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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공무원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오는 2025년부터 법원행정고시에도 PSAT(공직적격성평가)가 전면 도입될 전망이다.


법원행정처는 법원행정고등고시 1차시험에 PSAT를 도입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법원공무원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영어와 한국사는 기존 방식과 동일하게 유지하고 형법, 민법은 폐지하고 헌법은 현행 5급 공채 등과 같이 일정 점수 이상을 획득하면 합격하는 P/F제로 운영할 예정이다.

1, 2차시험의 합격자 수도 1차의 경우 선발예정인원의 15배수 범위로 늘리고 2차의 경우도 선발예정인원의 150퍼센트의 범위로 확대한다.

또한, 법원사무직의 2차시험 과목은 행정법, 민법, 형법, 민사소송법, 형사소송법으로 각 과목별 배점 비율은 행정법 10%, 민법 30%, 그 외 20%로 반영된다.

등기사무직의 배점 비율은 행정법 10%, 민법 30%, 그 외 20%가 된다.

위와 같은 내용을 담은 이번 개정안의 입법예고는 오는 9월 14일까지 진행될 예정이다.

한편, 법원행정고시는 과거 사법고시와 유사한 면이 많아 병행 준비하는 수험생이 많았으나 사법고시가 폐지됨에 따라 높은 난이도와 공부량으로 인해 지원자가 계속 급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20년 1779명 2021년 1769명 2022년 1520명 등 해가 갈수록 지원자는 급감하고 있어 이를 해결하고자 매년 하반기에 실시되던 시험 일정을 상반기로 변경하는 시도도 했지만 효과는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출처 : 퍼블릭뉴스(http://www.ps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