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단기 경남·창원학원

- 국민의힘 윤창현 의원, 올해 51개 각 부처 요청 정원 증원 규모 2만821명으로 나타나
- 공무원 증원한도, 국무회의나 각부처 장관회의를 통해 정할 필요 있어


정부가 공무원 조직의 방만한 운영과 예산 낭비를 막기 위해 인력 조정을 하기로 했지만 주요 부처에서는 여전히 무분별한 정원 확대를 요구하고 있는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2일 정부 각 부처로 부터 제공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올해 51개 각 부처에서 요청한 정원 요구 규모는 총 2만821명으로 나타났다고 전했다.

각 부처별 증원 요구를 살펴보면 경찰청이 7137명으로 가장 많았고 교육부 3317명, 법무부 1458명, 국세청 1375명, 해경청 1122명 순으로 그 뒤를 이었다.

현재 발표된 내년도 증원 계획은 경찰청 5150명, 교육부 1321명, 국세청 1208명, 법무부 1051명, 해경청 1034명임을 볼 때 내년까지 국가직 공무원은 3만7810명 이상 늘어나는 셈이다.

지난해 지방직을 제외한 국가 공무원 인건비는 총 40조2000억원으로 사상 처음 40조원을 넘어섰고, 공무원 평균 월급은 535만원(세전소득), 연간 기준으로는 6420만원으로 나타났다.

이대로 가면 국민 세금 부담은 대폭 증가할수밖에 없다.

공무원 정원을 동결하고 작은 정부를 지향하겠다는 현 정부의 국정 운영 방침에도 불구하고 각 부처에서 과도한 증원 계획을 제출한 것은 정말 필요한 효율적인 요청이 아닌 안되면 말고식의 관행도 문제가 있다는 지적도 있다.

국민의힘 윤창현 의원은 "이와 같은 무분별한 증원요구 관행을 탈피하고 기존 인력 재배치, 업무혁신, 예산사업 전환 등을 통해 공무원 조직 전반을 점검하는게 우선"이라고 말했다.

또한, 윤 의원은 "각 부처 공무원 증원을 국무회의 또는 장관급 회의를 통해 한도를 정하고 그 범위내에서 장관이 인사 재량권을 행사하는 방식으로 전환하는 입법 과정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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