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임금 동결 보도에 기획재정부 해명자료 내놔
공노총 “일방적 임금 결정에 엄중 경고” 성명 발표
기획재정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공무원 임금 동결이 사실무근이라고 밝혔다.
지난 23일 100만 공무원 임금 동결에 관한 정보가 언론사들로부터 보도 됐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경제 상황이 악화 되면서 기획 재정부가 내년 공무원 임금 인상률을 동결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는 소식이었다. 해당 소식대로 임금이 동결되면 11년 동안 이어진 공무원 임금 상승세가 처음으로 멈춰 서게 된다.
이에 앞서 21일에 문재인대통령 및 정세균 국무총리를 비롯한 장·차관급 공무원들이 4개월간 월급 30%를 반납하기로 결정하면서 해당 소식의 근거가 되기도 했다.
이에 기획재정부는 황급히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공무원 임금 인상률은 물가와 성장률 등을 종합 검토해 예산 편성과정에서 결정된다는 것이 기획재정부의 설명이다.
하지만 해당 소식이 퍼져 나가면서 현직 공무원들에게 큰 반발을 불러왔다. 특히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공노총)은 “공무원 노사 간 합의를 전면 배제하고 일방적으로 공무원 임금을 결정하려는 모든 시도에 대해 엄중히 경고한다”라고 밝히며 성명문을 내놓았다.
▲ 자료 =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
공노총은 성명문에서 “임금은 노동자가 제공하는 노동의 대가로서 상호 대등한 사용자와 노동자 간 ‘합의’의 대상이다”라고 밝히며 “공무원노동자 임금은 공무원노동자 당사자 의사와 제반 규정과 절차에 따라 결정되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공노총은 “지금도 107만 공무원노동자가 국민의 봉사자로서 코로나19 사태의 전면에서 희생하고 있다”라고 말하며 “과로에 시달리면서도 헌혈에 동참하고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해 소비 진작에도 앞장서고 있으며 자발적 성금 모금도 확대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이를 통해 공노총은 더는 공무원들의 희생을 강요할 수 없다는 입장을 명확히 전달했다.
기획재정부가 공무원 임금과 관련해 이슈가 된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기획재정부의 홍남기 부총리는 지난 3월 3일에 5급 이상의 공무원뿐만 아니라 6급 공무원도 호봉제를 폐지해야 한다는 의중을 내비춰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을 비롯한 현직공무원들의 반발을 샀었다. 또한 지난해 5월에도 직무급제에 관한 연구용역 추진 건으로 논란을 일으키기도 했다.
<출처:공무원저널>
공단기 경남·창원학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