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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역별 사전컨설팅, 감사 연기 등으로 코로나19 조기 극복 지원

행정안전부는 지방공직자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위기 대응 지원을 위해 오는 6월까지 권역별 사전컨설팅을 집중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행정안전부는 불분명한 규정 및 매뉴얼 등으로 코로나19 대응에 주저함이 없도록 신속하게 업무 처리방향을 제시할 예정이다. 또한, 지방 공직자들이 사전컨설팅 의견에 따라 적극행정을 실시했다면 징계 등의 면책을 폭넓게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

신청접수는 5월 18일부터 6월 12일 까지며 대상은 17개 시·도 및 시·군·구이다. 컨설팅 내용은 코로나 19 대응 및 신속집행 등 지역경제 활성화 관련 사안에 중점을 둔다. 신청 지역은 5월 18일부터 19일까지 검토 후 결과를 통보받을 예정이다.

행정안전부는 코로나19의 조기극복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재정 집행 과정에서 발생한 장애요인 해소에 우선 순위를 두고 컨설팅을 실시할 예정이다. 여기에 신규 사업 조기 발주 등 행정절차가 신속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컨설팅 의견을 제시하고, 집행 부진이 예상되는 대규모 사업에 대해서 종합적인 컨설팅을 제공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인·허가 과정에서 선례가 없어 발생한 주민 불편이나 기관 사이의 협의 지연으로 인한 애로사항 등도 검토할 예정이다.


이러한 컨설팅이 수월하게 돌아갈 수 있도록 행정안전부는 집중운영기간 동안 전문성을 갖춘 사전컨설팅 추가 인력을 배치하고 신청 절차 간소화 및 회신기간 단축을 병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행정안전부는 규정된 회신 기간인 30일을 최대한 단축해 일주일 이내로 컨설팅 결과를 통보할 수 있도록 방침을 세웠다고 전했다.

한편, 행정안전부는 6월 한 달 간 대구광역시를 대상으로 정부합동감사를 실시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해당 지역의 코로나19 피해가 크고 감염병 대응으로 공무원의 비상근무가 장기화됨에 따라 감사일정을 2021년으로 연기했다.

행정안전부는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위기 상황에서 문제 해결을 위한 공직자의 적극적인 역할이 중요하다”라고 말하면서 “감사분야에서도 지방 공직사회의 역량이 코로나19 방역과 지역경제 위기 극복에 집중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방침이다”라고 밝혔다.


[출처] 공무원저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