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3일 16시에 코로나19에 대한 감염병 위기단계를 ‘경계(Orange)’에서 ‘심각(Red)’으로 격상하고 교육사상 첫 전국단위의 학교 개교연기를 발표했다.
감염병 위기단계는 지난 2006년 조류인플루엔자 파동 이후 만들어진 위기대응체계다. 위기단계에는 총 4가지 단계가 있는데 순서별로 관심(Blue), 주의(Yellow), 경계(Orange), 심각(Red)로 나뉜다. 이중 심각(Red)단계는 가장 높은 수준으로 국내 유입된 해외 신종감염병의 지역사회 전파 또는 전국적 확산이 일어날 시 발동된다.
▲ 자료 = 질병관리본부
해당 단계의 대응 활동은 범정부적 총력대응에 해당하며 필요 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운영할 수 있다. 지난 신종플루 사태 때는 행정안전부 장관을 본부장으로 하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설치하고 전국 16개 시·도 및 230개 시·군·구에 단체장을 본부장으로 하는 지역별 대책 본부가 설치됐다. 아울러 예방접종 및 항바이러스제 공급 등 감염 확산뿐 만 아니라 치료에도 적극 대응했다.
감염병 위기단계가 심각으로 격상됨에 따라 2월 및 3월에 예정된 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들의 걱정도 높아졌다. 해당 시험이 연기될지 아니면 그대로 강행할지 연일 촉각을 곤두 세울 수밖에 없게 된 것이다.
실제로 청와대 국민청원에선 3월 28일 국가직 공무원 시험을 연기해달라는 수험생의 청원이 지난 21일에 올라왔다. 청원은 현재 3273명이 참여한 상태다. 하지만 코로나가 급격히 퍼져나가던 주말간 올해 첫 공무원 시험은 예정대로 강행됐다.
▲ 자료 =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
지난 22일 법원사무처는 예정대로 9급 공무원 시험을 시행했다. 단, 시험장 입구에서 발열 검사 및 손 소독을 시행하고 의심증상이 있는 수험생은 별도 격리해 시험을 치게 하는 등 방역대책을 강화한 상황에서 시험을 시행했다.
농협 CPA 시험 역시 23일에 예정대로 치러졌다. 애당초 농협 시험은 2월 9일 시행 예정이었으나 코로나19 사태로 한차례 연기된 상태였다. 두 번째 연기는 어렵다는 판단 하에 시험이 강행된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회계사 시험 역시 정상 시행됐으며 현재까지의 흐름으로 볼 때 2월 29일의 5급 공채 시험과 3월 21일 치러질 2020년 서울시 1차 공무원 시험, 그리고 3월 28일 국가직 공무원 시험도 정상적으로 시행될 것처럼 보인다.
실제로 정부는 지난 2009년 신종플루의 기세가 드세어 감염자가 70만 명에 육박했어도 수능을 강행한 적이 있다.
하지만 신종플루 사태와 코로나19 사태는 몇 가지 차이점을 보이고 있다. 먼저 지난 2009년에는 올해처럼 전국적인 휴교령을 강행하지 않았다. 일정 수의 환자가 발생하거나, 학교장의 자체적 판단이 없는 한 학생들의 등교는 계속 이어졌다.
▲ 자료 = 질병관리본부
두 번째로 신종플루 유행 때보다 더 빠르게 기관들의 행사 및 시험이 중단되거나 연기되고 있다. 병무청에선 무려 병역판정검사 자체를 연기했다. 지난 신종플루 때는 의심환자 격리 및 해당 환자 입영 연기로 대응하던 국방부가 검사 자체를 연기한 것이다. 아울러 부산교통공사 공채 시험 및 대구 요양보호사 시험이 취소됐다. 공공기관 시험이 최초로 연기된 사례다.
이 모든 차이점은 신종플루와의 마지막 차이점이 그 원인이라 볼 수 있다. 신종플루 때는 타미플루라는 백신이 존재했지만 신종코로나는 명확한 백신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이로 인해 정부 및 기관은 감염 확산에 더 촉각을 세우고 있다. 백신이라는 최소한의 보험이 없기에 감염 경로 자체를 원천 차단하는 방식으로 대응 하는 것이다.
만약 감염의 확산세가 지난 주말처럼 급격한 상승세를 유지하거나 명확한 치료법이 발견되지 않는다면 곧 있을 공무원 시험의 시행도 연기될 가능성이 있다.
또한, 이후 중앙재난대책 본부가 설치된다면 이 역시 시험일정의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 공무원임용시험령 48조에는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공고된 기일에 시험을 실시하기 곤란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험의 전부 또는 일부를 연기하거나 변경하여 실시할 수 있다’라고 나와 있다. 이번 코로나19가 천재지변 규모의 재난 상황이라고 판단될 경우 시험 연기가 고려될 수 있다는 뜻이다.
아울러 이번 코로나의 피해가 경북지방을 중심으로 상당한 감염율을 보이고 있다는 점도 큰 변수다. 지난 2017년 포항지진으로 수능이 한 차례 연기된 사례가 있었다. 전국적인 피해가 아니라 지역적인 피해였음에도 수능이 연기된 것이다. 만약 경북지방에 감염상황이 더 심각해진다면 올해 초에 예정된 공무원 시험도 2017년 사례에 따라 연기될 수 있다.
수험생들에게 가장 최선의 결과는 예정대로 시험을 치르는 것이다. 그동안 공무원이 되기 위해 노력한 모든 수험의 흐름이 예정된 날짜를 기준으로 맞춰졌기 때문이다. 또한, 필기시험이 연기된다면 이후 면접이나 서류전형, 체력검정 등 이후 일정 역시 미뤄지게 된다. 첫 번째 시험이 틀어짐으로써 밀리게 될 이후 일정과 이에 대한 수험생들의 피로는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이다. 하루빨리 코로나19 사태가 진정되어 수험생들이 최고의 상황에서 최적의 컨디션으로 시험을 칠 수 있기를 기원한다.
[출처] 공무원저널
공단기 경남·창원학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