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단기 경남·창원학원

- 2009년 이후 매년 공무원수 증가 15년만에 감축 선언
- 공무원 인건비 40조...국민부담 증가, 청년 실업률에 찬물 끼얹을수 있어 우려도


앞으로 공무원 수험생들은 더 비좁은 관문을 통과해야 할 위기에 놓였다.

지난 20일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현행 공무원정원 동결을 골자로 한 국정과제를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는 문재인 정부 들어 사상 최대로 늘어난 공무원 숫자로 인해 막대한 세제부담과 윤석열 당선인의 작고 효율적인 정부 표방에 대한 구체적인 정책 방향으로 풀이된다.


지난 2009년부터 공무원 정원은 매년 증가해왔다.

노무현정부때는 7만 4445명, 박근혜 정부때는 4만 1504명, 문재인 정부때는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 공약에 따라 12만 4621명으로 대폭 늘어났다.

이로인해 국민의 재정 부담이 늘어난 것도 사실이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중앙정부 공무원 인건비는 사상 처음으로 40조원을 넘었다. 또한 지난해 공무원 평균 월급은 535만원으로 연간 기준으로는 6420만원수준 이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작년 12월 한 초청토론회에서 “차기 정부는 작은 정부, 효율적 정부를 지향한다”고 말한바 있다.

윤석열 당선인의 이 발언 이후 인수위는 청와대 정책실장을 없애는 등 청와대 슬림화를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어느 정부에서는 경제위기가 발생하면 국민의 고통 분담을 줄이자는 취지로 공무원 인건비나 정원을 감축하거나 동결해 왔다.

지난 IMF 외환위기때 김대중정부나 금융위기 때의 이명박정부도 공무원 정원을 전년대비 감축시킨 바 있다.

다만, 퇴직할 인원보다 신규 채용 인원을 줄이면서 규모를 축소시킨 결과 청년실업률은 대폭 증가 한 역효과도 생긴 바 있다.

인수위 관계자는 “ 차기 윤석열정부는 작은 정부를 표방했기 때문에 공무원 수가 더이상 늘어나면 안 된다”며 “ 공무원 정원을 동결하고 기능 진단, 조직 진단을 통해 인력 재배치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일각에서는 코로나로 국가 부채가 늘고 서민 가계 경제에도 적신호가 울리고 있는 상황인 만큼 국민의 부담을 줄이고 정책을 보다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작은 정부를 지향하고 공무원 수를 줄이는 것은 미래세대를 위해 새 정부가 책임지고 마땅히 나아가야 할 방향이긴 하지만 코로나 이후 자영업 마저 붕괴되고 실업률이 역대 최고치를 갱신하고 있는 만큼 이에 대한 별도의 해결방안의 논의가 없이 자칫 채용기회만 줄이고 젊은 세대 뿐아니라 퇴직 세대들에게까지도 부담을 안길 수 있다는 우려 섞인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출처 : 퍼블릭뉴스(http://www.ps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