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단기 경남·창원학원

Ⅰ. 인사말과 총평

2020년 국가직(검찰) 9급 시험이 7. 11일 시행되었다. 먼저 열전을 마친 수험생들에게 경의를 표하는 바이다. 이번 국가직 시험은 전반적으로 평이하게 출제되었다. 특별히 평을 한다면 기본에 충실하고, 강의만 충실하게 수강한 수험생이라면 어렵지 않게 정답을 체크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항상 애기하는 것이지만 기출문제, 암기중심, 전체적으로 보지 않고 부분적으로 접근했거나, 판례 사실관계도 모르고 두문자를 따서 암기만 한 수험생들은 고득점을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전년도에 비하여 형법은 사례문제도 없고 난해한 판례, 이론문제가 출제되지 않아 난이도는 무난했다고 본다.



Ⅱ. 형법 출제내용

총론 39개(48%)지문, 각론 41개(51%)지문, 조문 6개(7%)지문, 판례 74개(92%)지문 , 이론 0개(0%)지문이다. 이번 9급 국가직 시험에서는 최신판례는 2020. 7. 11일 시행 대법원 2009.3.28. 2019도16002 전원합의체 판결이 출제되었다. 경찰직 시험에 비하여 판례문제가 압도적으로 많이 출제되었다. 항상 애기 하지만 형법문제는 판례싸움이다. 또한 지문 나열형 17문제(85%)이고, 박스형 3문제(15%), 사례형 0문제(0%)로 출제되었다.


[출처] 공무원저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