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단기 경남·창원학원

경찰청은 5일 탐정 업체에 의한 개인정보 무단수집·유출 내지 사생활 침해를 막기 위해 관련업체에 대한 지도 점검 및 특별단속을 실시할 방침이라고 5일 밝혔다.

이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아래 신용정보법)이 5일부터 시행되면서 ‘탐정’이라는 명칭으로 영리활동을 하는 것이 가능해짐에 따른 조치다.

개정된 「신용정보법」에서는 탐정이라는 명칭 사용을 금지하던 조항이 삭제됐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탐정의 업무라고 생각하는 민·형사 사간에서의 증거수집 활동 내지 잠적한 불법행위자의 소재파악 등은 「변호사법」,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여전히 제한된다. 위법한 내용의 조사를 의뢰할 경우에는 의뢰인 역시 교사범으로 처벌될 수 있다.

경찰청에서는 올해 하반기 중으로 탐정 업무와 관련성이 있는 ‘민간자격증’을 발급하고 있는 단체를 대상으로 지도·감독을 실시할 예정이다. 해당 자격에 관한 허위·과장 광고 여부도 점검한다. 자격기본법을 위반한 단체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아울러 탐정 명칭을 사용하는 업체는 물론 심부름센터·흥신소에 대한 특별 단속을 실시해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엄단할 방침이다.

정부는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고 음성적인 사실조사 활동에 따른 폐해를 없애기 위해 공인탐정 제도를 도입키로 하고 이에 대한 법률 제정과 관리 체계를 마련하고자 다각적인 입법 노력을 기울여 왔다. 경찰청에서는 보다 적극적인 사회적 논의와 정부 부처 간 협의를 통해 조속한 시일 내에 공인탐정제도 도입을 위한 법안이 제정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계획이다.


[출처] 공무원저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