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단기 경남·창원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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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현행 관세법상 명시적으로 보호하고 있는 지적재산권은?

- 상표권, 저작권이 답


2. 관세법에 직접 규정되어 있지 않은 것은?

- 계약자유의 원칙이다. ④번


3. 관세행정구제에 관한 설명중 옳지 않은 것은?

심사청구의 결정은 심사청구를 받은 날부터 30일이내가 아니라 60일 이내이다. 정답 ③번


4. 개발도상국의 공업화와 수출증대를 도모하기 위하여 개발도상국으로부터 수입하는 공산 품등의 수입에 대하여 대가 없이 일방적으로 저율이나 무관세를 부과하는 선진국에 의한 관세상의 혜택을 무엇이라고 하나?

일반특혜관 세제도(GSP)이다. 정답 ①번


5. 현행 탄력관세제도중 불공정무역으로 인한 산업피해구제 수단으로 부과하는 관세가 아닌 것은?

편익관세는 아니다. 정답 ③번


6. 동일한 보세창고에 저장되어 있는 동안 수입신고가 수리된 물품은 신고없이 계속하여 장 치할 수 있는데, 이 내국물품의 장치기간은 수입신고 수리일로부터 얼마인가?

수입신고가 수리된 물품은 세관장에게 신고없이 6월동안 장치할 수 있다. 정답 ①번


7. 조사와 처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관세범 조사와 처분은 세관공무원이 행하고, 범죄의 정상이 징역형에 처할 것으로 인정될 때에는 즉시고발해야 한다. 또한 압수물품을 몰수하지 아니할 때에는 환가대금을 환부하여야 한다.

정답은 관세범에 관하여는 관세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형사소송법 을 준용한다. 정답 ④번


8.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이 폐기할 수 있는 압수물품이 아닌 것은?

보관상 극히 불편하다고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정답 ②번


9. 수입물품의 과세가격 결정에 있어서 실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총 금액에서 공제 되어야 하는 금액은?

연불이자는 공제요소이 다. 정답 ③번


10. 관세를 확정하는 방식중 부과고지대상이 아닌 것은?

관세법 제253조의 제1항 규정에 의하여 수입신고전 즉시반출신고를 하고 반출한 물품을 즉시반출신고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수입신고를 하여 관세를 징수하는 경우에는 신고납 부방식이다. 정답 ②번


11. 수입물품에 관세를 부과하여 발생하는 경제적 효과중 무역수지개선효과에 해당하는 것은?

생산(보호)효과 + 소비효과에서 국제수지(무 역수지)개선효과가 파생된다. 정답 ①번


12. 관세법상 보세건설장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보세건설장에 반입된 물품에 대한 환율적용시점은 수입신고가 수리된 날이 아니 라 수입신고시점이 된다.
정답 ③번


13. 납세의무자가 신고납부한 세액이 과다한 것을 안 때의 경정청구기간은?

최초로 납세신고를 한 날부터 2년 이내이다. 정답 ②번


14. 수출입신고인이 될 수 없는 자는?

수출의 경 우 완제품 공급자는 신고인이 될 수 있지만 원료품 공급자는 될 수 없다. 정답 ④번


15. 관세법상 종합보세구역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종합보세구역은 관세청장이 지정하고, 물품 반출입시에는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세관장은 반출입 물품에 대하여 제한을 할 수 있다. 정답은 반입한 물품의 장치기 간은 이를 제한 하지 않는다. 정답 ③번


16. 밀수품등의 몰수할 물품을 몰수할 수 없을 때에는 그 물품의 범칙당시의 얼마에 상당하 는 금액을 범인으로부터 추징하여야 하는가?

몰 수할 수 없는 때에는 범칙당시의 국내도매가격으로 추징한다. 정답 ①번


17. 관세법 시행령 제7조 제2항에 의한 관세환급청구권 소멸시효의 구체적인 기산일에 관한 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계약과 상이한 물품등에 대한 환급의 경우에는 당해 물품의 수입신고 수리일이 아니라 수출신고 수리일부터 2년 이다. 정답 ③번


18. 세계무역기구(WTO)협정의 기본원칙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WTO 기본원칙은 최혜국대우의 원칙, 내국민 대우의 원칙, 시장접근의 보장, 투명성의 원칙이다. 따라서 내국민대우의 원칙은 어떤 상품이 한 국가의 시장에 수 입되었을 경우 그 상품은 당해 수입국내에서 생산되는 동종의 상품보다 적어도 유리한 조건에 취급되어야 한다가 아니라 외국인과 내국인은 똑같이 대우해야 한다는 원칙이다. 정답 ③번


19. 현행 관세법상 규정되어 있지 않은 것은?

관세자 유지역은 관세법상 규정이 되어 있지 않다.

관세자유지역은 공항, 항만등을 중심으로 하 는 일정한 지역을 관세상의 부담이 없는 자유지역으로 지정, 운영함으로서 국가간 물류 를 원활하게 하여 당해 지역을 국제적인 물류중심지로 육성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제도로 재정경제부장관이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특별시장, 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의 지 정 요청을 받아 관세자유지역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한다. 정답 ①번


20. 관세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에서 것내국물품겄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수입신고 수리전 반입승인을 얻어 반입된 물품이다. 정답 ②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