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단기 경남·창원학원

2020년 7월 11일에 치러진 국가직 9급 형소법 문제는 면소판결과 관련한 최근 판례문제를 제외하고는 평이하게 출제됐고 기출되었던 문제를 조합하여 출제된 문제의 비중이 높았다. 또한 박스문제는 국가직 출제의 전형적인 형태인 번호 조합형 문제로 출제 돼 상대적으로 수월하게 접근할 수 있었으며 전체적으로 中 정도의 난이도로 출제되었다.

출제영역별로 살펴보면 서론에서 0문제, 수사 및 기소에서 5문제, 공판절차 및 소송주체등에서 4문제, 증거에서 3문제, 재판 및 상소에서 4문제, 재심 및 특별절차 등에서 1문제, 종합문제 3문제가 출제되었다.


출제내용으로 살펴보면 판례가 15.5문제, 조문에서 4.5문제가 출제되었고, 출제형태별로는 박스형 7문제, 지문형이 13문제가 출제되었다.

이번 시험에서는 판례의 출제 비중이 높았고 출제영역에서는 재판이하의 출제 비중이 6문제나 되어 상당히 높았던 것으로 보인다.

출제내용에 있어서는 최신판례를 일부 출제하였고 나머지는 그 동안 기출되었던 판례를 반복 출제해 기출문제 및 최신판례에 대한 충실한 대비를 한 수험생이라면 당황하지 않고 수월하게 문제를 풀 수 있었으리라 본다.

수험생 여러분 모두 고생하셨고 노력한 만큼 좋은 결과가 주어지기를 기원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출처] 공무원저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