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단기 경남·창원학원

2020년 국가직 9급 행정법총론은 행정쟁송법의 문제와 그동안 출제가 되지 않은 판례가 예상외로 많았다. 이해력과 응용문제가 다수였다는 점을 고려할 때 90점 이상의 고득점보다는 75~90점의 중상위 점수대가 많을 것으로 생각한다.

2020년 국가직 9급 문제는 85%정도가 판례에서 출제되었다. 행정관련 법령은 행정절차법,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질서위반행위규제법, 행정심판법에서 출제됐다. 사례문제는 국가배상과 고시․공고에서 2문제가 출제됐다.


판례문제는 다수가 기출문제에서 나왔다. 그러나 처음 출제되는 판례도 많았다. 부분인허가 의제 등은 출제가 예상되는 문제였지만 ｢행정소송법｣상 피고 및 피고의 경정 등은 처음 출제되는 지문이고 생소해서 정답을 고르기는 어려웠을 것이다.

행정관련 법령에서 문제 11번의 ｢질서위반행위 규제법｣은 지문상 함정이 있어서 정확하게 공부하지 많으면 정답을 고를 수 없다. 문제 10번 행정심판법 문제도 어려운 문제는 아니지만 이해하지 않고 그냥 암기만 한 경우에는 어려운 문제에 속한다.

국가배상과 고시․공고에서 출제된 사례문제도 종합적인 지식의 응용이 요구되므로 그냥 쉽게 정답을 고를 수는 없었을 것이다.

수준별로 이번 시험을 분석하면 상 난도 문제가 8문제, 중 8문제, 하 4문제가 출제됐다. 대부분의 문제가 중상에 해당했으며, 아주 쉬운 문제는 없었다. 기출되지 않은 지문과 함정이 많았던 문제 중에서 4, 9, 10, 11, 15, 16, 18, 19번 문제정도가 난도 상에 해당한다.

행정법총론은 제1편 행정법 서론에서 3문제, 제2편 행정작용법에서 7문제, 제3편 실효성 확보수단에서 3문제, 제4편 행정구제법에서 7문제가 출제됐다. 제2편 행정작용법과 제4편 행정구제법에서 많이 나왔다. 행정상 손실보상에서는 출제가 안 되었지만 수험생이 가장 어렵게 느끼는 행정쟁송법에서 6문제나 출제됐다. 더구나 기출문제가 아닌 곳에서 나온 문제가 많아서 심리적인 부담감이 컸을 것이다.


[출처] 공무원저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