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단기 경남·창원학원

국민이 주인(主人)인 정부 실현을 위해

정부나 지자체 정책수립에 국민들이 참여하는 방식을 생각한다면 정책 제안, 토론회, 공청회 등을 떠올릴 수 있다. 그렇지만 기존 국민 참여 방식으로는 다수 국민들의 표현되지 않은 ‘숨은 요구’를 반영할 수 없어 문제점으로 지적되었다. 그래서 국민의 다양한 행정수요를 공공서비스에 반영하기 위해 국민이 직접 서비스와 정책을 설계하는 개념이 등장했고 이러한 부분을 반영해 도입한 것이 ‘국민디자인단’이다.


2014년에 시작된 국민디자인단은 정책 이해관계 당사자로서 수요자인 국민, 공급자인 공무원과 서비스디자이너가 함께 서비스디자인 기법을 활용해 정책 대상자의 요구를 파악해서 공공정책 및 서비스를 기획하고 설계하는 국민참여형 정책모델이다. 그러면 서비스디자인 기법은 무엇일까? 서비스디자인 기법은 수요자의 겅험, 행동, 감정, 심리에 대한 면밀한 관찰과 분석을 통해 수요자가 진정으로 원하고 필요로 하는 정책과 서비스를 개발하고 개선시켜 나가는 방법이다.

국민디자인단 운영방법과 절차는 다음과 같다. 과제별로 정책 수요자인 국민(전문가 포함), 공급자인 공무원 그리고 서비스디자이너가 국민디자인단(8～15명)을 구성한다. 국민디자인단 구성원들의 역할을 살펴보면 국민(5～11명)은 수요자의 의견과 아이디어를 제시하고 해당분야의 전문지식을 제공한다. 공무원(2～3명)은 정책담당자로서 활동결과를 정책에 반영하고 사업을 실행한다. 서비스디자이너(1명)는 서비스디자인 방법을 통해 과제 수행을 총괄적으로 기획하고 운영한다.

사업진행은 일반적으로 4단계에 걸쳐 이뤄진다. 먼저 사업운영 계획을 통보하면 워크숍, 전문교육 등을 통해 과제를 발굴한다. 그리고 발굴한 과제를 바탕으로 국민디자인단을 구성하고 이에 대한 컨설팅을 진행한다. 다음으로 우수과제를 선정하면서 절차를 마무리한다.

국민디자인단 운영 프로세스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자. 첫째, 국민디자인단을 어떻게 이끌어갈 지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여기서는 국민디자인의 구성, 역할, 정책에 대한 이해와 목표설정을 다룬다. 둘째, 우리가 몰랐던 국민들의 숨겨진 니즈(Needs)를 찾아야 한다. 다양한 관계자와 인터뷰, 서비스 직접체험 등을 바탕으로 문제점을 수집하고 숨어있는 욕구를 발견한다. 셋째, 집중해서 해결해야 할 진짜 문제가 무엇인지를 정해야 한다. 가상의 대상(수요자대표)을 설정해 서비스 이용과정 시각화 등을 통해 핵심문제를 도출하고 정책목표를 설정한다.


넷째, 문제해결을 위한 아이디어를 창출해야 한다. 브레인스토밍, 아이디어 시각화 등으로 목표 달성을 위한 다양한 해결안을 구상하고 최종 개념을 확정한다. 다섯째, 아이디어를 점검하고 실행전략을 세워야한다. 최종 아이디어에 대한 시나리오 구성, 시범서비스 제공 등을 통해 해결안이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실행계획을 수립한다.

국민디자인단의 개념에 대한 이해를 돕고자 2019년 국민디자인단의 한 사례를 소개하고자 한다. 농촌진흥청의 사례인 ‘쌀의 팔팔(八+八)한 변신, 미(米)라클’은 국내외 환경, 소비문화의 변화로 식량주권 확보가 절실한 상황에서 쌀 소비 감소 원인을 분석해 소비 확대 전략을 모색하려는 취지를 담았다. 쌀 식재료의 잘못된 인식(예 : 비만 등)을 개선하고 쌀의 우수성을 바탕으로 소비 촉진 등을 위한 간편요리법 동영상(유튜브 등)을 제작했다. 더불어 쌀을 활용한 식용‧비식용 가공제품 개발을 다양화하고 쌀 체험학교 프로그램 및 심포지엄을 추진해 쌀 소비 촉진을 위한 소비자 인식을 개선하면서 지속적인 쌀 소비 비즈니스 모델을 개발하는 계기를 마련했다.

결국 국민디자인단은 공공 정책과 서비스의 개선‧발전을 통해 다양한 정책 기대 수준과 참여요구에 부응하는 제도로 궁극적으로 국민이 주인인 정부를 실현하려는 목표를 구현하려는 정책인 셈이다.


[출처] 공무원저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