 다음에 만나 친해지면 응하겠다고 간곡히 부탁하므로 간음을 그만둔 경우
② 피해 부녀가 남편이 시장에서 돌아올 시간이 되었다고 말하자 간음을 그만두고 도망친 경우
③ 범행 현장 부근에서 잠복하고 있는 세관원을 보고 발각이 두려워 실행행위를 그만둔 경우
④ 피해 부녀가 복부수술 후 얼마 되지 않아 배가 아프다고 애원하여 간음을 그만둔 경우
☞ ① 대판 1993.10.12, 93도1851. ② 대판 1993.11.12, 93도347. ③ 대판 1986.1.21, 85도2339. ④ 대판 1992.7.28, 92도917
8. 甲은 乙에게 丙을 살인할 것을 교사하였다. 乙은 이를 승낙한 후 丙의 손목시계만을 절도하였다. 甲의 형사책임은?
① 살인교사범 ② 살인예비·음모죄
③ 절도죄 ④ 살인교사범과 절도죄의 상상적 경합
[정 답]------------------------------
1.④ 2.③ 3.③ 4.④ 5.④ 6.② 7.① 8.②
9. 다음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관습법은 형법의 법원(法源)이 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형법 해석의 자료로도 사용할 수 없다.
② 한국인 甲이 독일 함부르크에서 독일인 여자 친구를 강간치사하여 독일 형법에 의해 10년의 자유형을 선고받고 그 형기를 마친 후 한국에 송환되었다면 甲은 우리 형법에 따라 처벌될 수 있지만 형을 감면할 수 있다.
③ 쇠창살이 박힌 돌담 벽에 피해자를 밀어 폭행을 가한 경우에 돌담 벽을 위험한 물건으로 해석할 수 없기 때문에 특수폭행죄에 해당하지 않는다.
④ 죄형법정주의는 상대적 부정기형을 금지하는 것은 아니다.
10. 강간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부녀만을 그 대상으로 한다.
② 여성으로 성전환 수술을 한 남성은 강간죄의 객체가 될 수 없다.
③ 음행의 상습이 있는 부녀는 강간죄의 객체가 될 수 없다.
④ 폭행·협박은 피해자의 항거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것이어야 한다.
11. 甲은 12회 할부로 구입한 오디오 세트를 2회의 대금만 납부한 채 乙에게 팔아버렸다. 甲의 형사책임은?
① 횡령죄 ② 배임죄
③ 절도죄 ④ 사기죄
12. 정당방위권의 행사가 제한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① 정신병자가 갑자기 달려들자 칼로 찔러 살해한 경우
② 술취한 남편의 폭행을 막기 위해 처가 우산으로 남편을 찔러 살해한 경우
③ 울타리 밖에 뻗은 감나무 가지에서 감을 따려는 사람에게 중상해를 가한 경우
④ 노출이 심한 옷을 입은 것을 보고 강제로 키스를 하려 하자 혀를 물어 자른 경우
13. 어떤 범죄를 저지른 甲이 검찰에 기소되어 재판 중에 있다. 이 때 甲이 행한 범죄가 법률 변경에 따라 죄가 되지 않는다면 이 경우 甲에 대해 행하는 것으로 옳은 것은?
① 불기소처분 ② 공소기각
③ 면소판결 ④ 무죄 선고
14. 중상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는 경우는?
① 한쪽 눈의 실명 ② 치명상을 입었으나 소생한 경우
③ AIDS 감염 ④ 치아 한 개의 탈락
15. 다음 중 약취·유인죄에서 목적의 내용이 아닌 것은?
① 감 금 ② 간 음
③ 영 리 ④ 추 행
16. 부작위범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부진정부작위범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결과가 발생하여야 한다.
② 퇴거불응죄는 진정부작위범의 예이다.
③ 보증인의무의 발생근거에 관해서는 형식설과 기능설의 대립이 있다.
④ 선행행위로 인한 보증인의무는 기능설의 입장이다.
☞ ④ 형식설(다수설)의 입장이다.
17. 책임능력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심신미약자의 행위는 형을 감경한다.
[정 답]------------------------------
9.① 10.③ 11.① 12.④ 13.③ 14.④ 15.① 16.④ 17.②
② 심신상실자의 행위는 형을 면제한다.
③ 14세 미만의 자의 행위는 책임이 성립하지 않는다.
④ 원인에 있어 자유로운 행위는 비록 행위시에 책임능력이 없다고 하더라도 처벌된다.
☞ ② 형을 면제하는 것이 아니라 벌하지 않는다. 즉, 범죄성립요건이 없으므로 무죄이다.
18. 과실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과실은 원칙적으로 처벌하지 않는다.
② 과실범은 주의의무 위반이 없어도 결과 발생이 있으면 처벌된다.
③ 판례는 과실범에서 신뢰의 원칙을 인정한다.
④ 과실범의 미수는 인정되지 않는다.
19. 인과관계에 대한 대법원의 입장이 아닌 것은?
① 피고인이 운전하던 차가 이미 정차하였음에도 뒤쫓아오던 차의 충돌로 앞차를 충돌하여 사고가 발생한 경우 피고인이 안전 거리를 준수하지 않았다면, 그 피해 발생에 대한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
② 강간을 당한 피해자가 집에 돌아와 음독 자살하기에 이른 원인이 강간 때문이라 하여도, 그 강간행위와 자살행위 사이에는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
③ 운전사가 시동을 끄고 시동 열쇠는 꽂아둔 채 하차한 동안 조수가 이를 운전하다가 사고를 내었다면, 시동열쇠를 꽂아둔 행위와 조수의 운전에 따른 사고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없다.
④ 피해자가 평소 병약한 상태에 있었고 피고인의 폭행으로 사망할 때 지병이 사망 결과에 영향을 주었더라도 폭행과 사망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있다.
☞ ① 뒤쫓아오던 차의 충돌로 앞차를 들이받아 앞차의 승객에게 상해를 입힌 경우는 인과관계가 부정된다(대판1983. 8.23, 82도3222). ② 대판 1982.11.23, 82도1446. ③ 대판 1971.9.28, 71도1082. ④ 대판 1979.10.10, 79도2040.
20. 甲은 생활이 어려워지자 아들과 함께 자살하려고 독약을 몰래 먹이고 자신도 음독하였으나 아들만 사망하고 甲은 살아났다. 甲의 죄책은?
① 존속살해죄 ② 위계에 의한 살인죄
③ 자살관여죄 ④ 보통살인죄
[정 답]------------------------------
18.② 19.① 20.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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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기 경남·창원학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