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단기 경남·창원학원

국가공무원시험 영어·한국사 인정기간, 공직윤리제도 등 정책 4건 사전공시

인사혁신처는 국민참여 사전공시 제도에 해당하는 정책을 안내했다.

국민참여 사전공시 제도는 국민참여가 예정된 주요 정책을 사전에 선정하고 게시함으로써 국민참여 운영의 책임성 및 예측가능성을 확보하는 제도다. 올해 공시된 정책은 총 4개이며 정책마다 참여단계 및 참여일정 그리고 참여방법을 같이 안내했다.

먼저 첫 번째 정책은 국가공무원 시험 관련 영어·한국사 능력검정시험의 인정기간 연장이다. 이는 영어와 한국사 능력검정 시험의 유효기간을 현재 적용중인 영어 3년, 한국사 4년에서 최대 각 시험 당 5년까지 연장함으로써 수험생의 부담을 완화하고 공무원시험 응시기회 확대를 추진하기 위한 정책이다.

참여단계는 정책 기획(제안)단계며 현재 수험생 등의 의견을 5월까지 수렴 받고 있다. 아울러 지난 3월 27일부터 4월 10일까지 사이버국가고시센터를 통해 온라인 설문조사를 완료했으며 현재는 정책담당자에게 온라인 등을 통한 의견을 접수받고 있다.


그다음 정책은 공직윤리제도 우수사례 선정이다. 이는 기관별 공직윤리제도 운영 우수사례를 선정할 때 국민참여를 확대하기 위한 정책이다. 참여단계는 정책 평가 단계이며 참여일정은 2020년 10월로 예정되어 있다. 참여방법은 기관별 공직윤리제도 운영 우수사례 선정 시 ‘광화문 1번가’ 온라인 국민평가를 통해 투표할 수 있다.

세 번째 정책은 대한민국 공무원상 후보자 추천 등 국민 참여 확대다. 이 정책은 대한민국 공무원상의 후보자 추천 및 대국민공개검증에서 국민 참여를 확대하는 정책으로 현재 집행단계에 있다. 인사혁신처는 현재 9월에 대국민 추천 요청을 실시할 계획이며 10월 혹은 11월에 광화문 1번가 및 읍면동 등 온·오프라인 추천을 병행하고 12월이나 2021년 1월에 공개검증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마지막 정책은 국민참여 정책단 ‘인사하모니’ 제3기를 선발하고 운영하는 것이다. 국민 직접 참여를 강화하기 위해 국민 참여 정책단을 운영할 예정이며 현재는 정책 기획 및 환류단계다. 참가희망자는 5월 6일에 공모가 마감됐으며 이후 발대식 등 주요 활동은 5월 이후로 시작할 예정이다. 공모로 선정된 일반 국민, 수험생, 전문가 등은 온·오프라인으로 모여 토론 등을 통해 정책·제도 개선 관련 아이디어를 제안하고 정책화 과정에 참여할 예정이다.

2020년 인사혁신처 국민참여 사전공시제도 공시정책 안내는 인사혁신처 홈페이지의 새소식에 위치한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다.



[출처] 공무원저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