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검찰 1990~2000)
형사소송법(검찰 1990~2000)
<형사소송법>(검찰 9급 1990)
* 주의: 모든 문제는 개정법(1995년)에 맞춰 재구성한 것이므로 개정법의 입장에서 풀어야 합니다.
1. 약식명령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① 약식명령의 청구는 검사가 공소 제기와 동시에 서면으로 한다.
② 공판 절차는 생략된다.
③ 추징 기타 부수의 처분도 할 수 있다.
④ 약식 명령이 청구된 사건도 공판절차에 의하여 심판할 수 있다.
⑤ 금고 이상의 형에 처할 사건도 약식명령이 가능하다.
☞ ⑤ 약식명령은 벌금, 과료, 몰수에 처할 수 있는 사건에서만 가능하다.
2. 비상상고에 대한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① 비상상고의 판결 효력은 피고인에게도 미치는 것이 원칙이다.
② 비상상고의 관할 법원은 대법원이다.
③ 비상상고는 검찰총장만이 할 수 있다.
④ 비상상고는 확정 판결에 법령 위반이 있을 때에 할 수 있다.
⑤ 비상상고의 주목적은 법령 해석의 통일에 있다.
☞ ① 파기자판의 경우 외에는 원칙적으로 피고인에게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
3. 다음 중 관련사건이 아닌 것은?
① 수인이 공동으로 범한 죄 ② 장물죄와 그 본범의 죄
③ 위증죄와 그 본범의 죄 ④ 무고죄와 그 본범의 죄
⑤ 증거인멸죄와 그 본범의 죄
☞ 관련사건이란 ⅰ) 1인이 범한 수죄(실체적 경합범) ⅱ) 수인이 공동으로 범한 죄(공범, 합동범) ⅲ) 수인이 도시에 동일한 장소에서 범한 죄(동시범) ⅳ) 범인은닉죄, 증거인멸죄, 위증죄, 허위감정통역죄, 장물에 관한 죄와 그 본범의 죄를 말한다.
4. 인권 보장을 위한 제도가 아닌 것은?
① 영장제도 ② 자유심증주의
③ 구속사유의 제한 ④ 구속적부심사제도
⑤ 보석제도
☞ ② 자유심증주의는 실체적 진실주의를 구현하기 위한 제도이다.
5. 공소 제기의 방식은?
① 구 두 ② 서 면
③ 구두 또는 서면 ④ 서면 또는 전보
⑤ 구두 또는 서면이나 전보
6. 미결구금일수의 통산에 관한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① 미결구금일수가 산입되는 본형은 유기징역, 유기금고형뿐이다.
② 미결구금일수란 구금 당한 날부터 판결 확정 전일까지 실제 구금된 일수이다.
③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경우에도 미결 통산을 선고할 수 있다.
④ 검사가 상소를 제기한 경우는 상소 제기 후 미결구금일수 전부가 법정 통산된다.
⑤ 피고인만 상소를 제기하여 상소심에서 상소를 기각하는 경우에는, 상소 제기 후 미결구금일수는 법원의 재량에 의하여 통산된다.
[정 답]------------------------------
1.⑤ 2.① 3.④ 4.② 5.③ 6.①
☞ ① 미결구금일수가 산입되는 본형은 유기징역, 유기금고, 벌금, 과료에 관한 유치 또는 구류이다(형법 제57조 1항).
7. 기판력에 대한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① 공소기각의 판결에는 기판력이 없다.
② 기판력은 동일 피고사건과 단일성, 동일성이 있는 사실 전부에 미친다.
③ 기판력이 미치는 시적 범위는 사실심의 구두변론 종결시까지로 보는 것이 우리 나라의 통설이고 대법원 판례의 입장이다.
④ 재심사유에 해당하여 재심재판을 하게 되는 경우는 기판력이 배제된다.
⑤ 이미 유죄의 확정 판결이 있는 사건에 대해 공소가 제기된 경우는 기판력이 있으므로 면소판결을 선고해야 한다.
☞ ③ 기판력의 시적 범위에 대해서는 변론종결시설, 판결선고시설, 판결확정시설이 대립하고 있으나 판결선고시설이 통설·판례의 입장이다. 현행법은 변론 종결 후에도 변론의 재개를 허용하고 있으므로 판결선고시설이 옳다.
8. 압수·수색영장을 발부할 수 있는 기관은?
① 법 관 ② 법 원
③ 검 사 ④ 검찰청
⑤ 수사기관
☞ ① 검사는 수사에 필요한 때에는 지방법원 '판사'에게 청구하여 교부받은 영장에 의하여 압수·수색·검증을 할 수 있다(제215조 1항).
9. 공소의 취소는 언제까지 가능한가?
① 제1심 변론 종결 전까지 ② 제1심 판결 선고 전까지
③ 제2심 변론 종결 전까지 ④ 제2심 판결 선고 전까지
⑤ 재판 확정 전까지
10. 피의자가 피고인이 되는 조건은?
① 수사관의 수사 개시 ② 검사의 수사 지휘
③ 검사의 직접 수사 ④ 검사의 공소 제기
⑤ 판사의 심리 개시
11. 당사자의 출석에 대한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① 피고인이 공판기일에 출석하지 않은 때에는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개정하지 못한다.
② 피고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대리인을 출석하게 할 수 있다.
③ 다액 1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에 해당하는 사건은 피고인의 출석을 요하지 않는다.
④ 공소기각 또는 면소의 재판을 할 것이 명백한 사건은 피고인의 출석을 요하지 않는다.
⑤ 검사가 1회 이상 통지를 받고도 출석하지 않은 때는 검사의 출석 없이 개정할 수 있다.
☞ ⑤ 검사가 2회 이상 통지를 받고도 출석하지 않은 때는 검사의 출석 없이 개정할 수 있다.
12. 수사기관이 범죄사건을 목격한 제3자를 조사함에 있어 옳은 것은?
① 출석을 거부할 때는 영장 없이 강제로 연행할 수 있다.
② 진술을 함에 앞서 선서를 하게 하여야 한다.
③ 허위의 진술을 한 때에는 위증죄가 성립한다.
④ 진술자는 작성된 조서를 열람할 수 없다.
⑤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판사가 증인신문을 한 경우에는 위증죄가 성립한다.
☞ ① 참고인조사는 임의수사이므로 강제 구인할 수 없고 검사가 제1회 공판기일 전에 한해 판사에게 참고인에 대한 증인신문을 청구할 수 있을 뿐이다(제221조의 2). ② 제3자는 참고인이므로 증인과 달리 선서를 시키지 않는다. ③허위의 진술을 하더라도 위증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④ 진술자는 수사기관이 작성한 조서를 열람할 수 있다.
[정 답]------------------------------
7.③ 8.① 9.② 10.④ 11.⑤ 12.⑤
13. 형사소송법상 범죄수사의 주체는 누구인가?
① 사법경찰관 ② 법 원
③ 검 사 ④ 경찰서장
⑤ 사법경찰리
14. 다음 중 영장이 필요한 경우는?
① 긴급체포를 하는 경우 체포 현장에서의 압수 ② 현행범인을 체포하는 경우 체포 현장에서의 압수
③ 법원이 하는 공판정 외에서의 압수 ④ 유류물의 압수
⑤ 임의제출물의 압수
☞ ③ 공판정 내에서 하는 압수·수색은 영장이 필요 없으나 공판정 외에서 할 때에는 영장이 필요하다.
15. 증거의 증명력을 다투기 위한 증거는?
① 직접증거 ② 탄핵증거
③ 보강증거 ④ 전문증거
⑤ 간접증거
16.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에 대한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① 피고인만 항소한 경우 불이익변경금지원칙이 적용된다.
② 금고 1년을 징역 8월로 변경하는 것은 위 원칙 위반이다.
③ 징역 1년 및 추징 10만원을 금고 2년으로 변경하는 것은 위 원칙 위반이다.
④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금고 1년 집행유예 3년으로 변경하는 것은 위 원칙 위반이다.
⑤ 징역 1년을 벌금 100만원(1일 10,000원 환산)으로 변경하는 것은 허용된다.
☞ ② 징역형을 금고형으로 변경하면서 형기를 인상하는 것은 불이익변경금지원칙 위반이나 금고형을 징역형으로 변경하면서 형기를 단축하는 것은 원칙 위반이 아니다.
17. 현행범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① 범죄의 실행 직후인 자도 현행범이다.
② 누구임을 물음에 대하여 도망하려는 자는 준현행범으로서 현행범과 같이 취급된다.
③ 모든 범죄의 현행범인은 언제나 누구든지 영장 없이 체포할 수 있다.
④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리 아닌 자가 현행범인을 체포한 때는 즉시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리에게 인도해야 한다.
⑤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리가 현행범인을 인도 받은 경우, 계속 구속할 필요가 있을 때는 구속영장을 발부 받아야 한다.
☞ ③ 다액 5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과료에 해당하는 죄의 현행범인은 언제나 체포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주거가 분명하지 않은 때에 한해 체포할 수 있다(제214조).
18. 변호인 선임절차에 대한 다음 설명 중 맞는 것은?
① 피고인이 서명·날인한 서면으로 제출하면 된다.
② 변호인이 기명·날인한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③ 변호인 선임권자의 서명·날인으로 족하다.
④ 변호인과 선임권자가 서명·날인한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⑤ 변호인의 구두 신고로도 된다.
19. 고소와 고발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① 고소는 피해자가, 고발은 피해자 아닌 제3자가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고소와 고발은 항상 소송조건이 된다.
③ 고소와 고발은 모두 수사의 단서가 된다.
④ 고소와 고발은 모두 구두나 서면으로 한다.
[정 답]------------------------------
13.③ 14.③ 15.② 16.② 17.③ 18.④ 19.②
⑤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은 고소나 고발할 수 없다.
☞ ② 고소는 일반적으로 소송조건이 아니나 친고죄에서는 소송조건이다. 고발도 소송조건이 아니나 특정한 사건, 예
컨대 관세법·조세범처벌법 위반 사건의 경우는 소송조건이 되는 수가 있다.
20. 다음 중 일사부재리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 것은?
① 공소기각의 판결 ② 무죄의 판결
③ 약식명령 ④ 면소의 판결
⑤ 유죄의 판결
☞ ① 일사부재리의 원칙은 형식재판(공소기각의 결정·판결, 관할 위반의 판결)에는 인정되지 않는다. 그러나 예외로 면소판결에는 인정된다(통설, 판례).
[정 답]------------------------------
20.①
<형사소송법>(검찰 9급 1991)
* 주의: 모든 문제는 개정법(1995년)에 맞춰 재구성한 것이므로 개정법의 입장에서 풀어야 합니다.
1. 소송행위에 대한 다음 기술 중 틀린 것은?
① 소송행위는 소송절차를 조성하는 행위이다.
② 소송행위는 일정한 소송법적 효과가 발생하는 것을 말한다.
③ 소송절차는 광의에 있어 기소 전의 절차 및 재판 확정 후의 절차를 포함한다.
④ 법관의 연임 발령도 소송행위이다.
⑤ 소송행위에는 법률적 행위는 물론 사실행위도 있다.
☞ ④ 법관의 연임 발령, 재판사무 분배 등은 소송과 관계 있는 행위이긴 하나 소송절차 자체를 조성하는 행위가 아니므로 소송행위가 아니다.
2. 구속의 집행 정지를 잘못 설명한 것은?
① 구속의 집행 정지는 구속의 집행이 정지될 뿐, 구속영장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
② 법원의 직권에 의하여 결정한다.
③ 법원이 구속의 집행 정지 결정을 할 때에는 반드시 검사의 의견을 물어야 한다.
④ 국회의원의 경우는 국회의 석방 요구가 있으면 당연히 영장의 집행이 정지된다.
⑤ 구속된 피의자에 대해서는 검사나 사법경찰관도 구속의 집행 정지를 결정할 수 있다.
☞ ② 구속의 집행 정지는 피고인·피의자의 청구에 의해 하는 것이 아니고, 법원이나 수사기관의 직권에 의해 한다.③ 급속을 요할 때는 그렇지 않다(제101조 2항).
3. 법원이 원칙적으로 구두변론에 의하고 이유를 명시하는 재판을 무엇이라고 하는가?
① 판 결 ② 결 정
③ 명 령 ④ 중간재판
⑤ 고 지
☞ 결정과 명령은 구두변론에 의하지 않을 수 있고, 상소를 불허하는 결정과 명령은 이유를 명시하지 않아도 된다.
4. 보석제도에 대하여 잘못 설명한 것은?
① 보석은 피의자에게도 인정된다.
② 변호인이나 형제자매는 피고인의 의사에 반해서 보석을 청구할 수 없다.
③ 보석청구는 보석허가결정이 있기 전까지 철회할 수 있다.
④ 보석허가결정에 대하여 검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없다.
⑤ 보석금은 유가증권이나 피고인 이외의 자가 제출하는 보증서로도 가능하다.
☞ ① 개정법(1995년)은 피의자 보석을 신설하였다. ② 변호인과 형제자매 등의 보석청구권은 독립대리권이므로 피고인의 의사에 반해서도 청구할 수 있다. ④ 보석허가결정에 대한 검사의 즉시항고는 위헌결정으로 개정법에서 삭제되었다.
5. 다음 중 면소판결의 사유가 아닌 것은?
① 확정 판결이 있는 때 ② 사면이 있는 때
③ 공소시효가 완성되었을 때 ④ 재판권이 없을 때
⑤ 범죄 후 형이 폐지된 때
☞ ④ 재판권이 없을 때는 공소기각의 판결을 선고해야 한다(제327조).
6. 실체적 진실주의에 대한 설명으로 타당하지 않은 것은?
① 객관적 진실을 발견하기 위한 소송법상 원리이다.
[정 답]------------------------------
1.④ 2.③ 3.① 4.② 5.④ 6.②
② 당사자의 주장과 입증에 구속되어 이를 기초로 사실을 판단하는 주의이다.
③ 대륙법계의 직권주의적 형사절차에서는 실체적 진실주의의 적극적인 면이 강조된다.
④ 죄 있는 자를 빠짐 없이 벌하도록 하는 적극적인 면이 있다.
⑤ "열 사람의 범인을 놓치는 한이 있더라도 한 사람의 죄 없는 사람을 벌해서는 안 된다."는 것은 소극적 실체진실주의의 표현이다.
☞ ② 실체적 진실주의란 법원이 당사자의 주장이나 증거에 구속되지 않고 객관적 진실을 발견해야 하는 것을 말한다.
7. 증거보전에 대한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① 검사·피의자는 증거보전의 청구를 할 수 있다.
② 증거보전의 청구는 판사에게 한다.
③ 증거보전의 청구는 공소 제기 전까지 할 수 있다.
④ 증거보전의 청구는 제1회 공판기일 전까지 할 수 있다.
⑤ 증거보전의 결과 작성된 조서는 증거능력을 갖는다.
☞ ④ 증거보전청구는 검사 또는 피고인이 제1회 공판기일 전에 수임판사에게 청구하는 것이다.
8. 다음 중 국선변호인을 선임할 수 없는 경우는?
① 피고인이 미성년자인 때 ② 피고인이 70세 이상인 때
③ 피고인이 농아자인 때 ④ 피고인이 심신장애의 의심 있는 자인 때
⑤ 피고인의 청구가 있는 때
☞ ⑤ 피고인의 청구가 있다고 해서 언제나 국선변호인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9. 다음 중 검사의 권한에 속하지 않는 것은?
① 기소유예처분 ② 약식명령의 청구
③ 형의 집행 지휘 ④ 준기소명령
⑤ 공소 취소
☞ ④ 법원의 권한이다.
10. 재판상 준기소절차를 잘못 설명한 것은?
① 법원의 결정에 의해 심판에 부하는 제도이다.
② 준기소절차의 대상은 공무원의 직권남용죄에 국한된다.
③ 준기소절차에 대한 재정신청은 대리인에 의해서도 가능하다.
④ 재정신청서는 불기소처분을 한 검사가 소속한 지검의 검사장·지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재정신청을 취소한 자는 새로운 사유가 발견되면 다시 재정신청을 할 수 있다.
☞ ⑤ 재정신청을 취소한 자는 다시 재정신청을 하지 못한다(제264조 2항).
11. 공판기일에는 일정한 순서에 따라 절차를 진행하게 되어 있다. 다음 중 공판기일의 5가지 중요 절차를 순서대로 바르게 나열한 것은?
① 인정신문→검사의 모두진술→피고인신문→증거조사→최종변론
② 검사의 모두진술→인정신문→피고인신문→증거조사→최종변론
③ 인정신문→피고인신문→검사의 모두진술→증거조사→최종변론
④ 인정신문→검사의 모두진술→증거조사→피고인신문→최종변론
⑤ 검사의 모두진술→피고인신문→인정신문→증거조사→최종변론
12. 형사보상청구권에 대한 타당한 설명은?
① 형사피고인으로 구금되었던 자가 무죄판결을 받으면 형사보상청구권을 갖는다.
② 형사보상청구권은 관계 공무원에게 고의나 과실이 있을 때만 청구할 수 있다.
[정 답]------------------------------
7.③ 8.⑤ 9.④ 10.⑤ 11.① 12.①
③ 검찰이나 경찰에 구금되어 고문을 받았을 경우에도 가능하다.
④ 형사피고인이 무죄판결을 받았을 때는 구금 여부를 불문하고 청구할 수 있다.
⑤ 법원의 형사보상결정에 이의가 있을 때는 항소할 수 있다.
☞ ② 공무원의 고의·과실과 관계없이 청구할 수 있다. ③ 구금되어 고문을 받았다고 해서 청구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이 경우는 국가배상청구가 가능) 불기소처분이나 무죄판결을 받은 경우라야 한다. ④ 형사보상청구는 구금과 형집행에 대한 보상이므로 구금되었던 자만이 청구할 수 있다. ⑤ 법원의 보상결정에 대해서는 불복을 신청할 수 없다. 다만, 헌법·법률·명령·규칙 위반이 있는 경우에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그러나 보상청구를 기각한 결정에 대해서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13. 다음 중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은 것은?
① 피고인을 위하여 항소한 사건 ② 피고인이 상고한 사건
③ 즉결심판에 대하여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 ④ 재심청구사건
⑤ 비상상고사건
☞ ③ 개정 형사소송법은 약식명령에 대한 정식재판청구에 불이익변경금지원칙이 적용됨을 명문으로 규정하였다. 명문 규정이 없는 즉결심판의 경우에는 학설의 대립이 있다. 판례는 인정하지 않고 있다.
14. 다음 중 상소에 해당하지 않은 것은?
① 재 심 ② 항 소
③ 항 고 ④ 재항고
⑤ 상 고
☞ ① 상소는 미확정 재판에 대해 불복을 신청하는 것을 말한다. 재심은 확정 재판에 대하여 불복을 신청하는 제도이다.
15. 즉결심판청구는 누가 하는가?
① 검 사 ② 피해자
③ 사법경찰관 ④ 검찰서기관
⑤ 관할 경찰서장
16. 공소취소에 대한 기술 중 틀린 것은?
① 공소취소제도를 인정하는 것은 기소편의주의를 인정하는 것과 일맥상통하는 것이다.
② 공소취소는 사실심의 변론 종결 전까지 할 수 있다.
③ 공소취소는 이유를 기재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④ 공소취소는 공판정에서는 구술로써 할 수 있다.
⑤ 상고심에서는 공소취소가 허용되지 않는다.
☞ ② 공소취소는 제1심 판결 선고 전까지 할 수 있다. ③④ 공소 취소는 이유를 기재한 사면으로 해야 하나 공판정에서는 구술로도 할 수 있다(제255조 2항). ⑤ 공소취소는 제1심 판결 선고 전까지이므로 상고심에서는 공소를 취소하지 못한다.
17. 고소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① 고소는 범죄의 피해자가 제기할 수 있다.
② 고소는 서면에 의해서만 할 수 있다.
③ 고소는 대리인으로 하여금 하게 할 수도 있다.
④ 고소의 취소는 제1심 판결 선고 전까지 하여야 한다.
⑤ 친고죄의 공범 중 1인에 대한 고소는 다른 공범자에게도 효력이 있다.
☞ ② 고소는 서면 또는 구두로 검사나 사법경찰관에게 하는 것이다.
18. 다음 중 수사종결의 사유가 아닌 것은?
① 공소 제기 ② 기소유예
[정 답]------------------------------
13.③ 14.① 15.⑤ 16.② 17.② 18.⑤ 19.20.
③ 공소 보류 ④ 이송처분
⑤ 공소 취소
19. 증거물인 서면은?
① 공소장 ② 공판조서
③ 공판기일의 증인신문조서 ④ 문서위조죄에서의 위조된 문서
⑤ 공판기일에서의 감정조서
☞ ① 증거물인 서면과 증거서류의 구별 기준에 대해서는 작성자기준설이 다수설과 판례의 입장이다. 따라서 이에 의하면 ②③⑤만이 증거서류이고 ①④는 증거물인 서면이 될 것이나, 내용기준설에 의하면 수사기관이 작성한 서류도 증거서류이므로 정답은 ④이다.
20. 소송조건의 정의가 아닌 것은?
① 실체심판의 전제 조건 ② 공소 제기의 유효 조건
③ 소송의 존속·발전을 위한 조건 ④ 소송 개시의 조건
⑤ 유죄자의 처벌조건
☞ ⑤ 소송조건은 소송법상 실체심판의 전제 조건이고, 처벌조건은 실체법상 형벌권 발생의 전제 조건이다.
[정 답]------------------------------
19.④ 20.⑤
<형사소송법>(검찰 9급 1993)
* 주의: 모든 문제는 개정법(1995년)에 맞춰 재구성한 것이므로 개정법의 입장에서 풀어야 합니다.
1. 다음은 증거보전에 대한 설명이다. 옳은 것은?
① 증거보전신청은 제1회 공판 기일 전에는 할 수 없다.
② 증거보전의 청구는 공판기일 중 어느 때나 할 수 있다.
③ 증거보전의 결과 작성된 조서는 증거능력을 가진다.
④ 증거보전신청은 피고인, 피의자 및 그 변호인만 할 수 있다.
☞ ①② 증거보전신청은 제1회 공판기일 전에 할 수 있다. ④ 증거보전의 청구권자는 검사, 피고인·피의자, 변호인이다.
2. 기소독점주의와 기소편의주의의 폐단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가 아닌 것은?
① 준기소절차 ② 검찰청법상 항고
③ 검사동일체의 원칙 ④ 고소인·고발인에 대한 기소 여부의 통지
☞ ③은 기소독점주의의 보완책이다.
3. 다음 중 형식재판이 아닌 것은?
① 공소기각의 결정 ② 관할 위반의 판결
③ 형 면제의 판결 ④ 공소기각의 판결
☞ ③은 실체재판에 해당한다.
4. 약식명령에 대한 설명으로 타당하지 않는 것은?
① 약식명령은 검사의 청구가 있을 것을 요한다.
② 약식명령의 청구가 있으면 법원은 14일 이내에 공판절차에 의하여 판결을 내려야 한다.
③ 약식명령청구의 대상은 벌금, 과료 또는 몰수에 처할 사건에 한한다.
④ 약식명령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다.
☞ ② 약식명령은 공판을 열지 않고, 청구가 있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해야 한다.
5. 다음 중 공소 취소에 대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는 것은?
① 공소가 취소되었을 경우 결정으로 공소를 기각하여야 한다.
② 공소 취소는 검사만이 할 수 있다.
③ 제기된 공소의 취소를 인정하는 제도를 기소변경주의라 한다.
④ 공소는 제1회 변론기일까지만 취소할 수 있다.
☞ ④ 공소는 제1심 판결 선고 전까지 취소할 수 있다.
6. 공소시효가 완성되었을 때 하는 재판은?
① 면소의 판결 ② 공소기각의 판결
③ 무죄의 판결 ④ 형 면제의 판결
7. 다음 중 공소장의 필요적 기재 사항이 아닌 것은?
① 피고인을 특정할 수 있는 사항 ② 피고인의 전과 등 경력
③ 죄 명 ④ 범죄사실
☞ ①③④ 외에 적용법조를 기재해야 한다.
8. 다음 중 엄격한 증명을 요하지 않는 것은?
[정 답]------------------------------
1.③ 2.③ 3.③ 4.② 5.④ 6.① 7.② 8.③
① 공소범죄사실 ② 위법성조각사유
③ 범죄 후의 정황에 관한 사실 ④ 처벌조건인 사실
☞ ③ 자유로운 증명으로 충분하다.
9. 피고인에 대한 구속 후의 조치로서 타당한 것은?
① 3일 이내에 서면으로 변호인이나 가족에게 구속의 통지를 한다.
② 즉시 서면으로 변호인이나 가족에게 구속의 통지를 한다.
③ 3일 이내에 구두로 변호인이나 가족에게 구속의 통지를 한다.
④ 즉시 구두로 변호인이나 가족에게 구속의 통지를 한다.
☞ ② 지체없이 서면으로 변호인이나 변호인 선임권자 가운데 피고인 또는 피의자가 지정하는 자에게 구속일시·장소, 구속의 이유 등을 알려야 한다.
10. 고소인의 재정신청에 대하여 고등법원이 기각한 경우 다음 중 옳은 것은?
① 검사와 신청인은 모두 항고할 수 있다.
② 검사와 신청인은 모두 항고할 수 없다.
③ 검사는 항고할 수 있으나, 신청인은 항고할 수 없다.
④ 검사는 항고할 수 없으나, 신청인은 항고할 수 있다.
☞ ② 다만, 재정신청에 대한 기각결정이 재판에 영향을 미친 헌법, 법률, 명령, 규칙 등에 위반된 경우는 대법원에 재항고할 수 있다.
11. 확정 판결에 대하여 주로 사실 인정의 부당성을 시정하기 위해 인정된 비상구제절차는?
① 비상상고 ② 즉시항고
③ 준기소절차 ④ 재 심
12. 증인과 감정인에 대한 비교 설명 중 맞는 것은?
① 양자 모두 대체적이다.
② 양자 모두 비대체적이다.
③ 증인은 대체적이나 감정인은 비대체적이다.
④ 증인은 비대체적이나 감정인은 대체적이다.
13. 다음 중 자유심증주의의 예외가 되는 것은?
① 공판조서의 증명력 ② 피고인에 대한 거증책임의 전환
③ 전문증거의 증거능력 제한 ④ 임의성 없는 자백의 증거능력 제한
☞ ① 외에 자백의 증명력 제한도 자유심증주의의 예외에 속한다.
14. 다음 중 변호인이 피고인의 명시한 의사에 반해 할 수 없는 것은?
① 보석의 청구 ② 증거보전의 청구
③ 구속 취소의 청구 ④ 상소의 제기
☞ ④ 상소 제기는 묵시적 의사에 반해서만 행사할 수 있다.
15. 다음 중 구속적부심사제도에 대한 내용으로 옳은 것은?
① 구속적부심사에 대한 법원의 결정에 불복하여 항고할 수 있다.
② 구속의 적법 여부뿐만 아니라 구속 계속의 필요성까지도 심사의 대상이 된다.
③ 구속적부심사의 청구권자는 피고인 또는 피의자이다.
④ 구속적부심사의 청구는 구두 또는 서면에 의해야 한다.
☞ ① 항고가 금지된다. ③ 피고인은 청구권자가 아니다. ④ 서면으로 해야 한다.
16. 다음 중 피의자의 권리가 아닌 것은?
[정 답]------------------------------
9.② 10.② 11.④ 12.④ 13.① 14.④ 15.② 16.③
① 변호인 선임 및 선임의뢰권 ② 증거보전청구권
③ 보석청구권 ④ 진술거부권
☞ 개정법에서 피의자 보석이 신설되었으나 이는 법원이 직권으로 하는 것이고 청구보석은 허용되지 않는다. 이와 같이 피의자에게 보석청구권이 있는 것은 아니므로 답은 ③이다.
17. 형사소송법상 친고죄의 고소기간은?
① 범죄가 발생한 날부터 6월 ② 범인을 알게 된 날부터 6월
③ 범죄가 발생한 날부터 4월 ④ 범인을 알게 된 날부터 4월
☞ ② 다만, 성폭력특별법의 경우는 범인을 알게 된 날부터 1년 이내이다.
18. 간이공판절차와 관계없는 것은?
① 증거능력 제한의 완화 ② 증거조사절차의 간이화
③ 자유심증주의의 제한 ④ 공판정에서의 자백
☞ ③ 자유심증주의, 자백배제법칙, 자백의 보강법칙, 위법수집배제법칙 등은 간이공판절차에도 그대로 적용된다.
19. 소송능력이 없는 경우 법원이 취해야 할 조치는?
① 공소기각결정 ② 공판절차의 정지
③ 공소기각판결 ④ 면소판결
☞ ② 책임능력이 없는 경우는 무죄판결을, 소송조건이 없는 경우는 형식재판(공소기각의 결정·판결, 관할 위반의 판결, 면소판결)을, 처벌조건이 없는 경우는 형 면제판결을 선고한다.
20. 피고인의 지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① 피고인의 공판정에서의 진술은 증거로 될 수 없다.
② 검사의 공소 제기에 의하여 피고인이 된다.
③ 피고인은 변호인의 보조를 받을 수 있다.
④ 피고인은 형사소송의 당사자이다.
☞ ① 다만, 피고인의 진술이 임의로 된 것이 아닌 경우에는 증거로 하지 못한다.
[정 답]------------------------------
17.② 18.③ 19.② 20.①
<형사소송법>(검찰 9급 1994)
* 주의: 모든 문제는 개정법(1995년)에 맞춰 재구성한 것이므로 개정법의 입장에서 풀어야 합니다.
1.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제척은 법률 규정에 의해 당연히 그 효력이 발생한다.
② 기피란 제척원인을 제외하고 법관이 불공평한 재판을 할 염려가 있을 때 인정된다.
③ 기피는 당사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 법원의 결정에 의해 효력이 발생한다.
④ 제척, 기피, 회피에 관한 규정은 법원의 사무관 등에게도 준용된다.
☞ ② 제척원인을 포함한다.
2. 실체적 소송조건을 결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① 공소제기절차가 법률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
② 사면이 있는 때
③ 공소시효가 완성되었을 때
④ 범죄 후 법령이 개정되어 형이 폐지되었을 때
☞ 실체적 소송조건이란 실체면에 관한 사유가 소송조건이 되는 경우를 말한다. 실체적 소송조건이 결여된 경우에는 면소판결로 절차를 종결해야 한다. ①은 형식적 소송조건으로 공소기각의 판결로 절차를 종결해야 한다.
3. 가환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가환부란 압수의 효력을 존속시키면서 소유자 등에게 잠정적으로 환부하는 제도이다.
② 가환부는 소유자, 소지자, 보관자 또는 제출인의 청구에 따라 법원 또는 수사기관의 결정에 의해서 한다.
③ 가환부의 대상은 몰수의 대상이 되는 압수물이다.
④ 가환부를 받은 자는 압수물에 대한 보관의무를 진다.
☞ ③ 몰수의 대상이 되는 물건은 환부는 물론 가환부도 하지 못한다.
4. 전문법칙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전문증거의 증거능력을 부인하는 법칙이다.
② 반대신문의 보장에 그 근거가 있다.
③ 검사가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는 내용의 眞正이 인정될 때에 증거로 할 수 있다.
④ 전문진술과 전문서류를 포함한다.
☞ ③ 성립의 진정이 인정되면 증거로 할 수 있다. 특히 피고인이 된 피의자의 신문조서는 성립의 진정과 함께 특신상태가 인정되어야 증거로 할 수 있다.
5. 즉시항고를 할 수 없는 경우는?
① 공소기각결정 ② 상고기각결정
③ 구속취소결정 ④ 변론재개결정
6. 긴급체포의 요건이 아닌 것은?
① 피의자가 사형, 무기 또는 장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
② 피의자가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을 때
③ 피의자가 도망할 염려가 있을 때
④ 피의자의 주거가 일정하지 않을 때
☞ ④ 주거 부정은 긴급체포의 사유가 아니다.
[정 답]------------------------------
1.② 2.① 3.③ 4.③ 5.④ 6.④
7.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재판의 집행은 그 재판을 한 법원에 대응한 검찰청 검사가 지휘한다.
② 사형은 법무부장관의 명령에 의해 집행한다.
③ 자격상실 또는 자격정지의 선고를 받은 자에 대해서는 이를 수형자원부에 기재하고 지체없이 그 등본을 형의 선고를 받은 자의 본적지와 주거지의 시, 읍, 면장에게 송부해야 한다.
④ 몰수물은 검사가 수의계약에 의해 처분하여야 한다.
☞ ④ 몰수물은 검사가 처분하여야 한다(제483조). 구 형사소송법은 검사가 공매에 의해 처분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었다.
8. 증거보전절차를 잘못 설명한 것은?
① 증거보전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에 대해서는 즉시항고를 할 수 없다.
② 증거보전청구는 受訴法院에 해야 한다.
③ 증거보전청구는 서면으로만 가능하다.
④ 증거보전신청에 타당성이 있을 경우, 법관은 재판 없이 허가해야 한다.
☞ ② 수임판사에게 청구해야 한다.
9. 소송절차의 실체면이 절차면에 영향을 주는 경우가 아닌 것은?
① 사물관할의 표준 ② 긴급체포의 요건
③ 필요적 변호의 여부 ④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
☞ ④는 절차면이 실체면에 영향을 주는 경우이다.
10. 수사의 대상이 된 피의자의 지위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가 아닌 것은?
① 구속적부심사청구권 ② 진술거부권
③ 변호인과의 접견·교통권 ④ 관할이전신청권
☞ ④는 피고인의 권리이다.
11. 피고인이 타인의 성명을 모용한 경우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피모용자는 피고인이 아니다.
② 판결이 확정된 경우에는 피모용자에게 소송법상의 효력이 미친다.
③ 공판심리 도중에 성명 모용의 사실이 밝혀지면 검사는 공소장정정절차에 따라 피고인의 성명을 정정하면 된다.
④ 판결이 확정된 경우 본래의 피고인에 대해서는 상소 또는 재심에 의하여 판결을 시정한다.
☞ ② 피모용자는 피고인이 아니므로 피모용자에게는 소송법상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
12. 공소장 변경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법원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
② 공소사실의 동일성을 해치지 않는 한도에서 허용된다.
③ 택일적인 공소장 변경은 허용되지 않는다.
④ 검사가 신청하여야 한다.
☞ ③ 택일적 또는 예비적 공소장 변경도 가능하다.
13. 약식절차에 대한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① 약식명령의 청구는 공소제기 후 3일 이내에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② 검사 또는 피고인은 약식명령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정식재판의 청구를 할 수 있으며, 피고인은 정식재판의 청구를 포기할 수 있다.
③ 약식명령은 정식재판의 청구에 의한 판결이 있는 때에 그 효력을 잃는다.
④ 한번 정식재판을 청구한 이후에는 취하할 수 없다.
☞ ① 약식명령의 청구는 공소제기와 동시에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② 피고인은 정식재판의 청구를 포기할 수 없으
[정 답]------------------------------
7.④ 8.② 9.④ 10.④ 11.② 12.③ 13.③
나 검사는 가능하다. ④ 제1심 판결 선고 전까지 취하할 수 있다.
14. 일사부재리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는?
① 비약적 상고 ② 비상상고
③ 항 고 ④ 항 소
☞ 일사부재리의 원칙(기판력)이 배제되는 경우로는 ② 외에도 재심, 상소권 회복 등이 있다.
15. 다음 중 10일과 관계 있는 것은?
① 즉시항고 ② 공소장부본의 송달
③ 검사의 고소권자 지정 ④ 항소, 상고의 이유서 제출
☞ ① 즉시. ② 제1회 공판기일 전 5일까지 송달. ③ 친고죄에서 고소권자가 없을 때에는 이해관계인의 신청에 따라 검사가 10일 이내에 고소할 수 있는 자를 지정해야 한다. ④ 20일.
16. 공소기각의 판결을 해야 하는 경우가 아닌 것은?
① 공소가 취소되었을 때
②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
③ 공소가 제기된 사건에 대하여 다시 공소가 제기되었을 때
④ 고소가 있어야 죄를 논할 사건에 대하여 고소의 취소가 있는 때
☞ ①은 공소기각의 결정사유이다.
17. 송달과 기간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① 송달은 소송관계인 본인에게 함을 원칙으로 하나 송달의 편의를 위해 송달영수인제도가 마련되어 있다.
② 검사에 대한 송달은 서류를 소속 검찰청에 송부하는 방법에 의한다.
③ 기간의 계산은 時로써 계산하는 것은 즉시부터 기산하고 日, 月 또는 年으로써 계산하는 것은 초일을 산입하지 않는다.
④ 기간의 말일이 공휴일이라도 소송법률관계의 획일적 처리를 위하여 기간에 산입된다. 단, 시효와 구속기간에 대해서는 예외로 산입하지 않는다.
☞ ④ 기간의 말일이 공휴일일 때에는 기간에 산입하지 않는다. 단, 시효와 구속기간은 예외로 산입한다.
18.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을 잘못 설명한 것은?
① 약식명령에 불복하여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② 제1심 법원에 대한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은 상고심까지 적용된다.
③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은 파기자판의 경우뿐 아니라 이송이나 환송의 경우에도 적용된다.
④ 제1심에서 추징하지 않았던 것을 항소심에서 추징하는 경우는 불이익변경금지원칙의 위반이다.
☞ ① 개정법(1995년)은 적용된다는 명문 규정을 두었다.
19. 검사의 기소독점주의에 대한 제한 또는 규제라고 볼 수 없는 것은?
① 재판상 준기소절차
② 경찰서장의 즉결심판청구권
③ 검사동일체의 원칙
④ 검사의 고소인, 고발인에 대한 불기소처분의 취지와 이유고지제도
☞ ③은 기소독점주의의 보완책이다.
20. 실체진실주의를 공판절차에서 구현하기 위한 제도로서 타당하지 않은 것은?
① 직권에 의한 증거조사 ② 증거재판주의
③ 상소제도 ④ 피고인에 대한 진술거부권의 고지
☞ ④는 적정절차의 원리를 구현하기 위한 제도이다.
[정 답]------------------------------
14.② 15.③ 16.① 17.④ 18.① 19.③ 20.④
<형사소송법>(검찰 9급 1995)
* 주의: 모든 문제는 개정법(1995년)에 맞춰 재구성한 것이므로 개정법의 입장에서 풀어야 합니다.
1. 공소시효에 대한 다음 기술 중 가장 타당하지 않은 것은?
① 2개 이상의 형을 병과하거나 2개 이상의 형에서 1개를 과할 범죄에는 중한 형이 시효기간의 기준이 된다.
② 형법에 의하여 형을 가중 또는 감경하는 경우에는 가중 또는 감경하지 않은 형이 시효기간의 기준이 된다.
③ 공소시효의 기산은 범죄행위가 종료한 때부터 진행한다.
④ 시효기간의 계산에서 초일은 산입하지 않는다.
☞ ④ 초일은 산입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나 시효와 구속기간의 계산에서는 예외로 산입한다.
2. 다음 중 법원이 공소장변경절차를 거치지 않고 판명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경우는?
① 공소장에 절도로 표시되어 있는 사건을 장물운반죄로 인정하는 경우
② 공소장에 강간치상으로 표시되어 있는 사건을 강간으로 인정하는 경우
③ 공소장에 절도로 표시되어 있는 사건을 강도로 인정하는 경우
④ 공소장에 수뢰로 표시되어 있는 사건을 공갈로 인정하는 경우
☞ ② 축소사실의 인정에는 공소장변경절차가 필요없다.
3. 다음 중 우리 나라 형사소송법상 채택되지 않은 원칙은?
① 당사자처분권주의 ② 자유심증주의
③ 탄핵주의 ④ 기소편의주의
☞ ④ 우리 형사소송법은 당사자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당사자처분권주의는 민사소송법의 원칙이다.
4. 다음 중 증거보전청구권이 없는 자는?
① 피해자 ② 검 사
③ 피고인 ④ 변호인
5. 현행법상 공소장의 필요적 기재사항이 아닌 것은?
① 피고인을 특정할 수 있는 사항 ② 죄 명
③ 양 형 ④ 적용법조
☞ 공소장에는 ①②④ 외에 공소사실을 기재해야 한다.
6. 구속된 피고인의 접견교통권에 대한 내용으로 타당하지 않는 것은?
① 법원은 결정으로 변호인의 접견교통권을 제한할 수 있다.
② 접견교통권은 피고인의 인권 보장과 방어권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
③ 수사를 위하여 필요하다는 이유로 변호인과의 접견을 제한할 수 없다.
④ 접견교통권의 제한은 접견의 금지, 서류 또는 물건의 검열과 압수 및 수수의 금지 등이다.
☞ ① 변호인과의 접견교통권은 현행법상 아무런 제한이 없으므로 절대적으로 보장된다.
7. 국선변호인을 선정해야 하는 경우가 아닌 것은?
① 피고인이 미성년자인 때
② 피고인이 70세 이상의 자인 때
③ 피고인이 신체장애자인 때
④ 피고인이 빈곤으로 변호인을 선임할 수 없는 때, 단 피고인의 청구가 있는 때
8. 사물관할에 대한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정 답]------------------------------
1.④ 2.② 3.④ 4.① 5.③ 6.① 7.③ 8.③
① 사건의 경중에 따른 제1심 법원의 관할 분배이다.
② 제1심의 사물관할은 원칙적으로 지방법원의 단독판사에 속한다.
③ 특수절도, 상습절도, 상습폭력, 집단폭력 등은 합의부에 속한다.
④ 2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과료에 해당하는 사건은 시군법원에서 즉결심판할 수 있다.
☞ ③ 단독판사의 관할에 속한다.
9. 다음 중 엄격한 증명을 필요로 하는 것은?
①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 ② 고소의 유무
③ 처벌조건인 사실 ④ 관할권 존부의 사실
☞ ③ 처벌조건인 사실은 공소범죄사실은 아니지만 형벌권의 발생과 직접 관련되는 사실이므로 엄격한 증명을 해야 한다.
10. 다음 중 영장이 필요 없는 압수가 아닌 것은?
① 공판정의 압수 ② 증거물의 압수
③ 임의 제출물의 압수 ④ 구속영장 집행시의 압수
☞ ② 사전 영장이 필요하다.
11. 기판력에 관한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① 기판력은 판결을 받은 피고인은 물론 그 공동피고인에게도 미친다.
② 기판력이 미치는 시간적 범위는 사실심판결선고시를 기준으로 한다는 것이 판례와 통설의 입장이다.
③ 과형상 일죄의 일부에 대한 기판력은 그 전부에 미친다.
④ 포괄 일죄의 일부에 대한 기판력은 현실적 심판 대상이 되지 않은 부분에까지 미친다.
☞ ① 기판력은 판결을 받은 피고인에게만 미치고 그 이외의 자(공동피고인)에게는 미치지 않는다.
12. 공범관계에 있는 甲, 乙 중 甲만 기소되었다. 공소제기의 효력은 乙에게도 미치는가?
① 미치지 않는다.
② 甲, 乙이 공동정범의 관계에 있을 때만 미친다.
③ 甲, 乙이 필요적 공범의 관계에 있을 때만 미친다.
④ 법원의 결정에 따른다.
☞ ① 고소에는 주관적 불가분의 원칙이 적용되나 공소제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13. 최초의 공시송달의 효력은 공시 후 언제 생기는가?
① 5일 경과 후 ② 1주일 경과 후
③ 2주일 경과 후 ④ 30일 경과 후
☞ ③ 최초의 공시송달은 공시한 날부터 2주일이 경과하면 효력이 생기고, 제2회 이후의 공시송달은 5일이 경과하면 효력이 생긴다(제64조 4항).
14. 피고인이 사망한 경우에 하는 재판은?
① 면소의 판결 ② 공소기각의 결정
③ 공소기각의 판결 ④ 무죄의 판결
15. 다음 중 구속된 피의자의 법적 권리가 아닌 것은?
① 변호인선임권 ② 구속적부심사청구권
③ 보석청구권 ④ 진술거부권
☞ ②는 구속된 피의자의 권리이다.
16. 전문법칙 또는 전문증거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① 간이공판절차에서는 전문법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정 답]------------------------------
9.③ 10.② 11.① 12.① 13.③ 14.② 15.② 16.④
② 전문법칙은 반대신문권을 보장하려는 제도이다.
③ 전문증거라도 당사자의 동의가 있으면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
④ 전문증거는 탄핵증거로도 사용할 수 없다.
17. 다음 중 법관의 제척원인이 아닌 것은?
① 법관이 피해자인 때
② 법관이 피고인 또는 피해자의 법정대리인인 때
③ 법관이 불공평한 재판을 할 염려가 있을 때
④ 법관이 전심재판에 관여한 때
☞ ③은 기피사유나 회피사유이다.
18. 형사소송법상 명문으로 대리가 인정되지 않는 것은?
① 고소와 그 취소 ② 공소 취소
③ 준기소절차에서 재정신청 ④ 경미 사건에서의 출석
☞ ② 공소취소는 기소독점주의원칙상 검사만이 할 수 있다.
19. 다음 중 사형을 집행할 수 있는 명령권자는?
① 대통령 ② 대법원장
③ 법무부장관 ④ 검찰총장
20. 변사자에 대한 검시권은 누구에게 있는가?
① 법 원 ② 검 사
③ 경찰서장 ④ 사법경찰관
☞ ② 변사자 검시의 주체는 검사이고, 사법경찰관은 검사의 지휘를 받아 검시를 대행할 수 있다.
[정 답]------------------------------
17.③ 18.② 19.③ 20.②
<형사소송법>(검찰 9급 1996)
1. 다음 중 엄격한 증명의 대상이 아닌 것은?
① 법률상 형의 가중·감면의 이유되는 사실 ② 공소범죄사실
③ 친고죄에서 고소의 유무 ④ 요증사실이 주요 사실인 경우의 간접사실
☞ ③ 소송법적 사실(친고죄에서 고소의 유무, 관할권의 존재, 구속기간 등)은 자유로운 증명으로 충분하다.
2. 구속의 요건으로 맞지 않는 것은?
① 중대한 범죄의 재범 위험성 ② 일정한 주거가 없을 때
③ 도망의 염려 ④ 증거 인멸의 염려
☞ ① 객관적인 범죄 혐의가 있어야 한다.
3. 다음 중 증거능력이 있는 것은?
① 검사 결과의 정확성을 보장할 수 없는 거짓말탐지기의 검사 결과
② 수사관이 진술거부권을 고지하지 않고 신문해서 얻은 자백
③ 변호인과의 접견교통권을 부당하게 침해한 후 얻은 자백
④ 반대 당사자가 증거로 해도 좋다고 동의하고 법원이 그 진정성을 인정한 전문증거
4. 다음 중 피고인의 청구를 필요로 하는 국선변호인 선정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는?
① 농아자 ② 빈곤 기타 사유로 사선변호인을 선임하지 못한 자
③ 미성년자 또는 70세 이상의 노인 ④ 심신장애자
5. 우리 나라 형사소송법의 기본원칙이 아닌 것은?
① 공판중심주의 ② 공개심리주의
③ 서면심리주의 ④ 직접심리주의
☞ ③ 구두변론주의이다.
6. 다음 중 검사의 직무가 아닌 것은?
① 재판 집행의 지휘와 감독 ② 구속영장의 발부
③ 범죄 수사, 공소 제기와 그 유지에 필요한 사항 ④ 증인신문청구
☞ ② 법관의 직무에 속한다.
7. 형사소송법의 목적과 가장 거리가 먼 것은?
① 기본적 인권의 보장` ② 법의 적정한 적용 및 실현
③ 형식적 진실의 발견 ④ 신속한 재판의 보장
☞ ③ 실체적 진실의 발견이다.
8. 공소장 변경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공소장 변경은 공소사실의 동일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허용된다.
② 간이공판절차에서는 공소장 변경이 허용되지 않는다.
③ 공소장 변경의 주체는 검사이다.
④ 대법원 판례는 항소심에서 공소장 변경이 허용된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 ② 간이공판절차에서도 공소장 변경이 허용된다.
9.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는?
[정 답]------------------------------
1.③ 2.① 3.④ 4.② 5.③ 6.② 7.③ 8.② 9.①
① 검사만이 항소한 경우 ② 피고인만이 항소한 경우
③ 피고인이 재심을 청구한 경우 ④ 피고인을 위하여 항소한 경우
10. 다음 중 유죄판결에 명시해야 할 이유가 아닌 것은?(단, 학설과 판례가 대립되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① 처벌조건인 사실
② 법령의 적용
③ 증거의 요지
④ 형의 임의적 감면사유에 관한 진술이 있는 경우, 이에 대한 판단
☞ ④ 필요적 가중·감면의 경우만을 의미한다(대판 1987.7.7, 87도945).
11. 즉결심판절차에 대한 다음 기술 중 가장 타당한 것은?
① 청구권자는 검사이다.
② 모든 즉결심판에서 피고인의 출석은 개정요건이 아니다.
③ 관할법원은 지방법원 또는 지원의 시군법원 판사이다.
④ 심리는 공개된 장소에서 한다. 단, 긴급을 요할 경우는 경찰서에서 한다.
☞ ① 경찰서장이다. ② 벌금 또는 과료를 선고하는 경우에는 피고인이 출석하지 않더라도 심판할 수 있다. ④ 심리와 재판의 선고는 공개된 법정에서 하되, 법정은 경찰관서 외의 장소에 설치되어야 한다(즉결심판에 관한 절차법 제7조 1항).
12. 재판의 집행은 원칙적으로 누가 하는가?
① 재판을 한 법원의 재판장 ② 검찰총장
③ 관할 교도소장 ④ 재판을 한 법원에 대응한 검찰청 검사
13. 다음 중 고유의 상소권자라 하기 어려운 자는?
① 피고인의 법정대리인 ② 피고인
③ 과태료의 결정을 받은 증인 또는 감정인 ④ 검 사
☞ ① 고유의 상소권자란 재판을 받은 자를 말한다. 즉, 피고인과 검사 및 항고권자(과태료결정을 받은 증인·감정인, 피고인 아닌 자로서 소송비용부담의 결정을 받은 자 등)이다.
14. 자백의 보강법칙과 대한 다음 기술 중 틀린 것은?
① 즉결심판절차나 소년보호사건에는 자백의 보강법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② 증인의 증언, 참고인의 진술에는 보강증거가 필요없다.
③ 간이공판절차에는 자백의 보강법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④ 약식명령절차에는 자백의 보강법칙이 적용된다.
☞ ③ 자백의 보강법칙은 정식형사재판에만 적용된다. 따라서 약식절차와 간이공판절차에는 적용되나 즉결심판에 관한 절차법이 적용되는 즉결심판과 소년법이 적용되는 소년보호사건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15. 교호[=상호]신문제도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① 반대신문은 주신문에서 나타난 사항과 이와 관련된 사항, 증언의 증명력을 다투기 위한 사항에 대하여 신문할 수 있다.
② 증인신문을 주신문 - 반대신문 - 재주신문 - 재반대신문의 순서로 하는 것을 교호신문제도라 한다.
③ 주신문에서는 유도신문이 금지된다.
④ 반대신문에서는 유도신문이 금지된다.
☞ ④ 주신문과 재주신문에서는 유도신문이 금지되나 반대신문과 재반대신문에서는 유도신문이 허용된다.
16. 전문증거가 증거능력을 갖기 위한 기준으로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보강증거가 있을 때 ② 성립의 진정이 인정될 때
③ 신용성의 정황적 보장과 필요성이 있을 때 ④ 피고인의 증거로 하는 데 동의한 때
[정 답]------------------------------
10.④ 11.③ 12.④ 13.① 14.③ 15.④ 16.③ 17.18.18.20.
17. 공소장 기재에 대한 다음 기술 중 가장 옳지 못한 것은?
① 적용법조를 예비적으로 기재하였다.
② 피고인의 사진을 첨부하였다.
③ 피고인의 성격과 환경에 관한 사항도 기재하여야 한다.
④ 범죄의 일시, 장소와 방법을 명시하여야 한다.
☞ ② 공소장에는 피고인을 특정하기 위해 인상·체격을 기재하거나 사진을 첨부해도 좋다. 그러나 ③은 공소장일본주의의 원칙상 구성요건적 행위와 불가분의 관계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원칙적으로 그 기재가 허용되지 않는다.
18. 다음 중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대한 현행법상의 불복제도가 아닌 것은?
① 검찰항고 ② 이의신청
③ 헌법소원 ④ 재정신청
19. 재판상 준기소절차의 지정 변호사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① 지정 변호사는 공무집행자로 간주된다.
② 사법경찰관리에 대한 수사의 지휘는 재판장이 인정한 사항에 한한다.
③ 부심판결정된 사건과 병합된 사건에 대해서도 검사로서의 직무를 행사한다.
④ 지정 변호사는 사정에 따라 공소 유지를 포기하고 공소 취소를 할 수 있다.
☞ ④ 지정 변호사는 통상적인 검사와 달리 공소를 취소하지 못한다.
20. 다음 중 고소권이 없는 자는?
① 피해자의 법정대리인 ② 피해자의 유족
③ 피해자 ④ 검 사
[정 답]------------------------------
17.③ 18.② 19.④ 20.④
<형사소송법>(검찰 9급 1997)
1. 공소장변경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공소사실의 동일성을 다소 해치더라도 심리에 지장이 없으면 법원이 공소장 변경을 허가할 수 있다.
② 판례에 의하면 법원의 공소장 변경 요구는 법원의 재량이다.
③ 공소장변경제도는 현행 형사소송법에서 새로 도입한 제도로 직권주의적 제도 강화의 표현이다.
④ 공소장 변경으로 피고인의 불이익이 증가될 염려가 있어도 신속한 재판을 위하여 공판절차를 정지할 필요가 없다.
☞ ①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 내라야 한다. ② 대판 1984.4.24, 84도137. ③ 당사자주의적 요소이다. ④ 직권 또는 피고인이나 변호인의 청구에 의해 결정으로 필요한 기간 동안 공판절차를 정지할 수 있다.
2. 보석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보석은 피의자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
② 변호인이나 형제자매는 피고인의 의사에 반해서도 보석을 청구할 수 있다.
③ 보석의 청구는 보석허가결정이 있기 전까지 철회할 수 있다.
④ 보석금은 유가증권이나 피고인 이외의 자가 제출하는 보증서로도 가능하다.
☞ ① 개정 형사소송법은 구속적부심을 청구한 피의자에게도 법원이 직권으로(청구보석은 허용되지 않음) 보석을 명할 수 있도록 하였다. ② 피고인 이외의 자의 보석청구권은 독립대리권이다.
3. 보강증거를 요하는 자백은?
① 기망에 의한 자백 ② 고문에 의한 자백
③ 진실성이 없는 자백 ④ 임의성과 신빙성이 있는 자백
☞ ①②③은 자백배제법칙에 따라 어떠한 경우에도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4. 증거의 증명력 판단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증거의 증명력은 법관의 자유 판단에 의한다.
② 신빙성이 있는 공범자의 자백이 피고인에게 불이익한 유일한 증거일 경우 이를 유죄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
③ 공판기일의 소송절차로서 공판조서에 기재된 것은 그 조서만으로써 증명한다.
④ 공판정에서의 피고인의 자백에도 보강법칙이 적용된다.
☞ ① 자유심증주의. ② 유죄의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대판 1990.10.30, 90도1939). ③ 공판조서의 배타적 증명력. ④ 보강법칙이 적용된다(통설, 대판 1978.6.27, 78도743).
5. 살인사건의 정황증거라 할 수 없는 것은?
① 범죄현장에서 발견된 범인의 지문
② 살인현장에서 배회하는 범인을 보았다는 증언
③ 범인에게 범행에 사용된 권총을 구입해 주었다는 증언
④ 살인현장을 목격한 증인의 증언
☞ ④는 직접증거이다.
6. 공소시효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것은?(통설에 의함)
① 공소시효는 공소의 제기, 재정신청이 있으면 그 진행이 정지된다.
② 공소시효기간의 기준이 되는 것은 처단형이고, 2개 이상의 형을 병과할 경우에는 중한 형이 기준이 된다.
③ 공소시효의 기산점은 범죄행위를 종료한 때, 즉 행위시를 기준으로 한다.
④ 공소시효가 완성된 이후에 제기된 공소에 대해서는 면소판결을 선고해야 한다.
[정 답]------------------------------
1.② 2.① 3.④ 4.② 5.④ 6.②
☞ ② 법정형이다.
7. 구속된 피고인·피의자의 변호인 또는 비변호인과의 접견교통권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① 감정유치를 위해 구속된 자는 변호인과의 접견교통권이 수사기관의 처분에 의해 제한될 수 있다.
② 비변호인과의 접견교통권은 법률의 범위 내에서 보장된다.
③ 피의자가 도망하거나 증거를 인멸한 우려가 있을 때에는 법원의 결정에 의해 변호인과의 접견교통권이 제한될 수 있다.
④ 장래의 변호인이 되려는 자와의 접견교통권에 대한 제한은 비변호인과의 접견교통권에 대한 제한과 같다. ☞ ①③ 변호인과의 접견교통권은 현행법상 아무런 제한이 없으므로 절대적으로 보장된다. ④ 변호인과 마찬가지로 절대적으로 보장된다.
8. 상소심의 구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상소심의 구조에 대하여는 복심, 속심, 사후심의 세 가지 입법주의가 있다.
② 상고심은 사후심이다.
③ 우리 형사소송법상 항소심은 원칙적으로 사후심이라는 것이 판례의 태도이다.
④ 항소심이 속심으로 진행되는 경우에는 공소장 변경이 가능하다
☞ ③ 판례는 속심으로 이해한다.
9. 형사소송법상 증거조사가 아닌 것은 ?
① 검 증 ② 증인신문
③ 감정, 통역, 번역 ④ 압수·수색
☞ ④ 압수·수색은 증거조사방법이 아니라 대물적 강제처분에 속한다.
10. 형사소송법의 이념이 아닌 것은?
① 실체적 진실주의 ② 당사자주의
③ 적정절차의 원칙 ④ 신속한 재판
☞ ②는 소송구조에 관한 원칙이다.
11. 공소제기의 효과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공소장에 기재된 공소사실이 잠재적 심판 대상이고, 공소사실과 단일성 및 동일성이 인정되는 사실이 현실적 심판 대상이라는 이원설이 다수설의 입장이다.
② 공소제기로 인한 공범 중 한 사람에 대한 공소시효정지의 효력은 다른 공범자에게도 미친다.
③ 공소 제기가 있는 때에는 동일 사건에 대하여 다시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④ 공소제기의 효과는 공소장에 기재된 피고인에게만 미치고, 다른 공범자에게는 미치지 않는다.
☞ ① 공소장에 기재된 공소사실이 현실적 심판 대상이고, 공소사실과 단일성·동일성이 인정되는 사실이 잠재적 심판 대상이다.
12. 재판의 집행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재판은 확정된 후에 집행하는 것이 원칙이다.
② 재판의 집행은 그 재판을 한 법원에 대응한 검찰청 검사가 지휘한다.
③ 사형은 검찰총장의 명령에 의해 집행한다.
④ 징역, 금고, 구류의 선고를 받은 자가 심신장애로 의사능력이 없는 상태에 있을 때에는 심신장애가 회복될 때까지 형의 집행을 정지한다.
☞ ③ 법무부장관의 명에 의해 집행한다.
13. 다음 중 옳은 것은 ?
① 고소는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②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은 고소하지 못한다.
③ 고소는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할 수 없다. ④ 고소는 대리인으로 하여금 하게 할 수 없다.
[정 답]------------------------------
7.② 8.③ 9.④ 10.② 11.① 12.③ 13.②
☞ ① 구두로도 할 수 있다. ③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도 할 수 있다. ④ 고소의 대리도 가능하다.
14. 일사부재리의 효력이 인정되는 재판은?
① 관할위반의 판결 ② 공소기각의 판결
③ 확정된 즉결심판 ④ 공소기각의 결정
☞ ③ 일사부재리의 원칙은 실체재판과 면소판결에 인정된다. 확정된 즉결심판과 약식명령에도 일사부재리의 원칙이 적용된다. 형식재판(①②④)에는 일사부재리의 효력이 인정되지 않는다.
15. 증인신문과 참고인조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증인신문은 일반적으로 법정에서 행하나 법정 밖에서 행하기도 한다.
②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소환이 응하지 않을 때는 구인할 수 있다.
③ 참고인이 3회 이상의 출석요구서를 받고 수사기관에 출석하지 않은 때에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④ 증언거부권이 있는 자도 공판기일의 증인 소환에 출석할 의무가 있다.
☞ ③ 참고인은 출석의무와 증언의무가 없으므로 출석하지 않아도 과태료를 부과할 수 없다. ④ '증인'거부권이 있는 자는 출석할 의무가 없으나 '증언'거부권이 있는 자는 일단 출석은 해야 한다.
16. 검사 X는 甲과 乙을 절도와 사기의 공동정범으로 지목하여 S지방법원에 기소하였다. 甲과 乙은 S지방법원에서 절도와 사기의 공동피고인으로 동일한 절차에서 병합심리를 받고 있다. 이 경우 우리 형사소송법상 사건의 개수는?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 ④ 공동피고인에 대한 소송관계는 각 피고인마다 별개로 존재하므로 관련사건으로 취급되더라도 사건은 수개이다. 또 공소범죄사실이 수개인 경우에는 피고인이 한 명일지라도 사건은 수개이고 역시 관련사건으로 취급된다. 위 설문의 경우 甲과 乙이 각각 2개의 범죄를 범했으므로 사건은 4개이다.
17. 무죄판결을 선고해야 하는 경우는 ?
① 범죄 후 법령 개폐로 형이 폐지된 때 ②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
③ 확정판결이 있는 때 ④ 공소시효가 완성된 때
☞ ①③④는 면소판결의 사유이다.
18. 구속기간의 갱신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구속기간은 1월이나 심급마다 1차에 한하여 갱신할 수 있다.
② 구속기간은 1월이나 심급마다 2차에 한하여 갱신할 수 있다.
③ 구속기간은 2월이나 심급마다 1차에 한하여 갱신할 수 있다.
④ 구속기간은 2월이나 심급마다 2차에 한하여 갱신할 수 있다.
19. 변호인 없이 개정 할 수 있는 경우는?
① 사형에 해당하는 사건 ② 무기에 해당하는 사건
③ 10년의 자격정지에 해당하는 사건 ④ 단기 3년의 징역에 해당하는 사건
☞ ③ 사형, 무기 또는 단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사건이 필요적 변호사건이다.
20. 파기판결이 선고된 경우의 효력에 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파기판결의 구속력은 하급심에만 미치므로 파기판결을 한 상급심에는 구속력이 미치지 않는다.
② 파기환송 후 새로운 사실과 증거에 의하여 사실관계가 변경된 경우에는 파기판결의 구속력이 배제된다.
③ 파기판결 이후 법령이 변경되거나 판례가 변경된 경우에는 구속력이 배제된다.
④ 상급심에서 파기판결이 선고된 경우에는 하급심을 기속한다.
☞ ① 파기판결의 구속력은 하급 법원뿐만 아니라 파기판결을 한 상급 법원 자신도 구속한다. 그러나 항소심의 파기판결의 구속력은 상급 법원인 상고심에는 미치지 않는다.
[정 답]------------------------------
14.③ 15.③ 16.④ 17.② 18.④ 19.③ 20.①
<형사소송법>(검찰 9급 1998)
1.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위반하여 기소된 사건에 대해 법원이 취해야 할 조치는?
① 공소기각의 결정 ② 공소기각의 판결
③ 면소판결 ④ 부심판결정
☞ ③ 확정된 재판이므로 면소판결을 선고해야 한다.
2. 피고인의 질병에 대한 내용 중 틀린 것은?
① 피고인에 대한 구속의 집행 정지는 법원의 결정으로 하며, 이 결정에 대해서는 검사의 즉시항고가 허용되지 않는다.
② 피고인의 질병은 그 정도에 따라 공판기일 변경의 사유가 될 수 있다.
③ 피고사건에 대하여 무죄, 면소, 형의 면제, 공소기각의 재판을 할 것이 명백할 때에는 피고인이 질병으로 출정할 수 없는 경우에도 피고인의 출정 없이 재판할 수 있다.
④ 피고인의 질병을 이유로 한 공판절차의 정지는 당사자주의의 요청이다.
☞ ① 검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제101조 3항).
3. 자백과 보강법칙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즉결심판에서는 자백만 있으면 보강증거 없이도 유죄판결을 할 수 있다.
② 간이공판절차에서도 자백만 있으면 보강증거 없이도 유죄판결을 할 수 있다.
③ 간이공판절차의 보강증거에는 전문증거라도 가능하다.
④ 약식명령절차에서도 자백의 보강법칙이 적용된다.
☞ ② 자백의 보강법칙은 정식형사재판에만 적용된다. 따라서 약식절차와 간이공판절차에는 적용되나 즉결심판에 관한 절차법이 적용되는 즉결심판과 소년법이 적용되는 소년보호사건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4. 불심검문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질문에 대하여 상대방은 답변을 강요당하지 않는다.
② 임의동행은 당해인에게 불리하거나 교통의 방해가 되는 경우에 인정된다.
③ 소지품 검사는 흉기를 비롯한 모든 소지품에 대해 언제나 허용된다.
④ 불심검문은 수사의 단서이지, 수사 자체가 아니라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이다.
☞ ③ 경찰관직무집행법 제3조 3항은 소지품 검사의 목적을 '흉기의 소지 여부'라 규정하고 있다. 그 결과 흉기 이외의 다른 물건에 대한 조사가 허용되는 지가 문제된다. 다수설은 이를 긍정하고 있다. 그러나 설사 소지품 검사가 허용된다고 하더라도 소지품 검사가 형사소송법상 수색으로 악용되어서는 안 된다. 또한 범죄수사를 위해 소지품 검사를 해서도 안 된다(통설).
5. 구속이 당연 실효가 되는 경우가 아닌 것은?
① 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된 때 ② 공소가 기각된 때
③ 사형이 선고된 때 ④ 벌금이나 과료를 과하는 판결이 선고된 때
☞ ③ 구속이 당연 실효되는 경우는 구속기간이 만료되었을 때와 구속영장이 실효되었을 때(무죄, 면소, 형의 면제, 형의 선고유예, 집행유예, 벌금·과료를 과하는 판결이 선고된 때)이다. 사형과 자유형의 확정은 구속의 실효사유이지 당연 실효사유는 아니다.
6. 고소의 취소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① 고소는 제1심 판결 선고 전까지 취소할 수 있다. ② 고소는 대리인이 취소할 수도 있다.
③ 고소의 취소는 반드시 서면으로 해야 한다. ④ 고소를 취소한 자는 다시 고소하지 못한다.
☞ ② 고소의 취소권자는 고소권자와 고소의 대리행사자이다. 고소권자는 고소의 대리행사자가 한 고소를 취소할 수 있으나 대리행사자는 고소권자가 한 고소를 취소할 수 없다. ③ 구두로도 가능하다.
[정 답]------------------------------
1.③ 2.① 3.② 4.③ 5.③ 6.③
7. 전문증거에 속하는 것은?
① 피고인의 자술서 ② 피고인이 공판정에서 한 자백
③ 증인이 공판정에서 한 진술 ④ 범행에 사용된 도구
8. 관할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① 토지관할 위반의 선고는 피고인의 신청이 있어야 한다.
② 단독판사의 관할사건이 공소장 변경에 의하여 합의부 관할사건으로 변경된 경우, 법원은 결정으로 관할권이 있는 법원으로 이송한다.
③ 토지관할로서의 범죄지에는 범죄실행행위지, 결과발생지 및 그 중간지가 모두 포함된다.
④ 절도범이 장물을 처분하거나 파괴한 장소도 범죄지이다.
☞ ④ 불가벌적 사후행위이므로 범죄지에 해당되지 않는다.
9. 공판절차에서의 증인신문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① 증인에게는 출석의무와 신문 받은 사항에 대하여 증언할 의무가 있다.
② 선서무능력자는 만14세 미만의 자와 선서의 취지를 이해하지 못하는 자를 말하며, 선서의무가 없다.
③ 공무원이 직무상 알게 된 공무상 비밀에 대해서는 증언을 거부할 수 있다.
④ 증인에 대한 신문은 원칙적으로 구두로 해야 하며, 반대신문권을 보장하여야 한다.
☞ ② 만16세 미만의 자이다.
10. 영장주의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① 검사가 발부하는 형집행장은 영장이 아니다.
② 형사소송법은 제정 당시부터 영장주의를 강제처분의 기본원칙으로 채택하고 있다.
③ 법원이 공판정 외에서 압수 또는 수색을 할 때에는 영장이 필요없다.
④ 형사소송법은 영장 제시의 원칙을 채택하고 있다.
☞ ③ 공판정 내에서 압수·수색을 할 때 영장이 필요없다.
11. 법원이 범죄사실의 존부에 대해 확신을 가질 수 없을 때 하여야 할 판결은?
① 무 죄 ② 공소기각
③ 선고유예 ④ 형 면제
12. 재심에 관한 내용 중 틀린 것은?
① 확정판결에 대한 비상구제절차이다.
② 확정판결의 사실오인을 시정하기 위한 제도라는 점에서 비상상고와 다르다.
③ 무죄의 확정판결도 재심의 대상이다.
④ 재심은 원판결을 한 법원이 관할한다.
☞ ③ 재심은 유죄의 확정 판결을 대상으로 한다.
13. 상소권자에 대한 내용 중 틀린 것은?
① 상소권자에는 고유의 상소권자와 상소의 대리권자가 있다.
② 검사와 피고인은 소송의 당사자이므로 고유의 상소권자이다.
③ 재판상의 준기소절차에 의하여 법원의 심판에 付하여진 사건의 공소유지자로 지정된 변호사도 고유의 상소권자이다.
④ 피고인의 법정대리인은 고유의 상소권자이다.
☞ ④ 피고인의 법정대리인은 상소 대리권자이다.
14. 법정경찰권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① 재판장은 법정의 질서 유지를 위하여 경찰관의 파견을 관할 경찰서장에게 요구할 수 있다.
[정 답]------------------------------
7.① 8.④ 9.② 10.③ 11.① 12.③ 13.④ 14.②
② 파견된 경찰관은 법정 내외의 질서 유지에 관하여 검사의 지휘를 받는다.
③ 법원은 심리를 방해하거나 재판의 위신을 현저히 훼손한 자에 대하여 감치 또는 과태료의 결정을 할 수 있다.
④ 법원이 심리를 방해하거나 재판의 위신을 현저히 훼손한 자를 처벌할 때에는 검사의 공소제기를 요하지 않는다.
☞ ② 재판장의 지휘를 받는다.
15. 소송행위의 추완에 대한 설명 중 맞는 것은?
① 약식명령에 대한 정식재판청구권의 회복은 보정적 추완의 예에 속한다.
② 불성립한 소송행위를 사후적으로 성립시키는 것이다.
③ 보정적 추완의 핵심적인 인정 근거로는 소송의 동적·발전적 성격과 소송경제의 고려를 들 수 있다.
④ 친고죄에서 고소의 추완에 대하여 판례와 학설은 일치하여 이를 인정하고 있다.
☞ ① 단순추완에 속한다. ② 무효인 소송행위를 유효로 만드는 것을 말한다. ④ 부정하고 있다.
16. 약식명령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① 약식명령에 대해서는 ７일 이내에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약식명령으로 과할 수 있는 형은 벌금, 과료, 몰수에 한한다.
③ 약식명령은 재심 또는 비상상고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④ 약식명령은 정식재판의 청구기간의 경과, 그 청구의 취하 또는 청구기각결정의 확정에 의해 확정된다.
☞ ③ 약식명령도 확정되면 재심과 비상상고의 대상이 된다.
17. 구속기간에 대한 내용으로 틀린 것은?
① 법원이 1, 2, 3심을 통하여 구속된 피고인을 구속할 수 있는 최장 기간은 14개월이다.
② 사법경찰관의 피의자에 대한 구속기간의 한계는 10일이다.
③ 검사의 피의자에 대한 최장 구속기간은 20일이다.
④ 수사기관에 의한 피의자의 구속기간 산입의 기산점은 체포·구속의 경우 모두 법원으로부터 발부 받은 구속영장을 집행한 초일이다.
☞ ④ 실제 체포·구속된 날이다.
18. 사법경찰관이 검사의 지휘를 받아야 할 수 있는 것은?
① 압수물의 피해자 환부 ② 실황조사
③ 피의자신문 ④ 참고인조사
19. 재판의 집행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① 재판 집행은 그 재판을 한 법원에 대응한 검찰청 검사가 지휘한다.
② 검사가 발부한 형집행장은 구속영장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③ 자유형과 벌금형은 동시 집행이 가능하고, ２개 이상의 형 집행은 반드시 중한 형을 먼저 집행해야 한다.
④ 형기 계산에서 불구속 중인 자에 대해서는 형집행지휘서에 의해 수감된 날을 기준으로 기산한다.
☞ ③ 중한 형을 먼저 집행해야 하나 소속 장관의 허가를 얻어 중한 형의 집행을 정지하고 다른 형의 집행을 먼저 할 수 있다(제462조).
20. 국선변호인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변호사 자격이 없는 사람도 국선변호인이 될 수 있다.
② 국선변호인의 소송법상 권한은 사선변호인의 권한과 같다.
③ 빈곤한 사람에게는 신청에 의해 국선변호인이 선정된다.
④ 피의자에게는 언제나 국선변호인이 인정되지 않는다.
☞ ④ 체포·구속적부심을 청구한 피의자에게 일정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국선변호인이 인정된다.
[정 답]------------------------------
15.③ 16.③ 17.④ 18.① 19.③ 20.④
<형사소송법>(검찰 9급 1999)
1. 재판의 집행에 대한 기술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재판은 확정 후에 지체없이 집행하는 것이 원칙이다.
② 결정은 즉시항고의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 즉시 집행할 수 있다.
③ 보석허가결정은 보증금을 납입한 후가 아니면 집행하지 못하지만 자산이 없는 자라도 판사의 특별 허가가 있으면 미리 석방하고 나중에 보증금을 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④ 사형은 법무부장관의 사형집행명령이 없으면 집행할 수 없다.
☞ ③ 보석허가결정은 보증금을 납입한 후가 아니면 집행하지 못한다.
2. 다음 중 옳은 내용을 모두 고르면?
① ㉠, ㉡ ② ㉢, ㉣
③ ㉠, ㉢ ④ ㉡, ㉣
☞ ㉡ 자백의 임의성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가 부담한다. 즉, 검사가 고문에 의한 자백이 아니라는 사실을 입증해야 한다. ㉣ 법원이 진정성을 인정해야 증거능력이 인정된다.
3. 절도사건의 범행현장에서 채취한 지문은 어떠한 증거에 속하는가?
① 직접증거 ② 정황증거
③ 인적증거 ④ 전문증거
4. 다음 중 소송조건이 구비되지 않은 경우에 하는 재판으로 바르게 짝지어진 것은?
① ㉠, ㉡, ㉢ ② ㉡, ㉢, ㉣
③ ㉢, ㉣, ㉤ ④ ㉠, ㉢, ㉤
☞ ② 소송조건이 구비되지 않은 경우에는 형식재판을 선고한다.
5. 검사동일체의 원칙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수사나 공판절차가 진행되는 도중에 검사가 교체되더라도 수사절차나 공판절차를 갱신하지 않는다.
② 이 원칙의 본질적 요소인 검사의 상명하복관계는 단독제 관청이라는 검사의 지위로부터 나온다.
③ 상사의 명령에 위반하였거나 상사의 결재를 받지 않은 검사의 처분은 대외적 효력에는 아무런 영향도 미치지 않는다.
④ 검찰총장, 검사장, 지청장만이 직무승계권과 이전권을 갖는다.
☞ ② 검사동일체의 원칙이 검찰권 행사의 궁극적 주체를 검찰총장에게 귀속시키는 것이라면, 이는 검사가 단독제 관청이라는 것과 모순된다.
6.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그 이론적 근거는 적정절차의 보장에 의한 사법의 염결성(簾潔性) 유지에 있다.
[정 답]------------------------------
1.③ 2.③ 3.② 4.② 5.② 6.④
② 이 법칙의 정책적 근거로는 위법수사의 억제라는 점을 들 수 있다.
③ 진술거부권을 고지하지 않고 얻어낸 자백에 대하여 위법수집증거라는 이유로 그 증거능력을 부정하는 것이 우리 나라 판례와 학설의 입장이다.
④ 영장주의를 위반하여 압수한 증거물의 증거능력에 대해서는, 비록 절차가 위법하더라도 물건 자체의 성질·형상에 변경을 가져오지 않는다는 이유에서 우리 나라 판례와 학설은 일치하여 그러한 위법수집증거의 증거능력을 인정하고 있다.
☞ ④ 판례는 증거능력을 인정하나 통설은 증거능력을 부정한다.
7. 고소의 취소는 형사사법절차상 언제까지 할 수 있는가?
① 공소 제기 전까지 ② 제1심 판결 선고 전까지
③ 항소심 판결 선고 전까지 ④ 상고심 판결 선고 전까지
8. 판결 확정 전에 범한 사기죄가 판결 확정된 사기죄와 '상습사기죄의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경우 법원이 선고해야 할 판결은?
① 무죄판결 ② 공소기각의 판결
③ 공소기각의 결정 ④ 면소의 판결
☞ ④ 포괄일죄는 1죄이므로 1죄의 일부에 대한 판결 확정의 효력인 일사부재리의 효력[기판력]은 판결 확정 전에 범한 동일성이 인정되는 사건 모두에 미친다. 따라서 위 사례는 확정판결이 있는 사건에 대해 검사가 공소를 제기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면소판결을 선고해야 한다.
9. 소극적 실체진실주의를 표현하는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하늘이 무너져도 정의는 세워라 ② 형사소송의 역사는 변호권 확대의 역사
③ 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④ 사법은 신선할수록 그 향기가 높다.
☞ ① 적극적 실체진실주의. ② 적법절차의 원리. ④ 신속한 재판의 원리.
10. 관할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토지관할에 대한 피고인의 관할 위반의 신청은 피고사건에 대한 진술 후라도 관계없다.
② 사물관할은 공소 제기시부터 재판 종결에 이르기까지 전체 심리과정에 존재해야 한다.
③ 관할이 경합되는 경우 나중에 공소가 제기된 사건이 먼저 확정된 때에는 먼저 공소가 제기된 사건에 대하여 면소판결을 해야 한다.
④ 관할의 지정은 검사가 관계 있는 제1심 법원에 공통되는 직근 상급 법원에 신청해야 한다.
☞ ① 피고사건에 대한 진술 전에 신청해야 한다.
11. 공판 개정을 위한 요건에 대한 설명으로 맞지 않는 것은?
① 필요적 변호사건은 변호인 없이 절대로 개정하지 못한다.
② 검사가 공판기일 통지를 2회 이상 받고 출석하지 않거나 판결만을 선고할 때에는 검사의 출석 없이 개정할 수 있다.
③ 구속된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을 거부하고 교도관리에 의한 인치가 불가능한 때에는 피고인의 출석 없이 개정할 수 있다.
④ 다액 1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에 해당하는 경미 사건과 공소기각 또는 면소의 재판을 할 것이 명백한 사건은 피고인의 출석을 요하지 않는다.
☞ ① 판결만을 선고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제282조 단서). 또한 변호인이 재판장의 허가 없이 퇴정하거나 재판장의 퇴정명령을 받은 경우에도 변호인의 在廷 없이 심리할 수 있다(다수설, 대판 1990.6.8, 90도646).
12. 공소시효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① 시효는 공소 제기로 진행이 정지되고, 공소기각 또는 관할 위반의 재판이 확정된 때부터 진행한다.
② 공범 1인에 대한 공소시효의 정지는 다른 공범자에게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
③ 공소시효의 시효기간의 기산점은 범죄행위가 종료한 때부터 진행한다.
[정 답]------------------------------
7.② 8.④ 9.③ 10.① 11.① 12.②
④ 범인이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에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 동안 공소시효가 정지되지 않는다.
☞ ② 다른 공범자에게도 시효 정지의 효력이 미친다.
13. 상소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① 항소와 상고기간은 ７일이며, 즉시항고기간은 ３일이다.
② 상소는 상소제기기간 내에 상소장을 원심법원에 제출함으로써 한다.
③ 상소권을 포기하거나 취하한 자는 그 사건에 대하여 다시 상소하지 못한다.
④ 무죄판결에서 재판의 이유만을 다투기 위한 상소도 가능하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
☞ ④ 판례는 부정한다(대결 1993.3.4, 92모21).
14.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대한 세 가지 불복방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현행 제도상 가능한 방법으로 재정신청, 검찰항고, 헌법소원이 있다.
② 세 가지 불복방법 모두 그 신청이 이유 있는 것으로 받아들여지면 공소제기가 있는 것으로 간주된다.
③ 헌법소원과 검찰항고는 그 대상 범죄에 제한이 없는 반면에 재정신청은 제한이 있다.
④ 고소인은 세 가지 방법 모두에 청구권을 가지고 있는 반면에 피의자에게 인정되는 것은 헌법소원뿐이다.
☞ ② 재정신청의 경우만 그렇다(제263조).
15. 공판절차에 대한 설명으로 맞지 않는 것은?
① 간이공판절차는 자백사건에 대하여 공판절차를 간이화함으로써 소송경제와 재판의 신속을 기하고자 하는 제도이다.
② 간이공판절차에서는 자백의 보강법칙의 적용되지 않는다.
③ 자백에 대한 보강증거는 범
공단기 경남·창원학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