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서기보 기출문제(1991-2000)
1. 다음 중 관련사건이 아닌 것은?
① 실체적 경합범 ② 공 범
③ 상상적 경합범 ④ 합동범
⑤ 동시범
☞ ③ 상상적 경합범은, 형법상으로는 수죄이나 소송법상으로는 일죄이다.
2. 집행유예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판례에 의함)
① 집행유예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를 선고할 경우에만 가능하다.
② 집행유예의 최장기는 5년이다.
③ 집행유예기간 중에는 집행유예가 불가능하다.
④ 집행유예기간이 무사히 지나면 형의 선고는 효력을 잃는다.
⑤ 형이 병과된 경우에는 그 일부의 형에 대해 집행유예가 가능하다.
☞ ③ 형법 제37조의 경합범관계에 있는 수죄가 전후에 기소되어 각각 별개의 절차에서 재판을 받게 된 결과 어느 하나의 사건에 먼저 집행유예가 선고되어 그 형이 확정되었을 경우, 다른 사건의 판결에서 다시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있는지가 문제된다. 대법원 판례는 이 경우 동시에 같은 절차에서 재판을 받아 한꺼번에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있었던 경우와 비교하여 현저히 균형을 잃게 되는 경우에 한하여 집행유예기간 중의 집행유예를 허용하고 있다(대판 1989.9.12, 87도2365/대판 1989.10.10, 88도824).
3. 우리 형법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는?
① 외국인이 국내에서 외국인을 폭행하였다.
② 내국인이 국외에서 외국인을 폭행하였다.
③ 국회의원이 국회 회의 중 동료 의원에게 폭행을 하였다.
④ 외국인이 외국에서 내국인을 폭행하였다.
⑤ 주한 외국대사의 가족이 내국인을 폭행하였다.
☞ ① 속지주의. ② 속인주의. ③ 속지주의. ④ 보호주의.
4. 문서위조죄의 문서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판례에 따른다)
① 승차권 ② 보관증
③ 전자복사기에 의한 복사본 ④ 매매계약서
⑤ 사망한 사람 명의의 확인서
☞ ③ 개정 형법(1995년) 전에는 복사본의 문서성을 부정하였으나 개정법은 문서성을 인정하고 있다.
5. 甲이 乙을 교사하여 乙의 아버지를 살해하게 한 경우 甲의 죄책은?
① 살인죄 ② 존속살해죄
③ 존속살해방조죄 ④ 무 죄
⑤ 촉탁살인죄
☞ ① 판례에 의하면 甲은 제33조 본문에 따라 존속살해죄의 교사범이 되지만, 신분관계로 형의 경중이 있는 경우이므로 제33조 단서에 따라 보통살인죄의 법정형으로 처벌된다.
6. 결과적 가중범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는?
① 강간 도중 맞아 눈에 멍이 든 경우
② 강간당한 후 비관하여 자살한 경우
③ 강간당한 후 성병에 감염된 경우
④ 강간시 반항하다가 머리가 돌에 부딪쳐 다친 경우
⑤ 강간을 피하기 위해 달리는 차에서 뛰어내리다 죽은 경우
☞ ② 강간 피해자가 수치심과 절망감으로 음독 자살한 경우는 강간과 자살 사이에 인과관계가 부정된다(대판1982.12. 23, 82도1446)
7. 심신미약자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한정책임능력자 ② 치료감호에 처할 수 있다.
③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 ④ 농아자와 같은 책임을 진다.
⑤ 사물변별능력이나 의사결정능력이 미약한 자
☞ ③ 필요적 감경사유이다.
8. 원한이 있는 甲을 살해하기 위해 총을 발사했는데 빗나가면서 그 옆에 있던 甲의 소를 죽인 경우의 죄는?
① 죄가 안 됨 ② 살인미수죄
③ 재물손괴죄 ④ 과실재물손괴죄
⑤ 살인미수 및 과실재물손괴죄의 상상적 경합범
☞ ⑤ 설문은 구성요건적 착오에서 추상적 사실의 착오에 속한다. 통설·판례인 법정적 부합설은 인식사실의 미수, 발생사실의 과실의 상상적 경합범으로 해결한다.
<형 사 법>(법원직 1990)
9. 다음 중 친고죄가 아닌 것은?
① 주거침입죄 ② 강간죄
③ 강제추행죄 ④ 모욕죄
⑤ 비밀침해죄
10. 피고인은 자기 명의로 허위의 확인서를 작성하여 공증인으로부터 人證을 받았다. 피고인의 죄책은?
① 공정증서원본부실기재죄 ② 무 죄
③ 사문서위조죄 ④ 공문서위조죄
⑤ 공무집행방해죄
11. 甲과 乙은 재물을 절취할 것을 공모하고, 야간에 甲은 밖에서 망을 보고 乙은 담을 넘어 들어갔는데 망보던 甲이 갑자기 두려움을 느껴 범행을 포기한 채 달아나 버렸으나 乙은 혼자서 물건을 훔쳐 나왔다. 甲의 죄책은?
① 절도의 장애미수범 ② 절도의 방조죄
③ 절도의 중지미수범 ④ 절도죄 기수의 공동정범
⑤ 절도의 예비죄
☞ ④ 공범자 중 일부가 실행의 착수 후에 이탈한 때에는 공모로부터 생긴 결과를 저지하지 못하는 한 다른 공모자의 그 후의 행위에 대한 책임을 면할 수 없다(대판 1984.1.31, 83도2941).
12. 죄형법정주의의 내용에 포함되지 않는 것은?
① 유추해석 금지의 원칙 ② 소급입법 금지의 원칙
③ 관습형법 금지의 원칙 ④ 보안처분 금지의 원칙
⑤ 절대적 부정기형 금지의 원칙
☞ 죄형법정주의의 내용으로는 ①②③⑤ 외에 적정성의 원칙이 있다.
13. 甲은 자기 부동산을 乙에게 양도담보로 제공한 후 다시 그 부동산을 情을 아는 丙에게 양도하였다. 丙의 죄책은?
① 배임죄 ② 횡령죄
③ 장물죄 ④ 사기죄
⑤ 무 죄
☞ ① 이중저당(이중매매의 경우도 마찬가지)의 경우 惡意의 저당인(이중매매에서는 후매수인)인 丙은 배임죄의 공범이 된다.
14. 甲은 A에게 부동산을 매도하고 계약금 및 중도금을 받은 후 다시 위 부동산을 B에게 이중으로 매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주었다. 다음 설명 중 맞는 것은?
① A에 대한 관계에서 사기죄를 구성한다.
② B에 대한 관계에서 배임죄를 구성한다.
③ A에 대한 관계에서 배임죄를 구성한다.
④ 무 죄
⑤ B에 대한 관계에서 사기죄를 구성한다.
15. 공동 보관자 중 1인이 다른 보관자의 동의 없이 보관물을 취거한 경우의 죄책은?
① 장물죄 ② 횡령죄
③ 사기죄 ④ 무 죄
⑤ 절도죄
☞ ⑤ 대판 1969.7.8, 69도798.
16. 공범에 대한 설명 중 맞는 것은?
①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한 때에는 각자를 그 죄의 정범보다 형의 1/2까지 가중한다.
② 타인을 교사하여 죄를 범하게 한 자는 죄를 실행한 자와 동일한 형으로 처벌한다.
③ 교사를 받은 자가 범죄의 실행을 승낙하지 않은 때에는 교사자를 처벌하지 않는다.
④ 어느 행위로 처벌받지 않는 자를 교사하여 범죄행위의 결과를 발생하게 한 자는 정범의 예에 따라 처벌한다.
⑤ 신분관계로 형의 경중이 있는 경우에도 신분관계 없는 자와 신분관계 있는 자를 모두 중한 형으로 처벌한다.
☞ ① 공동정범으로 각자를 그 죄의 정범으로 처벌한다. ③ 실패한 교사로 교사자를 예비·음모에 준해 처벌한다. ④간접정범으로 교사를 했으면 교사에 예에 따라 처벌하고, 방조를 했으면 방조의 예에 따라 처벌한다. ⑤ 신분관계로 형의 경중이 있는 경우에 신분관계 없는 자는 중한 형으로 벌하지 않는다.
17. 법률상 감경에 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① 범죄로 외국에서 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집행 받은 자에 대해서는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
② 농아자의 행위는 형을 감경한다.
③ 미수범의 형은 기수범보다 감경할 수 있다.
④ 범인이 자의로 실행에 착수한 행위를 중지하거나 결과 발생을 방지한 때에는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
⑤ 종범의 형은 정범의 형보다 감경한다.
☞ ④ 중지미수는 필요적 감면사유이다.
18. 누범과 경합범에 대한 설명이다. 맞는 것은?
① 누범의 형은 그 죄에 정한 형의 2배까지 가중한다.
② 판결 선고 후 누범인 사실이 발각되었다 하더라도 다시 형을 정할 수 없다.
③ 판결이 확정되지 않은 수죄 또는 판결이 확정된 죄와 그 판결 확정 후에 범한 죄를 경합범으로 한다.
④ 경합범 중 판결을 받지 않은 죄가 있는 때에는 그 죄에 대하여 형을 선고한다.
⑤ 1개의 행위가 수개의 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가장 중한 죄에 정한 형의 1/2까지 가중한다.
☞ ① 누범은 그 죄에 정한 형의 장기의 2배까지 가중한다. ② 판결 선고 후 누범인 것이 발각된 경우에는 그 선고한 형을 통산하여 다시 형을 정할 수 있다. 단, 선고한 형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그 집행이 면제된 후에는 예외로 한다.③ 판결이 확정된 죄와 판결 확정 전에 범한 죄이다. ⑤ 상상적 경합범은 그 중 가장 중한 죄의 형으로 처벌한다.
19. 다음 중 위법성조각사유가 아닌 것은?
① 정당방위 ② 긴급피난
③ 기대가능성이 없는 행위 ④ 자구행위
⑤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
☞ ③은 책임조각사유이다.
20. 피고인이 마치 그 형인 양 시험 감독인를 속이고 자동차운전면허시험에 대리로 응시하였다. 피고인의 죄책은?
① 공무집행방해죄 ② 사기죄
③ 직권남용죄 ④ 권리행사방해죄
⑤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
[정 답]------------------------------
1.③ 2.③ 3.⑤ 4.③ 5.① 6.② 7.③ 8.⑤ 9.① 10.①
11.④ 12.④ 13.① 14.③ 15.⑤ 16.② 17.④ 18.④ 19.③ 20.⑤
<형 사 법>(법원직 1991)
1. 다음 중 당연히 증거능력이 인정되는 증거가 아닌 것은?
① 검사가 작성한 검증조서 ② 호적등본·초본
③ 상업장부 ④ 공판기일에 작성된 공판조서
⑤ 증거보전절차에서의 증인신문조서
☞ ① 검사가 작성한 검증조서는 공판절차에서 원진술자의 진술에 의하여 성립의 진정이 인정된 때에 한해 증거능력이 인정된다(제312조 1항).
2. 약식명령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다음 중 어느 것인가?
① 공판절차는 생략되며, 재판은 공개되지 않는다.
②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다.
③ 피고인은 정식재판청구권을 포기할 수 있다.
④ 벌금, 과료, 몰수에 처할 사건에 한한다.
⑤ 약식명령의 청구는 검사가 공소제기와 동시에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 ③ 검사는 정식재판청구를 포기할 수 있으나 피고인은 포기하지 못한다(제453조 1항).
3. 우리 나라 형사소송법이 채택하고 있지 않은 것은?
① 당사자처분권주위 ② 탄핵주의
③ 국가소추주의 ④ 공개주의
⑤ 직접주의
☞ ① 당사자처분주의는 민사소송법의 원칙이다.
4. 공소시효에 대한 설명 중 맞는 것은?
① 공소시효가 완성되어야 실체법적인 형벌권이 소멸되지 않는다.
② 형법에 의하여 형을 가중·감경해야 할 경우에는 가중·감경한 형을 기준으로 시효기간을 정한다.
③ 시효의 기산점에 대해서는 행위시설이 통설이다.
④ 공소제기 후 공소시효가 완성된 사실이 발견되면 면소판결을 해야 한다.
⑤ 공소시효의 완성은 판결의 확정 여부와는 관계없다.
☞ ① 공소시효가 완성되면 실체법상 형벌권은 소멸된다. ② 가중·감경하지 않은 형이 기준이 된다(제251조). ③ 시효는 범죄행위가 종료한 때부터 진행된다(제252조 1항). ⑤ 공소가 제기된 범죄는 판결의 확정 없이 공소가 제기된 때부터 15년이 경과하면 공소시효가 완성된 것으로 간주한다(제249조 2항).
5. 공판조서 작성에 관한 다음 기술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공판조서에는 공판의 공개 여부와, 공개를 금한 때의 그 이유를 기재하여야 한다.
② 공판조서에는 피고인에게 그 권리를 보호하는 데 필요한 진술의 기회를 준 사실을 기재하여야 한다.
③ 공판조서 중에 진술자의 진술이 있는 경우에는 그 진술자가 간인한 후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④ 재판장이 서명·날인할 수 없을 때에는 공판에 참여한 다른 법관이 그 사유를 부기하고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⑤ 공판조서는 각 공판기일 후 5일 이내에 신속히 정리하여야 한다.
☞ ③ 공판조서에는 재판장과 참여한 서기관이나 서기가 서명·날인하여야 한다(제53조 1항). 진술자는 간인하지 않는다.
6. '공소 없으면 심판 없다'라는 것은 다음 중 어느 원칙을 나타낸 것인가?
① 기소강제주의의 원칙 ② 공소불가분의 원칙
③ 고소불가분의 원칙 ④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
⑤ 불고불리의 원칙
7. 구속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원칙적으로 영장이 있어야 한다.
② 면소판결이 확정되면 구속영장은 당연히 효력을 잃는 것이 원칙이다.
③ 구인과 구금을 포함한다.
④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한다.
⑤ 같은 범죄에 대해서는 재차 구속할 수 없다.
☞ ⑤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에 의하여 구속되었다가 석방된 자는 다른 중요한 증거를 발견한 경우에 동일한 범죄사실에 대해 재차 구속할 수 있다(제288조 1항).
8. 기판력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① 비상상고는 기판력의 배제사유에 해당한다.
② 무죄판결에도 기판력이 있다.
③ 기판력은 피고사건과 단일하고 동일한 관계에 있는 범위 내에서 그 전부에 미친다.
④ 기판력은 재판을 받지 않은 필요적 공범에게도 미친다.
⑤ 기판력은 일사부재리의 효력을 가리키는 것이다.
☞ ④ 기판력은 공소가 제기된 피고인에게만 미치고, 또 재판을 받지 않은 피고인에게도 미치지 않는다.
9. 변호인의 의의에 대한 다음 설명 중 타당하지 않은 것은?
① 변호인은 피고인의 방어력을 보완하기 위하여 특히 선임된 자이다.
② 피고인의 이익을 위해서라도 진실을 은폐하거나 허위 진술을 해서는 안 된다.
③ 피고인의 보조자이므로 피고인에게 이익이 되는 것이면 반드시 피고인의 의사에 구속되지 않고 주장할 수 있다.
④ 변호인도 피고인의 자백에는 구속된다.
⑤ 공판정에 제출된 증거만으로 유죄가 될 수 없는 경우에는 비록 변호인이 유죄로 인정하더라도 유죄의 증거를 제출할 의무는 없다.
☞ ④ 변호인은 피고인이 죄가 없음을 확신한 경우에는 그 자백에 불구하고 무죄를 위한 변론을 하여야 한다.
10. 다음 중 공소기각의 판결을 해야 하는 경우가 아닌 것은?
① 공소장에 기재된 사실에 범죄가 될 만한 사실이 포함되지 않은 경우
② 공소제기가 없음에도 착오로 소송계속이 된 경우
③ 친고죄의 고소가 취소된 경우
④ 공소가 제기된 사건에 대하여 다시 공소가 제기된 경우
⑤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경우
☞ ①은 공소기각의 결정사유에 해당한다.
11. 증거로 함에 있어 당사자의 동의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① 동의의 주체는 검사와 피고인이다.
② 동의의 취소와 철회는 원칙적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③ 동의는 증거조사 전에 하여야 한다.
④ 전문증거에 대한 동의의 본질은 반대신문권의 포기이다.
⑤ 묵시적인 동의도 가능하다.
☞ ② 절차의 안정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증거조사 완료 전까지 철회할 수 있다. 그러나 동의의 취소는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 다만, 중대한 착오나 강박에 의한 경우는 예외적으로 취소할 수 있다. ⑤ 다수설은 묵시적 동의를 부정하나 판례는 인정한다.
12. 국선변호인을 선정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닌 것은?
① 피고인이 미성년자인 때
② 피고인이 60세 이상인 때
③ 피고인이 농아자인 때
④ 피고인이 심신장애의 의심 있는 자인 때
⑤ 피고인이 빈곤 등의 이유로 국선변호인의 선정을 요구한 때
☞ 제33조.
13. 재판의 확정시기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① 상소권의 포기 또는 상소의 취하가 있으면 재판은 확정된다.
② 고등법원의 판결은 선고 후 7일 이내에 상소하지 않으면 확정된다.
③ 대법원 판결은 선고와 동시에 확정된다.
④ 불복신청을 할 수 없는 재판은 선고와 동시에 확정되는 것이 원칙이다.
⑤ 대법원의 결정은 정정기간이 경과되어야 확정되는 경우가 있다.
☞ ⑤ 대법원의 결정은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않는 재판이므로 원칙적으로 선고 또는 고지와 동시에 확정된다.
14. 기소독점주의에 대한 규제가 아닌 것은?
① 재판상 준기소절차 ② 약식명령의 청구
③ 불기소처분의 통지 ④ 검찰청법상 항고제도
⑤ 친고죄의 인정
15. 현행 형사소송법이 채택하고 있는 공판정에서의 원칙적인 증인신문방식은?
① 교호신문제도 ② 직권신문제도
③ 개별신문제도 ④ 변호사신문제도
⑤ 구두신문제도
16. 공소장 변경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① 공소장 변경의 요구는 법원의 의무가 아니다.
② 공소장변경신청이 공소사실의 동일성을 해치지 않는 경우에도 법원은 공소장변경신청을 허가하지 않을 수 있다.
③ 사건의 동일성의 판단 기준에 대하여 판례는 '기본적 사실동일설'을 취하고 있다.
④ 공소장의 변경은 항소심에서도 가능하다.
⑤ 상상적 경합범은 사건의 단일성이 있다고 본다.
☞ ② 검사의 공소장변경신청이 있는 경우에 법원의 허가는 의무적이다(제298조 1항).
17. 증인의 선서능력의 기준이 되는 연령은?
① 14세 ② 16세
③ 18세 ④ 20세
⑤ 70세
☞ 제159조.
18. 구속 중인 피고인에 대하여 감정유치장이 발부되어 집행되었을 때, 피고인이 유치되어 있는 기간은 어떻게 취급되는가?
① 구속의 집행이 정지된 것으로 본다.
② 보석이 허가된 것으로 본다.
③ 구속이 취소된 것으로 본다.
④ 구속이 실효된 것으로 본다.
⑤ 구속이 계속되는 것으로 본다.
☞ 제172조의 2.
19. 공소장일본주의와 관계없는 것은?
① 전문법칙 ② 공판중심주의
③ 예단배제의 원칙 ④ 기소독점주의
⑤ 당사자주의의 강화
20. 재심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① 검사도 피고인이 이익을 위하여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재심청구가 기각된 후에도 그 사건에 대하여 다시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③ 무죄의 확정판결도 재심의 대상이 될 수 있다.
④ 재심에도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이 적용된다.
⑤ 재심청구에 의하여 형의 집행이 정지되는 경우도 있다.
☞ ③ 재심은 유죄의 확정 판결에 대해서만 인정된다.
[정 답]------------------------------
1.① 2.③ 3.① 4.④ 5.③ 6.⑤ 7.⑤ 8.④ 9.④ 10.①
11.② 12.② 13.⑤ 14.② 15.① 16.② 17.② 18.① 19.④ 20.③
1. 과실범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결과적 가중범은 고의와 과실이 결합한 형식의 범죄라 할 수 있다.
② 우리 형법상 과실범의 미수를 처벌하는 규정은 없다.
③ 업무상 과실이나 중과실에 의한 과실범은 단순한 과실에 의한 과실범보다 무겁게 처벌한다.
④ 과실범은 원칙적으로 침해범이지만, 과실에 의한 위험범도 가능하다.
⑤ 우리 형법상 과실범이라 하더라도 상습적으로 범하면 일정한 경우에 가중 처벌하는 규정이 있다.
☞ ⑤ 우리 형법상 상습적으로 과실범을 범하는 경우를 가중 처벌하는 규정은 없다.
2. 법정형이 10년 이하의 징역인 A죄와 3년 이하의 징역인 B죄를 실체적 경합범으로 동시에 판결할 경우 최고로 선고할 수 있는 형은?
① 징역 10년 ② 징역 11년 6월
③ 징역 13년 ④ 징역 15년
⑤ 징역 13년
☞ ③ 가장 중한 죄에 정한 형의 장기에 1/2을 가중하면 15년이나, 각 죄에 정한 형의 장기를 합산한 형기를 초과할 수 없으므로 13년이 된다.
3. 우리 형법의 해석론상 일정한 범죄가 성립하기 위해 불법영득의사가 필요한 범죄가 있다. 다음 중 이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① 절도죄 ② 강도죄
③ 횡령죄 ④ 사기죄
⑤ 손괴죄
4. 우리 형법 제355조는 준강도죄에 대해 규정하면서 이를 강도죄 또는 특수강도죄의 예에 의해 처벌하도록 하고 있다. 다음 중 준강도죄를 구성하는 행위는?
① 절도가 재물의 탈환에 항거할 목적으로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한 행위
② 야간에 사람의 주거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행위
③ 흉기를 휴대하거나 2인 이상이 합동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행위
④ 야간에 건조물의 일부를 손괴하고 사람의 주거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행위
⑤ 폭행 또는 협박으로 제3자로 하여금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행위
☞ ① 준강도죄. ② 야간주거침입절도죄. ③ 특수절도죄(제331조 2항). ④ 특수절도죄(제331조 1항). ⑤ 강도죄.
5. 甲, 乙. 丙 세 사람은 A에게 상해를 가하기로 공모한 후 甲은 A를 집에서 불러내고 乙과 丙은 주먹으로 A를 구타하였다. 그 광경을 본 甲이 겁이 나서 현장을 떠났으나 A는 일주일 동안의 치료를 요하는 타박상을 입었다. 甲, 乙, 丙의 죄책은?
① 甲은 무죄, 乙과 丙은 상해죄 ② 甲, 乙, 丙 모두 상해죄
③ 甲은 상해미수죄, 乙과 丙은 상해죄 ④ 甲은 폭행치상죄, 乙과 丙은 상해죄
⑤ 甲은 폭행죄, 乙과 丙은 상해죄
☞ ② 공범자 중 일부가 실행의 착수 후에 이탈한 때에는 공모로부터 생긴 결과를 저지하지 못하는 한 다른 공모자의 그 후의 행위에 대한 책임을 면할 수 없다(대판 1984.1.31, 83도2941).
6. 우리 형법의 해석론에 의하면 일반적으로 불가벌적 사후행위는 따로 범죄를 구성하지 않는다. 다음 중 불가벌적 사후행위에 해당하는 것은?
① 절취한 저금통장과 인장으로 저금을 인출한 행위
② 횡령한 금반지를 녹여서 금목걸이를 만든 행위
③ 살해한 사체를 강물에 빠뜨려 은닉한 행위
④ 강취한 자동차를 자기 것인 양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타인에게 매도한 행위
⑤ 습득한 타인의 주민등록증의 사진 부분을 자기 것으로 갈아 붙여 자기의 주민등록증인 양 위조한 행위
☞ ① 예금통장을 절취하여 예금자 명의의 예금청구서를 위조한 다음, 이를 은행원에게 제출·행사하여 예금 인출금 명목의 금원을 교부 받았다면 절도죄, 사문서위조죄, 동행사죄, 사기죄가 성립하고 이들은 실체적 경합관계에 있게 된다(대판 1974.11.26, 74도2817). ③ 사체은닉죄 성립. ④ 사기죄 성립. ⑤ 공문서위조죄 성립.
7. 위증죄에 대한 기술로 옳은 것은?
① 선서하지 않은 증인의 진술은 위증죄가 될 수 없다.
② 선서를 하고서도 사실을 묵비하여 전혀 진술하지 않았다면 위증죄가 성립될 여지가 없다.
③ 자기의 기억에 반하는 진술을 하였더라도 그것이 객관적 사실과 일치하면 위증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④ 허위의 진술을 하였더라도 그것이 재판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면 위증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⑤ 일단 위증죄를 범하였더라도 진술한 사건의 재판이 확정된 후에 자수하면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한다.
☞ ② 부작위에 의한 위증죄가 성립할 수 있다. ③ 위증죄에서 허위의 진술이란 스스로 체험한 사실을 기억에 반하여 진술하는 것을 말하며, 그 진술 내용이 객관적 진실과 일치하는가를 묻지 않는다(대판 1984.2.28, 84도114)→주관설(통설). ④ 허위의 진술이 재판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어도 위증죄가 성립한다(대판 1987.3.24, 85도2650). ⑤ 재판이 확정되기 전에 자수해야 한다.
8. 형법상 문서에 관한 죄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행사할 목적이 없다면 권한 없이 공문서를 작성하더라도 공문서위조죄가 되지 않는다.
② 공정증서원본부실기재죄는 신분범이므로 공무원이 아닌 자는 범할 수 없다.
③ 타인의 문서라도 권리·의무 또는 사실 증명에 관한 것이 아니면 사문서위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④ 재산적 가치가 없는 문서에 대해서도 문서위조죄가 성립할 수 있다.
⑤ 사문서에 대해서도 부정행사행위는 처벌된다.
☞ ② 공정증서원본부실기재죄는 공무원에게 허위 신고를 하여 공정증서원본 등에 부실의 사실을 기재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로 처벌의 대상도 공무원에 한하지 않는다.
9. 우리 형법은 친족간의 범행에 대해 형을 면제하거나 고소가 있어야 죄를 논한다는 내용의 규정을 두고 있다. 다음 중 그와 같은 규정이 없는 범죄는 어느 것인가?
① 권리행사방해죄 ② 장물죄
③ 사기죄 ④ 강도죄
⑤ 절도죄
☞ ④ 재산범죄 중 강도죄와 손괴죄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10. 형법 제34조 1항에 규정된 간접정범의 처벌에 대하여 옳은 것은?
① 정범으로 처벌한다.
② 공범으로 처벌한다.
③ 교사범으로 처벌한다.
④ 교사 또는 방조의 예에 의하여 처벌한다.
⑤ 방조범으로 처벌한다.
11. 다음 중 필요적 공범이 아닌 되는 어느 것인가?
① 간통죄 ② 수뢰죄
③ 내란죄 ④ 소요죄
⑤ 무고죄
12. 甲은 乙의 양어장 관리인인데 乙로부터 꾸중을 듣고 고의로 양어장의 수문을 개방하여 양어를 유실케 하였다. 죄책은?
① 무 죄 ② 배임죄
③ 절도죄 ④ 권리행사방해죄
⑤ 손괴죄
13. 甲은 A에게 토지를 매도하고 A로부터 그 대금 전액을 지급 받았으나 후에 마음을 바꾸어 위 토지를 다시 B에게 이중으로 매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까지 마쳐 주었다. 甲의 죄책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것은?(단, 우리 대법원의 판례가 취한 견해에 따름]
① 죄가 되지 않는다.
② A에 대하여 배임죄를 구성한다.
③ B에 대하여 배임죄를 구성한다.
④ A에 대하여 사기죄를 구성한다.
⑤ B에 대하여 횡령죄를 구성한다.
☞ ② 부동산의 매도인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로서 배임죄가 성립한다(대판 1983.4.26, 85도49).
14. 甲은 乙에게 위증을 하라고 교사하였으나 乙이 이를 거절하였다. 甲의 죄책은?
① 위증죄 ② 위증교사죄
③ 무 죄 ④ 위증미수죄
⑤ 위증의 예비·음모에 준함
☞ ③ 실패한 교사로서, 교사한 범죄의 예비·음모로 처벌한다. 그런데 위증의 예비·음모는 처벌규정이 없으므로 甲은 무죄이다.
15. 형법 제40조(상상적 경합)는 "1개의 행위가 수개의 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가장 중한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음 중 위 조항을 적용해야 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은?
① 남의 집에 들어가서 물건을 절취한 경우의 주거침입죄와 절도죄
② 안경을 쓴 사람에게 돌은 던져 안경을 깨뜨리고 동시에 그 사람의 눈에 상처를 입힌 경우에 재물손괴죄와 상해죄
③ 공무집행 중인 공무원에게 폭행을 한 경우 폭행죄와 공무집행방해죄
④ 강간한 부녀로부터 다시 재물을 강취한 경우의 강간죄와 강도죄
⑤ 매일 한 명씩의 환자에게 1개월 동안 무면허의료행위를 한 경우의 의료법위반죄
☞ ① 실체적 경합범. ③ 공무집행방해죄만 성립. ④ 실체적 경합범. ⑤ 집합범으로서 포괄일죄에 해당한다.
16. 미수범에 대한 우리 형법의 규정으로 틀린 것은?
① 미수범은 형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을 때만 처벌한다.
② 중지범이라 하여 반드시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하는 것은 아니다.
③ 실행의 수단 또는 대상의 착오로 결과 발생이 불가능하더라도 위험성이 있으면 처벌한다.
④ 범죄의 음모 또는 예비행위가 실행의 착수에 이르지 않은 때에도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으면 처벌한다.
⑤ 미수범의 형은 기수범보다 감경할 수 있으나 그 형을 면제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 ② 중지미수는 필요적 감면사유이다.
17. 다음 중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에 어긋나는 것은?
① 범죄의 성립과 처벌은 원칙적으로 재판시의 법률에 의한다.
② 법률에 명문의 규정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규정에서 유추해석을 하여 새로운 범죄의 성립을 인정해서는 안 된다.
③ 관습형법은 인정되지 않는다.
④ 절대적 부정기형은 인정되지 않는다.
⑤ 범죄 후 법률의 변경에 의하여 그 행위가 범죄를 구성하지 않으면 처벌하지 않는다.
☞ ① 행위시의 법률에 의한다.
18. 다음 중 형법상 형벌이 아닌 것은?
① 벌 금 ② 구 류
③ 몰 수 ④ 과태료
⑤ 자격정지
19. 우리 형법상 책임조각사유에 관한 규정의 내용으로 틀린 것은?
① 14세가 되지 않은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않는다.
② 심신미약자의 행위는 벌하지 않는다.
③ 농아자의 행위는 형을 감경한다.
④ 강요된 행위는 벌하지 않는다.
⑤ 위험의 발생을 예견하고 자의로 심신장애를 야기한 자에 대해서는 심신장애자에 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않고 처벌한다.
☞ ② 필요적 감경사유이다.
20. 형의 집행유예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①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을 선고할 경우에 할 수 있다.
②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어야 한다.
③ 1년 이상 5년 이하의 기간동안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다.
④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됨이 없이 유예기간을 경과한 때에는 면소된 것으로 간주한다.
⑤ 집행유예 선고 후 일정한 사유가 발각된 때에는 집행유예의 선고를 취소한다.
☞ ④ 형 선고의 효력이 상실된다.
[정 답]------------------------------
1.⑤ 2.③ 3.⑤ 4.① 5.② 6.② 7.① 8.② 9.④ 10.④
11.⑤ 12.⑤ 13.② 14.③ 15.② 16.② 17.① 18.④ 19.② 20.④
<형 사 법>(법원직 1992)
1. 검사의 의견을 듣지 않고 법원이 할 수 있는 것은?
① 구속취소결정 ② 구속기간갱신결정
③ 공판절차정지결정 ④ 보석허가결정
⑤ 구속집행정지결정
2. 공판절차 또는 소송절차의 정지사유가 아닌 것은?
① 피고인이 심신상실상태에 있는 때
② 피고인이 질병으로 출정할 수 없는 때
③ 공소장 변경으로 피고인의 불이익이 증가할 염려가 있는 때
④ 기피신청이 있는 때
⑤ 공판 개정 후 판사의 경질이 있는 때
☞ ⑤는 공판절차의 갱신사유이다.
3. 재판이 외부적으로 성립하는 때는 언제인가?
① 재판서가 작성된 때 ② 상소기간이 경과한 때
③ 합의부의 합의가 성립한 때 ④ 선고 또는 고지된 때
⑤ 상소의 포기가 있는 때
4. 사건의 동일성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는 것은?
① 판결의 기판력 ② 공소장의 변경
③ 고소의 불가분 ④ 법원의 심판범위
⑤ 공소의 불가분
5. 우리 나라 형사소송법이 채택하고 있지 않는 주의는?
① 탄핵주의 ② 법정증거주의
③ 당사자주의 ④ 직권주의
⑤ 공개주의
☞ ② 자유심증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6. 다음 중 피고인의 권리가 아닌 것은?
① 구속적부심사청구권 ② 증거보전청구권
③ 진술거부권 ④ 검증·감정참여권
⑤ 법관 기피신청권
☞ ①은 피의자의 권리이다.
7. 서류를 우편에 부치는 경우 언제 송달된 것으로 다루어지는가?
① 서류 작성시 ② 서류 발송시
③ 서류 도달시 ④ 서류 요지(了知)시
⑤ 송달보고서 접수시
☞ ③ 서류를 우체에 부친 경우에는 도달한 때에 송달된 것으로 간주한다(제61조).
8. 형사소송법에 대한 일반적인 설명 중 잘못된 것은?
① 국가 형벌권을 구체화하는 절차법이다.
② 정치적 색채보다 윤리적 색채가 짙다.
③ 헌법에도 형사소송에 관한 규정이 있다.
④ 인권 보장과 실체적 진실 발견을 그 이념으로 한다.
⑤ 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의 이익으로 해석하여야 한다.
[정 답]------------------------------
1.② 2.⑤ 3.④ 4.③ 5.② 6.① 7.③ 8.②
1. 친구의 물건을 돌려줄 자신이 없는데도 친구 몰래 가지고 나가 전당포에 잡혔다. 그 후 돈이 우연히 생겨 그 물건을 찾아서 갖다 놓았다. 다음 중 옳은 것은?
① 횡령죄 ② 사기죄
③ 절도죄 ④ 사기죄와 횡령죄
⑤ 무 죄
☞ ③ 타인의 재물을 그 의사에 반하여 자기의 사실상 지배로 이전했으므로 절도죄가 성립한다. 절도한 물건을 자기의 지배로 이전함으로써 기수가 되고 그 후 반환했더라도 절도죄가 성립하지 않는 것은 아니다.
2. 감금의 수단으로 체포하고 감금하면 다음 어느 죄에 해당하는가?
① 체포죄
② 감금죄
③ 체포죄와 감금죄의 상상적 경합범
④ 체포죄와 감금죄의 경합범
⑤ 체포죄와 감금죄
☞ ② 체포가 감금의 수단이 된 경우에는 감금에 흡수되어 감금죄만 성립한다(협의의 포괄일죄).
3. 여자가 남자를 강간하려고 했다면 다음 중 어느 죄에 해당하는가?
① 강간죄 ② 강제추행죄
③ 혼인빙자간음죄 ④ 준강간죄
⑤ 간통죄
☞ ② 강간죄의 객체는 여자에 한하므로 여자가 남자를 강간하려고 한 경우는 강제추행죄가 성립한다.
4. 甲은 낮에 절도의 목적으로 乙의 집에 침입하였으나 乙에게 발각되자 체포를 면할 목적으로 乙을 폭행하여 상처를 입혔다. 甲의 죄책은?
① 주거침입죄와 상해죄의 경합범
② 준강도죄와 상해죄의 상상적 경합범
③ 강도상해죄
④ 강도상해의 미수
⑤ 주거침입죄와 상해죄의 상상적 경합범
☞ ① 준강도죄는 절도의 실행의 착수가 있어야 하나 설문은 아직 실행의 착수가 없으므로 준강도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5. A는 생활고를 비관한 나머지 처자와 동반 자살을 하려고 몰래 독약을 먹이고 자기도 독약을 먹었으나 처자만 사망하고 A는 생존하였다. A의 형사책임은?
① 무 죄 ② 자살방조죄
③ 촉탁살인죄 ④ 살인죄
⑤ 위계에 의한 살인죄
☞ ④ A의 처자에게는 동반 자살의 의사가 없었으므로 자살교사·방조죄는 성립할 수 없고, 또 A에게는 자살의 의사가 있었으므로 위계에 의한 살인죄도 성립하지 않는다.
6. 甲과 乙은 의사 연락 없이 서로 살의를 가지고 동시에 丙에 대해 발포하고 그 결과 丙이 사망했으나 누가 쏜 총탄에 의해 사망했는지 알 수 없다. 甲과 乙의 형사책임은?
① 살인죄
② 살인미수죄
③ 甲은 살인죄, 乙은 상해치사죄
④ 상해치사죄의 공동정범
⑤ 누가 쏜 탄환에 의해 사망했는지 증거가 없으므로 모두 무죄
☞ 독립행위의 경합(제19조)은 각 행위를 미수로 처벌한다.
7. A는 노동의 대가로서 B로부터 5만원 권 자기앞수표를 교부받아 귀가 중에 꺼내보니 수표의 액면 금액이 50만원이었다. A는 B가 실수한 줄 알았으나 이를 B에게 알리지 않고 은행에서 현금으로 바꾼 후 소비하고 말았다. A의 죄책은?
① 사기죄 ② 업무상 횡령죄
③ 부당이득죄 ④ 점유이탈물횡령죄와 사기죄의 경합범
⑤ 점유이탈물횡령죄
☞ ⑤ 수령시부터 안 경우에는 거스름돈 사기가 되나 후에 안 경우는 점유이탈물횡령죄가 성립한다.
8. 우편 집배원이 소포 내의 물건을 빼내 영득한 행위는 다음 어느 죄에 해당하는가?
① 절도죄 ② 업무상 횡령죄
③ 배임죄 ④ 점유이탈물횡령죄
⑤ 손괴죄
9. 차용증서에 보증인으로 서명한 甲은 채권자인 乙이 소유하고 있던 신용증서를 잠시 빌려보던 중 임의로 차용증서상의 자기의 '보증인' 문구를 '입회인'으로 고쳐버렸다. 甲의 죄책은?
① 사문서위조죄 ② 사문서변조죄
③ 사문서부정행사죄 ④ 사기죄
⑤ 문서손괴죄
☞ ⑤ 자기 명의의 문서에 변경을 가하면 문서손괴죄가 성립하고, 타인 명의의 문서에 권한 없이 변경을 가하면 문서위조·변조죄가 성립한다.
10. 甲은 乙과 싸우는 과정에서 우연히 乙의 주머니에서 지갑이 떨어진 것을 보고 乙 몰래 이를 주워가졌다. 甲의 죄책은?
① 절도죄 ② 강도죄
③ 사기죄 ④ 횡령죄
⑤ 배임죄
☞ ① 현장에 떨어진 지갑에 대해서는 乙의 점유가 인정되므로 점유이탈물횡령죄가 아니라 절도죄가 성립한다.
11. 甲은 사립대학 입시에 지원한 동생을 가장하여 대신 시험을 쳐 합격하였다. 甲의 죄책은?
① 사기죄 ② 사문서위조죄
③ 신용훼손죄 ④ 업무방해죄
⑤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
12. 다음 중 피해자가 처벌을 희망하지 않아도 처벌할 수 있는 범죄는?
① 기혼 남녀의 간통행위 ② 15세 여자에 대한 강간행위
③ 강도의 강간행위 ④ 직계존속에 대한 폭행행위
⑤ 성직자에 대한 명예훼손죄
☞ ①②④⑤는 친고죄이다. ③ 강간죄는 친고죄이나 강도강간죄는 친고죄도 반의사불벌죄도 아니다.
13. 야간주거침입죄에서 야간은?
① 심리적으로 야간으로 볼 수 있는 때
② 일몰 후부터 일출 전까지
③ 행위자가 밤이라고 할 수 있는 때
④ 모든 사람이 심리적으로 밤이라고 할 수 있는 때
⑤ 피해자가 밤이라고 할 수 있는 때
14. 수뢰죄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① 수뢰죄에는 '부정한 행위를 한 때'라는 것이 꼭 필요한 것은 아니다.
② 금품 이외에 사람의 욕망을 채워 줄 수 있는 일체의 이익으로서 무형의 것도 객체가 될 수 있다.
③ 청탁을 받지 않으면 수뢰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④ 현재 공무원의 지위에 있지 않으면 수뢰죄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⑤ 수뢰죄와 증뢰죄를 필요적 공범이라고 한다면 공무원 아닌 자가 공무원의 수뢰행위에 가담하면 증뢰죄로 처벌받게 된다.
☞ ③ 단순수뢰죄, 부정처사 후 수뢰죄, 알선수뢰죄는 청탁을 요건으로 하지 않는다.
15. 타인의 주민등록증 사진을 떼어내고 자기 사진을 대신 붙일 경우에 적용될 수 있는 죄명은?
① 사문서변조죄 ② 공문서변조죄
③ 공용서류무효죄 ④ 공정증서원본부실기재죄
⑤ 사문서부정행사죄
☞ ② 타인의 주민등록증에 붙어있는 사진을 떼어내고 자기의 사진을 붙인 행위는 공문서위조죄에 해당한다(대판 1991.9.10, 91도1610). 그러나 타인의 운전면허증의 사진을 떼어내고 자기 사진을 붙인 경우는 공문서변조죄에 해당한다(대판 1957.4.12, 4290형상52).
16. 甲은 진짜 권총처럼 생긴 장난감 총으로 乙을 위협하여 겁먹은 乙로부터 금품을 빼앗았다. 甲의 죄책은?
① 사기죄 ② 공갈죄
③ 강도죄 ④ 강도미수죄
⑤ 무 죄
17. 다음 중 판결 선고 전 구금일수가 통산될 수 없는 형의 종류는?
① 유기징역 ② 유기금고
③ 자격정지 ④ 벌 금
⑤ 과 료
☞ ③ 판결 선고 전 구금일수는 그 전부 또는 일부를 유기징역, 유기금고, 벌금, 과료에 관한 유치 또는 구류에 산입한다.
18. 甲은 乙에게 위증을 하라고 설득했으나 乙이 거절하는 바람에 성사되지 못했다. 甲의 죄책은?
① 위증죄 ② 위증미수죄
③ 위증예비죄 ④ 위증교사죄
⑤ 무 죄
☞ ⑤ 실패한 교사로 교사한 범죄의 예비·음모로 처벌한다. 그러나 위증죄는 예비·음모를 벌하지 않으므로 무죄이다.
19. 다음 중 몰수의 대상이 아닌 것은?
① 절도범인이 휴대하고 있었던 그 소유의 칼
② 강간과정에서 찢어진 피해자의 옷
③ 타인의 자금으로 구입하여 밀수입한 마약
④ 강도강간범행의 장소로 이용된 범인 소유의 차량
⑤ 뇌물로 받은 자기앞수표
☞ 범죄행위에 제공하였거나 제공하려고 한 물건, 범죄행위로 생겼거나 이로 인해 취득한 물건 등이 모두 몰수의 대상이다.
20. 정당방위에 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범죄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라도 정당방위에 해당하면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② 재판 도중 정당방위라는 사실이 밝혀지면 무죄가 선고된다.
③ 정당방위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경우에도 인정된다.
④ 과거의 부당한 법익침해행위에 대해서도 그 재발방지를 위해 인정될 수 있다.
⑤ 정당방위가 정도를 초과한 경우에도 정황에 따라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
☞ ④ 정당방위는 현재의 침해에 대해 허용되며, 과거나 장래 예상되는 침해에 대해서는 허용되지 않는다.
[정 답]------------------------------
1.③ 2.② 3.② 4.① 5.④ 6.② 7.⑤ 8.① 9.⑤ 10.①
11.④ 12.③ 13.② 14.③ 15.② 16.③ 17.③ 18.⑤ 19.② 20.④
<형 사 법>(법원직 1993)
1. 실체적 진실 발견을 위한 제도가 아닌 것은?
① 증거재판주의 ② 기소편의주의
③ 자유심증주의 ④ 3심제도
⑤ 자백의 보강법칙
☞ ②는 객관적인 범죄혐의가 인정되고 소송조건을 갖춘 경우에도 검사의 재량에 따라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 처분을 말하므로 실체적 진실보다 특별예방에 중점을 둔 제도이다.
2. 구속기간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① 구속기간은 2월로 한다.
② 특히 구속을 계속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심급마다 1차에 한하여 결정으로 갱신할 수 있다.
③ 갱신기간도 2월로 한다.
④ 피고인이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없어 공판절차를 정지한 경우에 그 정지된 기간은 구속기간에 산입하지 않는다.
⑤ 피고인이 질병 때문에 출정할 수가 없어 공판절차를 정지한 경우에도 그 정지된 기간은 구속기간에 산입하지 않는다.
☞ ② 2차에 한하여 갱신할 수 있다.
3. 법원에서 국선변호인을 선정해야 하는 경우가 아닌 것은?
① 피고인이 빈곤하여 변호인을 선임할 수 없다는 이유로 변호인의 선정을 청구한 때
② 피고인이 70세 이상인 때
③ 피고인이 사형, 무기 또는 단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범죄로 기소된 경우
④ 피고인이 심신장애의 의심이 있는 자인 때
⑤ 피고인이 벙어리인 때
☞ ⑤ 농아자인 때이다.
4. 다음 중 면소판결을 할 수 없는 경우는?
① 친고죄에서 고소가 취소된 때 ② 확정 판결이 있는 때
③ 사면이 있는 때 ④ 공소시효가 완성된 때
⑤ 범죄 후 법령 개폐로 형이 폐지된 때
☞ ①은 공소기각의 판결사유이다.
5. 기간의 계산에 대하여 틀린 것은?
① 時로써 계산하는 것은 즉시부터 기산한다.
② 구속기간에서 기간의 말일이 공휴일이면 그날은 기간에 산입하지 않는다.
③ 日, 月로써 계산하는 것은 초일을 산입하지 않는다.
④ 시효와 구속기간의 초일은 1일로 산정한다.
⑤ 기간의 말일이 공휴일이면 그날은 기간에 산입하지 않는다.
6. 반드시 서면으로 해야 하는 소송행위는?
① 증거신청 ② 공소제기
③ 고소 또는 고발의 제기 ④ 공소의 취소
⑤ 기피신청
7. 고소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① 고소는 수사의 단서가 된다.
② 死者의 명예를 훼손한 범죄는 자손도 고소할 수 있다.
③ 친고죄의 공범에 대한 고소는 고소 당한 자에 한해 효력이 있다.
④ 고소의 취소는 반드시 1심 판결 선고 전까지 해야 한다.
⑤ 배우자의 직계존속은 고소하지 못한다.
☞ ③ 고소불가분의 원칙에 따라 공범 중 1인 또는 수인에 대한 고소 또는 그 취소는 다른 공범자에게도 효력이 미친다.
8. 재정신청은 어디에 해야 하는가?
① 불기소처분한 검사가 속한 지방검찰청
② 불기소처분한 검사가 속한 지방검찰청에 대응한 지방법원
③ 불기소처분한 검사가 속한 지방검찰청, 고등검찰청
④ 불기소처분한 검사가 속한 고등검찰청에 대응한 고등법원
⑤ 대법원
9. 약식절차에 대한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① 약식명령에 대해서는 피고인뿐만 아니라 검사도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지방법원은 공판절차 없이 약식명령으로 피고인을 벌금·과료·몰수에 처할 수 있다.
③ 약식명령에 대하여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은 약식명령을 고지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이다.
④ 정식재판의 청구는 제1심 판결 선고 전까지 취하할 수 있다.
⑤ 약식명령은 정식재판의 청구가 있으면 그 효력을 잃는다.
☞ ⑤ 약식명령은 정식재판의 청구로 효력을 잃는 것이 아니라 정식재판의 청구에 의한 판결이 있는 때이다(제456조).
10. 보석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① 피고인이 빈곤할 때에는 보증금 없이 보석을 허가할 수 있다.
② 보석에는 필요적 보석과 임의적 보석이 있다.
③ 보석결정을 할 때에는 검사의 의견을 물어야 한다.
④ 보석을 허가할 때에는 피고인의 주거를 제한할 수 있다.
⑤ 피고인의 호주도 보석을 청구할 수 있다.
☞ ① 보석허가를 할 때에는 반드시 보증금이 필요하다.
11. 자백에 대한 다음 기술 중 맞는 것은?
① 자백은 반드시 공판정에서 한 진술이어야 한다.
② 서면에 의한 진술은 자백이라고 할 수 없다.
③ 모든 재판절차에서 자백이 유일한 증거일 때에는 처벌할 수 없다.
④ 자백의 보강법칙은 자유심증주의의 예외이다.
⑤ 공동피고인의 자백은 보강증거가 될 수 없다.
☞ ① 공판정 외의 자백도 자백이다. ② 서면에 기재된 진술도 자백이다. ③ 형사소송법이 적용되는 형사절차에서만 자백의 보강법칙이 적용된다. ⑤ 공동피고인의 자백도 보강증거가 될 수 있다.
12. 압수에 대한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① 임의로 제출한 물건은 영장 없이 압수할 수 있다.
② 공판정에서 압수를 할 때에는 영장이 필요하다.
③ 피고인은 압수영장의 집행에 참석할 수 있다.
④ 야간 집행을 할 때에는 영장에 야간 집행을 할 수 있다는 기재가 있어야 한다.
⑤ 압수영장은 피처분자에게 반드시 제시해야 한다.
☞ ② 제113조.
13. 간이공판절차에 의하여 심판하는 사건은?
① 다액 1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에 해당하는 사건
② 벌금, 과료에 처할 수 있는 경미한 사건
③ 공소기각 또는 면소의 재판을 할 것이 명백한 사건
④ 피고인이 공판정에서 자백한 사건
⑤ 경찰서장이 즉결심판을 청구한 사건
14. 전문법칙에 대한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① 전문증거가 유일한 유죄의 증거일 때에는 보강증거가 있어야 증거능력이 인정된다.
② 전문법칙은 공판중심주의와 관련이 있다.
③ 전문법칙은 당사자의 반대신문권의 보장과 관련이 있다.
④ 전문법칙은 자유심증주의와 별 관련이 없다.
⑤ 전문법칙이란 전문증거는 원칙적으로 증거능력이 없다는 법칙이다.
☞ ① 전문증거는 보강증거가 있더라도 원칙적으로 증거능력이 부정된다.
15. 다음 중 당연히 증거능력이 있는 서류가 아닌 것은?
① 호적등본 ② 항해일지
③ 상업장부 ④ 검사가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
⑤ 공정증서등본
16. 상소에 대한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① 피고인의 법정대리인은 피고인을 위하여 상소할 수 있다.
② 상소는 재판의 일부에 대해서도 할 수 있다.
③ 상소제기는 그 기간 내에 구두 또는 서면으로 한다.
④ 상소제기기간은 재판을 선고 또는 고지한 날부터 진행한다.
⑤ 상소를 취하한 자는 그 사건에 대해 다시 상소를 제기하지 못한다.
☞ ③ 상소는 서면으로 해야 한다.
17. 송달에 대한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① 서류를 우체에 부친 경우에도 도달한 때에 송달된 것으로 본다.
② 피고인의 주소, 사무소와 현재지를 알 수 없을 때는 공시송달을 할 수 있다.
③ 검사에 대한 송달은 서류를 소속 검찰청에 송부하여야 한다.
④ 제2회 이후의 공시송달은 2주일이 경과하면 그 효력이 생긴다.
⑤ 서류의 송달에 대하여 법률에 다른 규정이 없을 때에만 민사소송법을 준용한다.
☞ ④ 최초의 공시송달은 공시한 날부터 2주일이 경과하면 그 효력이 생긴다. 단, 제2회 이후의 공시송달은 5일이 경과하면 그 효력이 생긴다.
18. 신속한 재판을 위한 제도가 아닌 것은?
① 법원 직원의 제척·기피·회피 ② 약식절차
③ 공판기일 전의 증거조사절차 ④ 심급에 따른 구속기간의 제한
⑤ 재판장의 소송지휘권
☞ ①은 적정절차의 원칙을 구현하기 위한 제도이다.
19. 피의자가 경찰에서 수사를 받으면서 변호인을 선임하였다. 이 변호인 선임의 효력은 어느 때까지 있는가?
① 대법원까지 ② 검찰 수사가 종결될 때까지
③ 제1심까지 ④ 제2심까지
⑤ 경찰 수사가 종결될 때까지
☞ ③ 소송제기 전의 변호인 선임의 효력은 제1심까지 미친다.
20. 법관이 직무 집행에서 당연히 제외되는 경우가 아닌 것은?
① 법관이 불공정한 재판을 할 염려가 있는 때
② 법관이 피해자인 때
③ 법관이 사건에 관하여 전심 재판 또는 그 기초가 되는 조사·심리에 관여한 때
④ 법관이 사건에 관하여 증인으로 된 때
⑤ 법관이 피해자의 후견감독인인 때
☞ ①은 기피사유이다.
[정 답]------------------------------
1.② 2.② 3.⑤ 4.① 5.② 6.② 7.③ 8.④ 9.⑤ 10.①
11.④ 12.②13.④ 14.① 15.④ 16.③ 17.④ 18.① 19.③ 20.①
1. 술에 취하면 타인에게 폭행을 하는 버릇이 있는 것을 알면서 술을 마시고 타인을 폭행하였다. 다음 어느 경우에 해당하는가?
① 과 실 ② 심신미약
③ 심신상실 ④ 미필적 고의
⑤ 원인에서 자유로운 행위
2. 다음 중 형법상 형벌이 아닌 것은?
① 벌 금 ② 몰 수
③ 과 료 ④ 과태료
⑤ 자격정지
☞ ④ 과태료는 행정상의 질서벌이다.
3. 다음 중 한정책임능력자는?
① 형사미성년자 ② 심신상실자
③ 심신미약자 ④ 환 자
⑤ 마취 중에 있는 자
☞ 한정책임능력자에는 ③ 외에 농아자가 있다.
4. 다음 중 친고죄가 아닌 것은?
① 간통죄 ② 모욕죄
③ 폭행죄 ④ 강간죄
⑤ 혼인빙자간음죄
☞ ③은 반의사불벌죄이다.
5. 절도범이 자전거를 훔쳐 타고 달아나는 것을 보고 피해자가 추적하여 장물을 탈환하는 행위는?
① 자구행위 ② 불가벌적 사후행위
③ 추정적 승낙행위 ④ 원인에 있어 자유로운 행위
⑤ 정당방위
☞ ⑤ 침해의 현재성이 인정되므로 자구행위가 아니라 정당방위에 해당한다(다수설).
6. 부진정부작위범에서 부작위가 위법성 판단을 받으려면 무엇이 존재해야 하는가?
① 반사회적 악성 ② 법률상 작위의무
③ 금지규범 ④ 선행행위
⑤ 책임능력
☞ ② 부진정부작위범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결과 발생을 방지할 법률상 작위의무가 있어야 한다.
7. 과실범에 대한 다음 중 틀린 것은?
① 과실범은 형법 각 본조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처벌된다.
② 과실범은 부주의를 본질로 하는 범죄이다.
③ 현행법상 과실범의 미수는 처벌되지 않는다.
④ 아무리 주의를 다했다 하더라도 결과 발생이 있으면 과실범으로 처벌된다.
⑤ 현행 형법상 과실범은 모두 결과범에 속한다.
☞ ④ 과실범이란 부주의로 범죄사실을 인식하지 못하고 위법한 결과를 발생시킨 경우를 말한다. 여기서 부주의란 평균인이 사회생활상 요구되는 객관적 의무를 다하지 못한 경우를 말하므로 주의를 다한 경우에는 비록 결과가 발생하더라도 처벌하지 않는다.
8. 甲과 乙은 각자 별개의 범행의사로써 동시에 丙에게 발포하였는데, 丙은 탄환 일발에 명중되어 사망하였다. 甲, 乙 중 누가 쏜 탄환에 맞은 것인지 불명확한 경우 甲, 乙의 행위는?
① 살인죄 ② 살인미수죄
③ 상해치사죄 ④ 상해죄
⑤ 범죄 불성립
☞ ② 동시범은 각 행위를 미수범으로 처벌한다.
9. 다음 중에서 범죄 구성요소와 관계없는 것은?
① 행사할 목적으로 ② 직권을 남용하여
③ 재 물 ④ 고소가 있어야 논한다.
⑤ 공무원
☞ ④는 소추조건에 해당한다.
10. 甲은 대중이 있는 다방에서 乙에게 도둑놈 또는 죽일 놈 등의 욕설을 퍼부었다. 甲의 죄책은?
① 명예훼손죄 ② 모욕죄
③ 명예훼손죄의 미수 ④ 명예훼손죄와 모욕죄의 상상적 경합범
⑤ 무 죄
☞ ② 대판 1961.2.24, 4293형상864.
11. 법정형이 5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되어 있는 범죄가 누범일 경우에 처단형의 범위는?
① 5년 이상 30년 이하의 징역
② 5년 이상 25년 이하의 징역
③ 10년 이상 25년 이하의 징역
④ 10년 이상 30년 이하의 징역
⑤ 5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 ② 유기징역의 상한은 15년이고, 누범은 장기만 2배 가중하므로 30년이 된다. 그러나 유기징역형은 가중하더라도 25년을 초과하지 못하게 되어 있으므로 결국 5년 이상 25년 이하의 징역이 처단형이 된다.
12. "범죄의 성립과 처벌은 행위시의 법률에 의한다"는 형법 제1조 1항의 규정은 다음 어느 원칙에 해당하는가?
① 관습법 금지의 원칙
② 소급효 금지의 원칙
③ 유추해석 금지의 원칙
④ 행위시법 금지의 원칙
⑤ 재판시법 금지의 원칙
☞ ② 행위시법주의, 즉 소급효 금지의 원칙을 규정한 것이다.
13. 구청의 위생과장인 甲은 업자로부터 부탁을 받고 그 업자의 영업허가에 관한 사항을 신속하게 처리해 주고 100만원을 받아 부하 직원의 후생비로 소비하였다. 甲의 죄책은?
① 직무유기죄 ② 수뢰죄
③ 수뢰 후 부정처사죄 ④ 알선수뢰죄
⑤ 무 죄
14. 실행의 착수에 대한 기술 중 틀린 것은?
① 범죄는 실행의 착수 이후의 개념이다.
② 실행의 착수는 미수와 예비를 구별하는 기준이다.
③ 밀접행위설이 판례의 입장이다.
④ 실행의 착수는 미수범의 가벌조건이다.
⑤ 실행의 착수는 고의행위에 의한 것이어야 한다.
☞ ④ 실행의 착수는 미수범의 가벌요건이 아니고 성립요건이다.
15. 다음 중 불가벌적 사후행위는?
① 절취한 물건을 손괴하는 행위
② 살해 후 사체에서 돈지갑을 꺼내는 행위
③ 사람을 체포하고 계속 감금하는 행위
④ 사람을 살해하고 사체를 손괴하는 행위
⑤ 절취한 예금통장으로 은행에서 현금을 찾는 행위
☞ ② 피해자를 살해한 방에서 4시간 30분이 지난 후 피해자가 소지한 물건을 영득한 경우, 피해자가 생전에 가진 점유는 사망 후에도 계속되므로 피고인에게는 살인죄와 절도죄의 실체적 경합관계가 성립한다(대판 1993.9.28, 93도2143). ③ 포괄1죄로서 감금죄만 성립. ④ 살인죄와 사체손괴죄의 실체적 경합범. ⑤ 예금통장을 절취하여 예금자 명의의 예금청구서를 위조한 다음, 이를 은행원에게 제출·행사하여 예금 인출금 명목의 금원을 교부 받았다면 절도죄, 사문서위조죄, 동행사죄, 사기죄가 성립하고 이들은 실체적 경합관계이다(대판 1974.11.26, 74도2817).
16. 상점 주인이 거스름돈으로 5,000원권을 10,000원권으로 내주는 것을 알면서도 그대로 받아 가지고 온 경우의 죄책은?
① 횡령죄 ② 부당이득죄
③ 절도죄 ④ 사기죄
⑤ 점유이탈물횡령죄
☞ ④ 거스름돈 사기이다. 다만, 나중에 거스름돈이 많은 것을 알고도 이를 돌려주지 않은 경우는 점유이탈물횡령죄가 성립한다.
17. 공동정범은 각자를 그 죄의 정범으로 처벌한다. 이에 대한 다음 기술 중 가장 옳은 것은?
① 공범자를 동일한 선고형으로 처벌한다는 의미이다.
② 법정형은 다를 수 있어도 처단형은 동일하다는 의미이다.
③ 공범자의 형의 양정은 모두 동일하다는 의미이다.
④ 법정형의 범위 내에서 처단형이 모두 동일하다는 의미이다.
⑤ 동일한 법정형의 범위 내에서 처단형은 각자 다를 수 있다는 의미이다.
18. 甲은 乙을 살해하고자 발포하였으나 그 옆에 있던 丙이 맞고 사망하였다. 법정적 부합설에 의할 때 甲의 행위는?
① 乙에 대한 살인미수 ② 丙에 대한 과실치사
③ 丙에 대한 살인미수 ④ 丙에 대한 살인기수
⑤ 乙에 대한 살인미수, 丙에 대한 과실치사
☞ ④ 구체적 사실의 착오에서 방법의 착오에 해당한다. 다수설과 판례의 입장인 법정적 부합설은 구체적 사실의 착오는 고의·기수책임을 인정한다.
19. 다음 중 문서위조·변조죄의 객체인 문서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단, 판례의 입장에 의함)
① 허무인 명의의 사문서 ② 접수일부인(接收日附印)의 날인
③ 신분증명서, 주민등록표 ④ 이력서, 추천서
⑤ 전자복사기로 복사한 문서의 사본
☞ ① 공문서의 경우에는 명의인의 실재를 요하지 않으나 사문서의 경우에는 명의인이 실재해야 한다. 다만, 사자 명의의 사문서는 문서의 작성일자가 생존 중의 일자인 경우에 한해 사문서위조죄가 성립한다. 즉, 사망자 명의로 된 문서라도 그 문서의 작성일자가 명의자의 생존 중 날짜로 된 경우는, 일반인으로 하여금 사망자가 생존 중에 작성한 것으로 오인케 할 우려가 있으므로 비록 시간적으로 피해자의 사망 이후에 피해자 명의의 문서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한 것이라 하더라도 사문서위조죄와 동행사죄가 성립한다(대판 1993.9.28, 93도2143).
20. 생활이 몹시 궁했던 甲은 어느 날 통행인 乙을 깊숙한 뒷골목으로 끌고 가 "돈을 빌려 달라. 그렇지 않으면 그냥 두지 않겠다"고 말했지만 乙의 태도로 보아 금품이 없는 것을 알고 범행을 단념하였다. 甲의 형사책임은?
① 긴급피난으로서 무죄 ② 협박죄의 기수
③ 공갈죄의 기수 ④ 강도죄의 중지미수
⑤ 공갈죄의 장애미수
☞ ⑤ 폭행·협박의 정도가 상대방의 반항을 억압할 정도이면 강도죄가 되고, 그 정도에 이르지 않고 단순히 상대방의 의사를 제한하는 정도의 경우이면 공갈죄가 된다. 그리고 금품이 없어서 범행을 못한 것이라면 중지미수가 아니고 장애미수에 해당한다.
[정 답]------------------------------
1.⑤ 2.④ 3.③ 4.③ 5.⑤ 6.② 7.④ 8.② 9.④ 10.②
11.② 12.② 13.② 14.④ 15.① 16.④ 17.⑤ 18.④ 19.① 20.⑤
<형 사 법>(법원직 1994)
1. 당사자의 공판기일 출석에 대한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① 검사가 출석하지 않은 경우 공판을 개정할 수 없음이 원칙이다.
② 피고인이 임의로 퇴정한 경우 피고인의 진술 없이 심리, 판결할 수 있다.
③ 공소기각 또는 면소재판을 할 것이 명백한 사건의 경우에는 피고인의 출석을 요하지 않으며, 피고인을 소환할 필요도 없다.
④ 국선변호인이 선정되어 있는 사건에서는 변호인 없이 개정하지 못한다.
☞ ③ 피고인의 출석권 자체가 상실되는 것은 아니므로 공판기일에는 피고인을 소환하여야 하며, 이 경우 피고인은 대리인을 출석하게 할 수 있다(제277조).
2. 통상의 절차에서 1994년 3월 2일(수요일) 피고인에게 유죄판결이 선고되고, 같은 달 9일 피고인에게 판결문이 송달되었다. 피고인이 항소할 수 있는 기준은?
① 1994년 3월 8일 24:00까지 ② 1994년 3월 9일 24:00까지
③ 1994년 3월18일 24:00까지 ④ 1994년 3월23일 24:00까지
☞ ② 상소제기기간은 재판을 선고 또는 고지한 날부터 진행한다. 다만 기간 계산의 일반원칙에 따라 초일은 산입하지 않고, 재판을 선고 또는 고지한 다음 날부터 기산하며, 기간의 말일이 공휴일에 해당하면 기간에 산입하지 않는다.
3. 고소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① 고소는 피해자 본인만이 할 수 있다.
② 친고죄에 대한 고소는 범인을 안 날부터 6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③ 고소는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④ 고소는 제2심 판결 선고 전까지 취소할 수 있다.
☞ ① 피해자 본인 외에도 법정대리인·배우자·친족·지정 고소권자 등도 고소를 할 수 있다. ② 다만, 성폭력범죄는 고소기간이 1년이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 ③ 구두로도 가능하다.④ 제1심 판결 선고 전까지 가능하다.
4. 구속영장이 실효되는 경우가 아닌 것은?
① 구속의 취소 ② 무죄의 판결 선고
③ 형의 집행유예와 판결 선고 ④ 보석의 허가결정
5. 국선변호인에 대한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① 피고인이 19세이고 사선변호인이 선임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반드시 국선변호인을 선정하여야 한다.
② 1심에서 선정된 국선변호인은 법원의 선정 취소가 없는 이상, 항소심에서도 변호인 자격을 유지한다.
③ 사선변호인이 선임되면 법원은 국선변호인 선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④ 국선변호인은 법원의 허가를 얻어서만 사임할 수 있다.
☞ ② 변호인 선임은 심급마다 하여야 한다(제32조 1항).
6. 관할에 대한 설명 중 맞지 않는 것은?
① 법원은 직권으로 관할을 조사하여야 한다.
② 관할 위반인 경우 소송행위는 효력이 없다.
③ 피고인의 주소, 거소 또는 현재지는 토지관할로 된다.
④ 법원은 필요하면 관할구역 외에서 직무를 행할 수 있다.
☞ ② 효력에 영향이 없다(제2조).
7. 법정질서유지에 대한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① 법정에서 소란을 피우는 방청객에 대하여 재판장은 구두로 법원 직원에게 일시 구속토록 할 수 있다.
② 법정에서 재판장의 명령에 따르지 않은 방청객에 대해서는 검사의 구두 기소에 의하여 20일 이내의 감치에 처할 수 있다.
③ 공판정에서 피고인의 신체에 포승이나 수갑을 채워서는 안 된다.
④ 기자의 출입을 특별히 금지할 수는 없으나, 녹화·촬영 등을 하기 위해서는 재판장의 사전 허가를 얻어야 한다.
☞ ② 법정경찰권에 따른 감치·과태료의 제재는 검사의 공소제기가 필요 없는 사법행정상 질서벌이다.
8. 사법경찰관이 작성한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는 다음 중 어느 조건을 충족할 때 유죄의 증거로 사용할 수 있는가?
① 피고인이 임의로 진술하고 서명·날인하였음을 인정한 때
② 피고인이 임의로 진술하고 진술한 대로 기재되었음을 인정한 때
③ 피고인이 임의로 진술하고 진술한 대로 기재되었으며, 그 기재 내용이 진실 그대로임을 공판기일에서 인정한 때
④ 피고인이 임의로 진술하고 진술한 대로 기재되었으며, 그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에서 이루어진 것임이 인정된 때
9. 기간의 계산에 대한 설명 중 맞지 않는 것은?
① 時로서 계산하는 것은 즉시부터 기산한다.
② 기간의 말일이 공휴일이면 기간에 산입하지 않는다.
③ 초일은 산입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④ 시효와 구속기간의 초일은 산입하지 않는다.
10. 피해자의 형사소송절차상 지위에 대한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① 법원은 피해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 그 피해자를 증인으로 심문해야 하는 것이 원칙이다.
② 상해죄의 피해자는 2심 변론 종결 전까지 치료비 상당 손해의 배상명령신청을 할 수 있다.
③ 압수영장에 의하여 압수된 장물을 기소 전 수사기관이 피해자에게 환부하기 위해서는 법원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
④ 피해자도 판결문 등본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다.
☞ ③ 법원의 허가는 필요없다.
11. 다음 중 증거물이 아닌 것은?
① 공판조서 ② 범행에 사용된 흉기
③ 절취한 물건 ④ 무고죄에서 고소장
☞ ①은 증거서류이다.
12. 즉결심판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① 즉결심판청구권자는 검사가 아니다.
② 즉결심판에서 선고할 수 있는 주형은 2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과료이다.
③ 무죄, 공소기각 등은 선고할 수 없고, 이러한 사유가 있는 경우는 즉결심판청구를 기각하여야 한다.
④ 보강증거 없이 자백만으로 유죄를 인정할 수 있다.
☞ ① 경찰서장이다. ③ 즉결심판에서는 유죄뿐만 아니라 무죄·면소·공소기각의 재판도 선고할 수 있다.
13. 간이공판절차에 따른 특칙으로 볼 수 없는 것은?
① 전문법칙에 대한 예외가 인정된다.
② 법원은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방법으로 증거조사를 할 수 있다.
③ 자백에 대한 보강증거가 필요없다.
④ 재판장은 피고인에게 증거조사 결과에 대한 의견을 물을 필요가 없다.
14. 공소시효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① 공소시효는 범죄 행위가 시작된 때부터 진행된다.
② 공소시효기간은 법정형에 따라 그 기간의 장단이 정해진다.
③ 공소제기에 의하여 공소시효의 진행이 정지된다.
④ 공범 중 1인에 대하여 기소된 경우 다른 공범자에 대해서도 공소시효의 진행이 정지된다.
☞ ① 범죄행위가 종료한 때부터 진행한다(제252조).
15. 다음 중 공소기각의 판결을 하는 경우는?
① 확정판결이 있는 때 ② 공소시효가 완성되었을 때
③ 친고죄에서 고소 취소가 있는 때 ④ 공소취소가 되었을 때
☞ ①②는 면소판결사유. ④ 공소기각의 결정사유.
16. 공소장부본의 송달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① 피고인으로 하여금 방이 준비를 하게 하기 위한 제도이다.
② 늦어도 제1회 공판기일 3일 전까지 송달되어야 한다.
③ 사선변호인이 선임되어 있는 경우 피고인에게만 송달하면 된다.
④ 공동피고인이 여러 명인 경우에는 각 피고인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 ② 5일 전까지이다.
17. 보석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보석청구는 피의자에 대해서는 허용되지 않는다.
② 병보석의 경우 보증금액을 정하지 않을 수 있다.
③ 피고인의 직계친족이나 형제자매도 보석을 청구할 수 있다.
④ 법원은 보석청구자 이외의 자에게 보증금의 납입을 허가할 수 있다.
18. 다음 중 공판절차의 갱신이 필요 없는 경우는?
① 합의부사건에서 공판 개정 후 主審이 아닌 판사 1인의 갱질
② 피고인에게 불이익하게 공소장 변경을 허가한 때
③ 간이공판절차결정이 취소된 때
④ 공판 개정 후 피고인의 심신상실로 공판절차가 정지되었다가 다시 속행되는 경우
☞ ② 공판절차의 정지사유이다.
19. 피고인의 출석 없이 재판을 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닌 것은?
① 다액 100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는 사건
② 과료에 해당하는 사건
③ 구류에 해당하는 사건
④ 면소의 재판을 할 것이 명백한 사건
20. 다음 공판기일에서의 절차 중 시기적으로 가장 앞선 것은?
① 인정신문 ② 피고인의 모두진술
③ 진술거부권 등의 고지 ④ 검사의 기소요지 진술
[정 답]------------------------------
1.③ 2.② 3.② 4.④ 5.② 6.② 7.② 8.③ 9.④ 10.③
11.① 12.③ 13.③ 14.① 15.③ 16.② 17.② 18.② 19.③ 20.①
1. 다음 중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처벌할 수 없는 죄가 아닌 것은?
① 협박죄 ② 사자명예훼손죄
③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죄 ④ 존속폭행죄
☞ ②는 친고죄이다.
2. 다음 중 형에 관하여 틀린 것은?
① 징역형의 하한은 1월이다.
② 유기징역형의 상한은 15년이나 형을 가중할 때에는 25년까지이다.
③ 구류의 상한은 29일이다.
④ 몰수를 하느냐 추징을 하느냐는 법관의 재량사항이다.
☞ ④ 몰수는 임의적 몰수가 원칙이므로 법관의 자유재량이다. 그러나 추징은 몰수가 불가능한 경우에 하므로 몰수가 가능하면 몰수를 해야지 추징을 해서는 안 된다.
3. 다음 중 몰수할 수 없는 것은?
① 주운 타인의 주민등록증에 사진을 바꿔 붙인 경우의 주민등록증
② 뇌물죄의 뇌물로 받은 현금
③ 살인하려고 칼을 구입하였으나 실행에 착수하지 않은 경우의 칼
④ 도박으로 받은 수표
☞ ①은 범인 이외의 자의 소유에 속하는 것이므로 몰수하지 못한다.
4. 과실범에 대한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① 과실범은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만 처벌된다.
② 과실범은 주의의무의 위반을 그 본질로 한다.
③ 현행법상 과실미수죄는 처벌되지 않는다.
④ 주의를 다했어도 결과 발생이 있으면 과실범으로 처벌된다.
5. 우리 형법상 문서에 관한 죄에 대한 다음 설명 중 잘못된 것은?
① 우리 형법은 사문서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유형위조만을 처벌하지만, 형법 제233조의 허위진단서 등 작성죄는 무형위조도 처벌한다.
② 사문서변조죄의 객체는 타인 명의의 문서일 것을 요하므로 자기 명의의 문서에 변경을 가하는 것은 사문서 변조가 아니라 문서 손괴에 해당한다.
③ 공무원 아닌 자도 공무원을 이용하여 간접정범의 형식으로 허위공문서작성죄의 주체가 될 수 있다는 것이 우리 나라의 통설, 판례의 입장이다.
④ 위조·변조사문서행사죄의 '행사'의 상대방은 문서가 위조 또는 변조된 사실을 모를 것을 요하므로 위조·변조의 공범자에게 제시하는 것은 행사가 될 수 없다.
☞ ③ 공무원 아닌 자가 공무원에게 허위 사실을 기재한 증명서를 제출하여 그것을 알지 못하는 공무원으로부터 증명서를 받아낸 경우는 허위공문서작성죄의 간접정범이 성립하지 않는다(대판 1961.12.14, 4292형상647)→공정증서원본부실기재죄 성립.
6. 형법상 사람의 시기와 종기에 대한 다음 설명 중 맞지 않는 것은?
① 산모 甲에게 평소 원한을 갖고 있던 조산원 乙이 자연분만 중인 甲女의 출산을 도와주다가 태아가 체외로 나오기 전에 체내에서 살해한 경우, 진통설 또는 분만개시설에 의하면 살인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② 의사가 제왕절개수술에 의한 출산을 시키다가 태아의 몸의 일부분이 산모의 체외로 나온 상태에서 태아를 살해한 경우, 독립호흡설에 의하면 살인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③ 교통사고로 뇌의 기능은 정지되었으나, 호흡과 맥박이 계속되는 환자에 대하여 인공적으로 호흡과 맥박을 정지시키는 행위는 뇌사설에 의하면 살인죄가 되지 않는다.
④ 뇌사설에 의하면 심장이식수술을 합법화할 수 있으나, 현재의 의학 수단으로는 아직도 뇌사를 확정할만한 믿을 수 있는 방법과 기준이 없으므로 뇌사설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비판하는 견해도 있다.
7. 세무공무원 甲은 관할 사업자인 乙로부터 양도소득세가 적게 부과되도록 해주면 돈 5백만 원을 주겠다는 제의를 받고 이를 승낙하였으나, 상사인 과장이 세액 감액에 반대하여 결국 감액해주지 못했으며 따라서 뇌물의 수수도 없었다. 한편 이 사실을 안 방송기자 丙이 평소 원한관계에 있던 甲을 비방하기 위하여 "세무공무원 甲이 乙로부터 5백만 원의 뇌물을 받고 양도소득세를 감액하여 주었다"고 보도하였다. 甲, 乙, 丙의 죄책은?
① 甲은 단순수뢰죄의 미수, 乙은 증뢰죄의 미수, 丙은 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훼손죄의 기수
② 甲은 단순수뢰죄의 미수, 乙은 증뢰죄의 미수, 丙은 명예훼손죄의 기수
③ 甲은 단순수뢰죄의 불능범, 乙은 증뢰죄의 미수, 丙은 명예훼손죄의 기수
④ 甲은 단순수뢰죄의 기수, 乙은 증뢰죄의 기수, 丙은 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훼손죄의 기수
8. 피해자를 강간하여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질입구 파열창을 입힌 자가 피해자에게 용서를 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불응하면서 강간사실을 부모에게 알리겠다고 하자 강간범행을 은폐하기 위하여 피해자의 목을 졸라 질식, 사망케 한 경우의 죄책은?
① 강간치상죄
② 강간치사죄
③ 강간치상죄와 살인죄의 경합범
④ 강간치사죄와 살인죄의 상상적 경합범
9. 甲은 공무집행 중인 공무원을 폭행하였지만 그가 공무원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었다. 이 경우 甲의 죄책은?
① 폭행죄 ② 공무집행방해죄
③ 무 죄 ④ 과실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
10. 미수범에 대한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① 강도를 하기 위하여 협박에 사용할 칼을 산 행위는 강도미수가 아니라 통설에 의하면 강도예비에 해당할 뿐이다.
② 장애미수의 경우는 기수범의 경우보다 형을 감경할 수 있고, 중지미수의 경우는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
③ 남의 집 안방에 있는 가재 도구를 절도하기 위하여 그 집의 현관에 들어 간 사실만으로는 실행의 착수에 관한 어느 학설에 의하더라도 아직 실행의 착수에 이르렀다고 할 수 없다.
④ 실행의 수단 또는 대상의 착오로 인하여 결과 발생이 불가능하더라도 위험성이 있는 경우에는 불능미수범으로서 처벌한다.
☞ ② 중지미수는 필요적 감면사유이다.
11. 공동정범의 성립요건으로서 필요하지 않는 것은?
① 공동실행의 의사 ② 공동실행의 사실
③ 공동 처벌의 규정 ④ 행위의 분담
12. 집행유예 및 선고유예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은 자가 집행유예기간 중에 벌금 이상의 형을 받아 그 형이 확정되면 집행유예의 선고는 효력을 잃는다.
② 집행유예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을 선고할 경우에 가능하다.
③ 선고유예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자격정지 또는 벌금의 형을 선고해야 할 경우에 가능하다.
④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후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지 않거나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은 전과가 발견됨이 없이 2년을 경과한 때에는 면소된 것으로 간주된다.
☞ ① 금고 이상의 형이다.
13. 甲은 처가 아닌 여자와 간음을 하다가 처와 종전의 간음행위를 문제 삼지 않을 것과 이혼하기로 약정하고 이혼신고는 하지 않은 채 다른 여자와 간음을 계속하였다. 처로부터 간통죄의 고소가 있을 경우 甲의 죄책은?
① 이혼신고를 하지 않았으므로 이혼 약정 전후를 통하여 모두 간통죄로 처벌된다.
② 이혼 약정 전의 행위는 명백한 간통행위이므로 처벌된다.
③ 이혼 약정 전의 행위는 배우자가 유서했으므로 처벌되지 않고, 이혼 약정한 후의 간음행위만 처벌받는다.
④ 모두 처벌받지 않는다.
☞ ④ 혼인 당사자가 더 이상 혼인관계를 지속할 의사가 없고, 이혼의사의 명백한 합치가 있는 경우에는 비록 법률적으로 혼인관계가 존속한다고 하더라도 간통에 대한 사전 동의인 종용에 관한 의사표시가 그 합의 속에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대판 1991.3.22, 90도1188).
14. 한국전력공사 ○○출장소장으로서 위탁수금사원의 추천업무를 맡고 있는 甲이 위탁수금사원인 丙이 사사직하면 그 자리에 자기를 우선적으로 추천해 달라는 청탁을 乙로부터 받고 200백만 원을 받은 다음 乙을 수금사원으로 추천하였다면 甲의 죄책은?
① 수뢰죄 ② 배임수재죄
③ 수뢰 후 부정처사죄 ④ 무 죄
15. 죄형법정주의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① 죄형법정주의의 한 내용인 유추해석금지의 원칙에 의하면 문리해석 이외의 다른 방법의 해석을 해서는 안 된다.
② 죄형법정주의는 법치국가원리에 기초한 것으로서 국가의 자의적인 형벌권 행사로부터 국민의 자유와 재산을 보호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③ 죄형법정주의의 한 내용인 소급효 금지의 원칙은 범죄와 형벌은 행위시의 법률에 의해 결정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④ 죄형법정주의의 한 내용인 명확성의 원칙은 법률에 범죄와 형벌을 명확하게 확정함으로써 법관의 자의를 방지하고, 국민으로서도 범죄가 되는 행위에 어떠한 형벌이 과해지는지 예측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16. 종업원의 범죄행위에 대하여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사용자도 처벌하는 규정을 무엇이라고 하는가?
① 대위책임규정 ② 단체책임규정
③ 양벌규정 ④ 각자 책임규정
17. 甲이 乙을 살해하려고 乙에게 독약이 든 과자를 우송하였는데 乙의 아들인 丙이 과자를 먹고 사망한 경우 법정적 부합설에 의하면 甲의 형사책임은?
① 乙에 대한 살인미수
② 丙에 대한 살인기수
③ 丙에 대한 과실치사
④ 乙에 대한 살인미수, 丙에 대한 과실치사
☞ ② 구체적 사실의 착오에서 방법의 착오이다.
18. 타인을 이용하여 범죄를 실현할 수 없고 자기 자신이 직접 실현함을 요하는 범죄는?
① 직접범 ② 간접정범
③ 자수범 ④ 형식범
19. 다음 중 우리 대법원 판례의 입장에서 법률의 착오(또는 금지착오)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예비군인 甲이 향토예비군설치법에 주거 이전시 신고의무가 있고 이를 위반한 경우에 처벌을 한다는 규정이 있음을 알지 못하여 주거를 이전하고도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법률의 착오로서 처벌할 수 없다.
② 법률의 착오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자기의 행위가 죄가 되지 않는 것으로 오인하는 데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한다.
③ 행위자가 일반적 구속력이 있는 법규정을 무효라고 오인한 경우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으면 법률의 착오로서 처벌할 수 없다.
④ 일반적으로 범죄가 되는 행위지만 자기의 특수한 경우에 법령에 의하여 허용된 행위로서 죄가 되지 않는다고 오인하고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법률의 착오로서 처벌할 수 없다.
20. 피해자의 승낙이 있더라도 범죄가 성립하는 것은?
① 절도죄 ② 문서손괴죄
③ 13세 미만 부녀간음죄 ④ 업무상 횡령죄
[정 답]------------------------------
1.② 2.④ 3.① 4.④ 5.③ 6.① 7.④ 8.③ 9.① 10.②
11.③ 12.① 13.④ 14.③ 15.① 16.③ 17.② 18.③ 19.① 20.③
<형 사 법>(법원직 1995)
1. 다음 중 당연히 증거능력이 있는 서류가 아닌 것은?
① 검사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 ② 공판조서
③ 호적초본 ④ 상업장부
2. 친고죄의 고소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고소를 취소한 자는 다시 고소할 수 없다.
② 친고죄를 범한 피고인이 제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항소심에 이르러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가 이루어져 고소가 취소되었다면, 항소심법원은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공소기각의 판결을 선고해야 한다.
③ 친고죄의 고소의 취소는 서면 또는 구두로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에게 할 수 있다.
④ 1개 범죄사실의 일부에 대한 고소는 그 전부에 효력이 미친다.
☞ ② 친고죄에서 고소의 취소는 제1심 판결 선고 전까지 해야 한다.
3. 증거능력에 대한 설명 중 맞지 않는 것은?
① 피고인의 자백이 그 피고인에게 불이익한 유일한 증거인 때에는 이를 유죄의 증거로 할 수 있다.
② 검사와 피고인이 증거로 할 수 있음에 동의한 때에는 전문증거라도 증거로 할 수 있다.
③ 피고인의 출정 없이 증거조사를 할 수 있는 경우에 피고인이 출정하지 않은 때에는 증거로 할 수 있음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한다.
공단기 경남·창원학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