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단기 경남·창원학원

공익과 공동체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가치

국민소득 3만불 시대에 접어들면서 균형있는 성장과 삶의 질 제고를 위해 사회적 가치가 중시되고 있다. 사회적 가치는 건강하고 활기찬 사회 구현, 사회문제 해결 등 경제 성장의 필수 요소이자 포용적 성장을 뒷받침한다. 세계적으로도 경제적 효율성 중심의 성장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한 방법으로 지속가능한 발전과 함께 사회적 가치에 주목하고 있다. 예를 들어 스웨덴이나 네덜란드는 연대에 기초한 노동과 자본의 사회적 합의를 바탕으로 경제위기를 극복하기도 했다.



그럼 사회적 가치는 무엇일까? 경제는 물론 사회‧환경‧문화 등을 포함하는 영역에서 공공이익과 공동체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가치를 말한다. 사회적 가치는 13가지의 세부 가치로 구분된다. 첫째, 인권이다. 행복추구권, 평등권, 알권리, 직업의 자유, 안정적 주거생활 보장 등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 보장이 여기에 속한다. 둘째, 안전은 시장에서 해결할 수 없는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공공의 적극적 조치이다. 셋째, 복지는 인간다운 생활의 기본조건으로 건강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보건‧의료서비스를 국가에 요구하고 국가가 이를 제공하는 것을 뜻한다. 넷째, 노동은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 일할 수 있는 권리 보장, 노동3권, 안정적인 근로조건 유지, 고용안정 등을 포괄한다. 다섯째, 사회통합은 여성, 노인, 청소년, 신체 장애자, 기타 생활능력이 없는 국민도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보장받을 수 있는 사회보장정책을 추진하는 것을 담고 있다.



여섯째, 상생과 협력은 시장의 지배와 경제력 남용을 방지하고 경제주체간 조화를 이루면서 규제와 조정에 의한 경제민주화를 말한다. 일곱째, 일자리는 민간‧공공부문 일자리 창출, 노동시간 단축을 통한 일자리 나누기, 비정규직 축소 등 좋은 일자리 확대를 뜻한다. 여덟째, 지역사회는 자치와 분권 원칙을 지역 공동체 차원에서 보장하는 지방자치의 실현을 말한다. 아홉째, 지역경제는 지역간 균형있는 발전을 위한 지역경제 육성, 수도권 과밀화로 인한 부작용 해소를 다루고 있다.



열째, 사회적 책임은 사회적 존재로서 기업의 사회적 책임 이행, 인권, 노동권, 환경, 소비자 보호, 지역사회 공헌, 좋은 지배구조 형성을 포함한다. 열한째, 환경은 국민이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국가 의무라고 할 수 있다. 열두째, 참여는 민주적 의사결정과 시민 참여를 통한 국민주권국가 실현을 위한 정부 운영방식 개선, 참여 기제 확보, 참여 수준 확대를 담고 있다. 열셋째, 공동체는 경제적 양극화 등으로 파괴된 사회 공동체 회복 추구, 시민사회 등 제3섹터의 지원과 육성을 포괄한다.



그렇다면 사회적 가치 추진이 필요한 이유는 무엇일까? 첫째, 낮은 수준에서 정체되고 있는 국민체감 삶의 질을 제고하고 경제적 성과와 삶의 질의 격차를 완화하기 위해서이다. 한국의 GDP 총 규모는 세계 11위 수준(2018년 기준)인데 비해 삶의 질 관련 국제지표는 상대적으로 매우 낮은 수준이다.



둘째, 기업의 장기성장과 위험관리에 대한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CSR; Corporate Social Responsiblity) 활동 지원으로 기업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속적 성장 여건을 강화하기 위해서이다. 글로벌 기업 중심으로 지속가능한 경영을 거래기업의 선결 이행 요건으로 반영하고 무역장벽으로서 적용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 신용평가기관, 투자은행 등도 기업의 지속가능한 경영 여부 등을 고려해 기업가치 평가를 진행하고 있다.



셋째, 양극화, 고실업, 사회갈등 등 주요 문제 해결과 완화로 사회통합을 제고하고 경제의 지속적 성장을 보완하기 위해서이다(다음 호에 계속).



[출처] 공무원저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