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단기 경남·창원학원

공채 2599명, 경채 242명 등 총 2841명을 선발하는 제1차 경찰공무원 필기시험이 30일 전국 97개 시험장에서 동시에 열렸다. 형법과 형사소송법, 경찰학개론 등의 과목이 예년보다 어렵게 출제된 가운데 과목별 총평을 담아봤다.

-----------------------------------------------------------------------------------------------------------

이번 5월 31일 시행된 20년 1차 경찰공무원 시험 중 형법은 시험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먼저 이번 시험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 학설문제가 대거 출제된 점이다. 학설이 한 지문으로 출제된 것이 아니라 독립적인 문제로 구성 출제돼 총론 10문제 중 3문제나 완전한 독립적인 학설문제이었다. 그중에는 사례 문제로 출제된 것도 있었다.


6번 문제인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 7번 문제인 불능미수의 학설 문제 출제10번 죄수(罪數)결정 기준 문제가 그 예이다. 이는 판례위주로만 공부하였던 경찰수험생들에게는 대처하기 어려웠던 문제이었을 것이다.

다음으로 판례문제 출제에서도 큰 변화를 읽을 수 있다. 판례와 이론을 연결하는 출제와 판례의 결론이 아닌 판례의 내용에서 추출해 지문으로 구성하여 출제한 것이다.

끝으로 각론문제는 그동안 출제에서 출제비중이 낮았던 파트에서 대거 출제됐다. 12번 모욕죄, 13번 경매･입찰방해죄 ,18번 범죄단체 등 조직죄 문제가 그 예이다. 이는 중요한 파트 위주로 공부하는 수험생들을 충분히 당황하게 하는 문제였을 것이다.

결론적으로 이번 시험에서는 정석으로 공부하지 않고 단순히 판례의 결론만 암기한 수험생들은 익숙하지 않는 시험 유형이었을 것이다. 이번 시험은 경찰시험과목 개편과 아울러 형법시험 경향을 미리 예측하게 하는 출제이었고 이에 수험생들은 과목 개편 이전의 남은 시험에서도 바뀐 출제 경향에 대비한 수험 공부가 필요하다 할 것이다. 전체적인 난이도는 '상' 수준이었다.


[출처] 공무원저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