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처 ‘2020년 업무계획’ 발표
5·7급 국가공무원 공채 시험의 영어·한국사 검정시험의 성적 인정 기간이 최대 2년 더 연장될 전망이다. 현재 영어는 3년, 한국사는 4년 이내의 시험을 인정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5급 공채 지역별 구분모집 응시생은 선발예정 지역이 아닌 본인이 원하는 장소에서 시험을 치를 수 있게 된다. 또한 경채 시험에 외부 참관인 제도를 도입해 채용 과정의 투명성과 객관성을 확보한다.
인사혁신처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0년 인사혁신처 업무계획’을 23일 발표했다. 발표문에서는 혁신과 공정, 신뢰, 포용 등 4대 분야의 16개 세부과제 추진 내용이 담겼다.
▲ 자료 = 인사혁신처
먼저 앞으로는 적극행정으로 성과를 거둔 공무원은 반드시 파격적인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표준지침을 마련한다. 대신 소극행정으로 징계를 받은 공무원은 전보 조치 등 인사상 불이익을 받게 된다.
또한 초과근무수당과 여비를 고의적·지속적·반복적으로 부당 수령하는 공무원들은 중징계 처분을 받게 된다. 부당 수령액의 가산 징수도 현재 2배에서 5배로 늘어날 전망이다. 부당수령 징계 기준도 신설돼 성 비위 사건의 징계 시효도 3년에서 10년으로 연장된다.
감염병 등 국가재난 상황에서 관련 분야의 전문인력을 신속하게 채용할 수 있도록 경력채용 절차를 단축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역량이 뛰어난 역학조사관을 적시에 채용할 수 있도록 채용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하고 처우개선도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혁신 분야에서는 적극행정에 앞장서는 공직문화를 정착시킬 방침이다. 먼저 지난해 마련한 제도를 바탕으로 적극행정이 공직문화로 정착되고 국민들이 이를 체감할 수 있도록 공직사회의 변화를 유도한다. 각 기관에서는 분기별로 우수공무원을 선발해 파격적인 보상을 반드시 제공하도록 하고 소극행정 공무원은 인사상 불이익을 받게 된다. 국민들로 구성된 ‘적극행정 모니터링단’을 기관별로 운영하고 국민 체감도 조사를 통해 국민이 체감하는 성과여부를 평가받겠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최고의 전문성과 역량을 갖춘 공무원을 선발하겠다는 뜻도 내비쳤다. 한 분야에서 평생동안 근무하는 전문직 공무원의 대상 계급을 현재 5급 이상에서 6급 이하 실무직까지 확대한다. 각 부처가 자율적으로 채용, 승진, 성과관리 등을 할 수 있도록 인사 특례 제도도 시범적으로 운영하며 인공지능(AI) 기반의 범정부 인재개발 통합 플랫폼도 구축할 계획이다.
신뢰 분야에서는 공직윤리를 강화해 신뢰받는 공직사회를 구현할 것을 강조했다. 비위발생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도록 징계 기준을 강화하고 중대 비위는 엄중하게 문책한다. 이에 따라 징계 참작 사유 중 ‘평소 행실’등을 삭제하고 ‘직급’과 ‘비위행위가 공직 내외에 미치는 영향’을 추가해 고익공직자 비위를 보다 엄격하게 처벌한다.
공직자의 부정한 재산 증식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도 강화된다. 비상장주식은 현재의 액면가에서 실거래가 또는 별도 평가방식에 따른 실거래가 상당 금액으로 신고하도록 바뀐다. 1급 이상의 재산 공개대상자는 부동산, 비상장주식, 사인간 채권·채무 등의 재산 형성과정을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 또한 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는 재산 형성과정을 밝히도록 요구할 수 있는 대상을 1급 이상에서 전체 등록의무자로 확대한다.
공직사회에 포용과 상생의 가치를 실현하겠다는 내용도 포함했다. 공무원이 안심하고 적극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책임 보험을 시행, 직무 수행으로 인한 민형사상 소송비용을 지원한다. 지원 한도는 건당 3000만원이며 공무원의 고의과 중과실로 생긴 손해와 사건이 유죄로 확정된 경우는 제외한다.
정부 전체의 균형인사도 확산한다. 2022년까지 여성 고위공무원 비율을 10%까지 확대하고 올해 모든 부처에 여성 고위공무원을 1명 이상 임용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아울러 중증장애인만을 대상으로 하는 경력채용의 요건을 완화하고 결원이 없어도 임용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황서종 인사혁신처장은 “일 잘하는 공무원이 국민을 위해 책임감있게 적극적으로 일하는 공직문화를 정착시키겠다”라며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엄정한 공직윤리를 확립해 국민에게 힘이 되는 정부를 만들겠다”라고 강조했다.
<출처:공무원저널>
공단기 경남·창원학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