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일 지역인재 9급 수습직원 최종합격자가 발표됐다. 올해 합격자는 210명으로 지난해 180명보다 30명 많았고 2012년 104명과 비교했을 때 101.9% 증가했다. 지역인재 9급 선발은 지역사회의 균형발전과 고졸 출신의 공직 진출을 확대하기 위해 지난 2012년 도입됐으며 올해까지 총 1232명을 선발했다.
지난 1월 29일 교육부가 발표한 고졸 취업 활성화 방안에 따르면 국가직 9급 공무원 고졸채용 비율은 2018년 7.1%에서 2022년 20%까지 늘어날 전망이다. 지방직 9급 공무원 중 직업계고 선발 비율 역시 현행 20%에서 2022년 30%로 확대된다. 이 같은 정부의 고졸채용 확대 움직임에 찬반여론이 팽팽히 맞서고 있다.
지난 1일 지역인재 9급 수습직원 최종합격자가 발표됐다. 올해 합격자는 210명으로 지난해 180명보다 30명 많았고 2012년 104명과 비교했을 때 101.9% 증가했다. 지역인재 9급 선발은 지역사회의 균형발전과 고졸 출신의 공직 진출을 확대하기 위해 지난 2012년 도입됐으며 올해까지 총 1232명을 선발했다.
▲ 자료 = 2019 공공부문 균형인사 연차보고서(인사혁신처)
지난 1월 29일 교육부가 발표한 고졸 취업 활성화 방안에 따르면 국가직 9급 공무원 고졸채용 비율은 2018년 7.1%에서 2022년 20%까지 늘어날 전망이다. 지방직 9급 공무원 중 직업계고 선발 비율 역시 현행 20%에서 2022년 30%로 확대된다. 이 같은 정부의 고졸채용 확대 움직임에 찬반여론이 팽팽히 맞서고 있다.
반대, 지역인재 채용은 ‘역차별'
반대하는 입장에서는 지역인재 채용을 ‘역차별’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올해 지역인재 9급의 경쟁률은 5대1로 국가직 9급 행정(일반)의 115:1보다 크게 낮았다. 또한 국가직 지역인재 시험과목은 국어, 한국사, 영어 단 3과목에 불과해 9급 국가직의 5과목보다 적다.
수험생 A씨는 “5과목을 열심히 공부해도 합격하기란 하늘의 별 따기인데 지역인재는 과목 수도 적은 데다 합격확률도 훨씬 높다”라며 “고졸 채용 비율을 높이는 것은 취업률이 낮아진 대졸자들의 상대적 허탈감을 높이는 것”이라고 하소연했다.
찬성, 사기업 취업 문 넓어질 것
이러한 반대 여론에 대해 앞서 교육부 관계자는 “지역인재 채용은 학교장 추천을 받는 전형이기 때문에 경쟁률이 낮을 수밖에 없다”라며 “고졸 취업 활성화와 공채는 확연히 다른 만큼 큰 문제는 없을 것”이라며 진화에 나섰다.
교육부 관계자의 설명처럼 지역인재 9급은 전국 17개 시도의 특성화고와 마이스터고 및 전문대학에서 교장 추천을 받은 학과성적 상위 30% 이내의 졸업(예정)자를 대상으로 한다. 응시자격이 일반 공무원 시험보다 엄격한 건 부정할 수 없다.
학교추천을 받은 수험생은 국가직의 경우 국어, 영어, 한국사 3과목의 시험을 치른다. 필기시험과 서류전형에 이어 진행되는 면접시험은 지역별 균형합격을 위해 특정 시‧도의 합격자가 20%를 넘지 않도록 운영하고 있다. 지방직(고졸)은 물리, 화학, 축산, 공중보건 등 해당직렬과 관련된 3과목으로 합격자를 가린다.
수험생 B씨는 “지역별 균형합격으로 합격자가 서울로 몰리는 것을 분산할 수 있다”라며 “성적이 우수한 고등학생과 전문대생이 공무원시험을 준비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사기업 취업문도 넓어질 것이라고 생각한다”라고 전했다.
국가직 지역인재로 선발된 인원은 일반 공채 공무원과 달리 6개월간의 수습과정을 거친다. 이 기간에는 국가공무원법상의 공무원은 아니지만 직무상 행위는 공무원으로 간주하며 인사혁신처 소속으로 근무한다. 이후 임용심사위원회가 근무성적, 업무추진능력 등을 평가 심사한 후 최종 임용된다.
대졸자 취업문 넓힐 구체적 정책 필요
한편, 지난 10월 29일 공무원 임용관련 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오는 2022년부터 선택과목이 폐지된다. 2013년 고졸자의 공직진출을 확대하기 위해 도입된 고교 선택과목 이 채 10년도 되지 않아 자취를 감추게 된 것이다. 고교 선택과목 역시 도입 당시에도 현재와 같은 이유로 찬반여론이 팽팽히 맞섰다. 고학력의 청년 실업자를 줄일 것이라는 정부의 전망은 빗나갔고 전문성이 결여될 것이라는 반대 입장은 맞아 떨어졌다.
지역인재 역시 같은 길을 걷지 않기 위해서는 역차별을 우려하는 대졸자들의 취업문을 넓힐 구체적인 정책이 필요하다. 고졸자들의 공직 진출을 확대하고 지역 균형발전을 꾀하려는 취지가 모두에게 환영받을 수 있도록 관계기관의 노력이 절실한 시점이다. 지역인재 채용이 누군가의 긴 노력을 가로막는 인재(人災)가 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출처:공무원저널>
공단기 경남·창원학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