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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경제 부총리, 3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언급
공무원 노조, 직무급제 도입 강력 반대 성명

정부가 공무원 호봉제 폐지를 확대한다는 의중을 내비춰 논란이 일고 있다.

이는 지난 3일에 열린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홍남기 경제부총리 답변으로 시작됐다.

이날, 이원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공정임금에 대한 질의를 이어나가면서 “특정기간부터 채용된 공무원에 한해 연봉서열제를 폐지하고 완전 직무급제를 도입하겠다고 발표하는 건 어떤가?”라고 홍 부총리에게 질문했다.

이에 홍 부총리는 “공공직은 직위분류제가 잘 정착돼야 직무급, 소위 직무에 대한 제대로 된 임금이 나온다”라고 설명하며 “말씀하신 대로 특정한 시점부터 직무급으로 전환하면 그 시점부터 직위 분류체계를 정착시켜야 한다. 그래야 개별 직무에 대한 값을 매길 수 있다”라고 말했다.


이어 홍 부총리는 “그렇게 되면 분류체계가 적용된 공직자와 적용되지 않은 공직자가 섞이게 돼 시행이 힘들다"라며 "그래도 장기적으론 의원님 말씀대로 가야한다” 라고 말했다.

문제는 이후 답변이었다. 이 의원이 장기적인 시점에 대해 구체적인 답변을 요구하자 홍 부총리는 “인사혁신처가 중심이 돼 부분적으로 도입 중에 있으며 고위직은 다 그와 같은 형태가 정착 됐다”라고 밝히며 “4급, 5급, 6급 중간계층에 대해서도 그와 같은 시스템이 정착돼야 한다”라고 답변한 것이다.

현재 공무원 보수 체계는 5급 이상의 공무원은 성과연봉제, 6급 이하 공무원들은 호봉제를 적용하고 있다. 지난해 5월, 모 언론사로부터 직무급제를 6급 이하 공무원들에게 까지 확대하겠다는 보도가 올라와 논란이 됐었다. 정부에서 6급 이하 공무원들에게도 적용될 직무급제를 위한 연구용역을 추진했다는 것이 그 내용이었다.

이에 청와대 국민 청원에서 현직 공무원에 의한 직무급제 반대 청원이 올라오기도 했고 대한민국 공무원 노동조합연맹(공노총)과 전국공무원노조연합(전공노) 양대 공무원 노조에서 성명을 발표할 정도로 크게 논란이 일어났다. 그러자 정부는 “6급 이하 공무원들의 직무급제는 결정되지 않았다”라고 해명해 여론을 가라앉히려 했다.

하지만 그렇게 논란을 잠재운 지 1년도 안되어 정부는 다시 직무급제에 대한 논쟁에 불을 지폈다.

홍 부총리의 해당 발언을 전해 들은 전국공무원노동조합(전공노)은 직무급제 도입을 반대하는 성명문을 냈다. 전공노는 “임금으로 생존하는 노동자에 대해 정부가 얼마나 무책임하고 졸속적 정책을 남발하는 지 보여주는 단적인 예”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는 국가에서 일방적으로 공무원 직무의 가치를 산정할 경우 이는 공무원노동자 간의 분열과 갈등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예측을 바탕에 두고 있다. 또한, 전공노는 “이러한 임금체계개악 시도를 중단하지 않는다면 14만 공무원노조와 110만 공무원노동자의 강력한 저항에 즉시 직면할 것”이라고 정부에 엄중히 경고했다.

현재 정부는 이와 같은 논란에 아직 해명 및 성명을 발표하지 않은 상태다. 이는 지난해 5월 22일 논란 때 적극적으로 해명 자료를 냈던 모습과 대조된다.



[출처] 공무원저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