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단기 경남·창원학원

행정안전부는 18일 ‘참여가 일상이 되고 제안이 정책이 되는 국가’ 실현을 비전으로 하는 ‘국민참여 활성화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국민 누구나 온라인을 통해 정부기관이 주관하는 국민 참여 정책을 확인하고 원하는 정책에 쉽게 참여할 수 있을 전망이다.

국민 참여는 현 정부의 주요 국정과제인 ‘정부혁신’의 핵심가치 중 하나다. 이번 계획은 국민 참여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추진을 위한 비전과 핵심과제, 분야별 구체적 실천방안을 담고 있다.

특히 ‘광화문1번가’는 정부기관의 온라인 참여플랫폼을 아우르는 통합 창구로서 역할을 하게 된다. 광화문1번가는 현 정부 초기 국민 참여와 소통을 위한 정책 제안 창구로 출범, 2019년 1월 국민 개개인이 정부정책에 참여할 수 있는 범정부 국민 참여사이트로 확장된 바 있다. 그간 예산 부족을 이유로 국민 제안을 채택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지만, 앞으로는 국민 참여 예산포털로 연계해 정책반영을 검토하게 된다. 국민 의견이 보다 효과적으로 정부 정책에 반영될 활로를 개척한 셈이다.

정부기관별 국민 참여가 예정된 정책목록을 온라인으로 통합 공개하는 ‘정책목록 사전공시’ 제도도 추진한다. 국민들은 광화문1번가와 기관별 누리집에서 각 기관이 주관하는 1년간의 국민 참여형 정책을 확인하고 원하는 정책에 참여할 수 있게 된다. 정책 실시 후에는 그 결과를 온라인으로 공개해 참여제도 운영의 책임성도 확보할 계획이다.


복잡한 사회문제와 현안에 대해 국민들이 직접 해결방안을 제시하는 ‘도전.한국’사업도 광화문1번가에서 추진한다. 이를 통해 국민들이 직접 복잡한 사회문제에 관한 해결방안을 마련하고 공모를 통해 선정된 우수제안에 대해서는 최대 5천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한다.

국민과 공무원이 참여를 통해 자긍심을 느끼는 유인도 확대한다. 우수제안자의 이름과 공적을 광화문1번가에 게시하고 이를 홍보해 제안자의 자부심을 높이는 ‘제안정책실명제’를 도입, 운영한다. 제안을 정책에 반영하는 데 직접 기여한 공무원은 ‘적극행정우수공무원’으로 추천 및 선발하고, 공로가 있는 공무원에 대한 포상범위도 확대한다.

행정안전부는 국민참여 활성화의 범정부 확산을 위해 이번 계획을 중앙 및 지자체 등에 공지하고 추진현황을 관리해 나갈 방침이다.

윤종인 행정안전부 차관은 “이번 계획을 통해 참여 활성화 기반이 한층 강화될 것”이라며 “이러한 기반을 토대로 앞으로는 국민이 재밌게 정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참여 콘텐츠를 지속 발굴해 나가겠다”라고 전했다.

출처:공무원저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