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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다시 불거진 공무원 임금 동결, 직무급제 논란
기획재정부 정책연구서, 공무원 임금 지출 감소 언급

인사혁신처는 직무직급제와 공무원 임금동결에 대한 해명문을 내놓았다.

4월 7일 언론에선 정부가 경기상황에 따라 동결도 가능하도록 공무원 임금결정방식을 검토 중이라는 보도가 나왔다. 아울러 정부는 호봉제 폐지를 추진하고 4에서 6급 공무원 임금체계에 직무급제를 도입할 것을 고려중이라는 보도도 있었다.

이에 인사혁신처는 공무원 임금 동결과 임금결정방식 개편은 사실무근이라고 일축하며 호봉제 폐지 및 4~6급 직무급제 도입 방안역시 검토한 바 없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러한 논란은 지난해 5월부터 계속 터져 나왔다. 지난해 5월 기획재정부는 직무급제에 관한 연구용역을 추진해 논란을 일으키기도 했으며 올해 3월 3일에는 홍남기 부총리가 6급 공무원의 호봉제도를 폐지해야 한다는 의중을 내비춰 전국공무원 노동조합 및 현직공무원들의 반발을 샀다.


아울러 3월 24일에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로 인한 공무원 임금 동결 보도가 나오면서 현직공무원들의 반발을 사기도 했다. 이에 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은 “공무원노동자 임금은 공무원노동자 당사자 의사와 제반 규정과 절차에 따라 결정되어야 한다”라고 주장하며 “지금도 107만 공무원노동자가 국민의 봉사자로서 코로나19 사태의 전면에서 희생하고 있다”라고 밝히고 공무원들의 희생을 더는 강요할 수 없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이러한 논란을 조사하던 중 기획재정부 정책연구서인 ‘타국(OECD 등)의 지출구조조정 사례분석’에 공무원 보수 및 인건비에 대한 내용도 포함됐다는 점을 발견했다.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2월까지 연구된 결과보고서에는 “공공부문 운영과 관련된 지출 조사에서는 공무원 인건비 및 공무원 수 감소를 통해 어느 정도 운영지를 절감했는지 조사 했다”라고 밝히며 각국 공공부문 임금 감소 목표치를 드러냈다. 목표치가 제시된 국가는 벨기에, 프랑스, 아일랜드, 스페인, 체코, 영국 등이며 공무원 수 감소목표도 같이 수록됐다. 특히 영국은 2년간의 임금 동결 목표가 명기되었으며 체코에선 교직을 제외한 공공부문 임금을 10% 낮추겠다고 언급해 지금의 논란과 흡사한 사례를 보여줬다.

보고서에는 “공무원 임금의 감소는 정부 재정건전성을 높이는 방안이나 그 효과가 구체화 되기 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다”라고 말하며 “이런 특성에도 대부분의 국가들이 지출감소의 수단으로 이를 채택하고 있는 이유는 재정 건전성을 회복시키려는 정부의 의지를 알리는 가장 유효한 방법이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기획재정부 보고서에 이러한 내용이 담겨 있다는 사실은 정부가 공무원 인건비에 지출을 의식하고 있다는 증거가 된다.

다만, 보고서에 담긴 내용이나 사회의 논란과는 달리 인사혁신처는 2020년 공무원 보수를 전년대비 2.8% 인상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이는 최저임금보다 소득이 낮은 공무원을 발생시키지 않게 하기 위한 방책이었다.


[출처] 공무원저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