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단기 경남·창원학원

앞으로 적극적인 업무태도로 우수한 성과를 거둔 공무원은 상위직급에 결원이 없어도 특별 승진이 가능해진다. 반면, 소극적인 업무 태도 등으로 징계를 받은 공무원은 더욱 긴 기간 동안 승진이 제한된다.

인사혁신처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무원임용령 개정안을 4일에 입법 하겠다고 지난 3일 밝혔다.

개정안에서는 공무원들이 더욱 적극적으로 업무에 임할 수 있도록 인센티브를 강화하는 한편, 소극적이거나 업무태도가 좋지 않은 공무원에 대한 처벌을 강화했다. 개정안을 통해 공무원의 적극적인 업무 수행을 장려하고 소극행정을 방지하자는 것이 그 취지다.

<적극행정 관련 「공무원임용령」 개정안 주요 내용>
	현행	개선
특별승진	상위 직급 직원 결원이 있어야만 가능	결원이 없어도 가능(초과현원 인정) *특정 정부포상 수상자에게 적용
승진 제한	금품 비위, 성폭력, 성희롱, 성매매의 경우 6개월 추가 제한	금품 비위, 성폭력, 성희롱, 성매매와 함께 소극행정과 음주운전의 경우에도 6개월 추가 제한
근속승진	국정과제를 추진한 실적이 우수한 공무원의 경우 1년 단축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의 경우에도 1년 단축

(자료 = 인사혁신처)

▲ 적극적인 태도의 공무원에게는 인센티브를 부여

개정안에서는 정부 포상을 받아 그 공적과 능력을 인정받은 공무원에 대한 인센티브를 강화했다.

정부 포상에는 대한민국 공무원상, 인사처 주관 적극행정 경진대회 등에서 국무총리 표창 이상의 포상이 해당되며 이를 받은 공무원은 해당기관의 상위직급에 결원이 없어도 승진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실무직 공무원들이 적극행정에 의욕을 가질 수 있도록 장려했다. 업무태도에서 적극성이 돋보인 공무원은 근속승진을 위해 필요한 기간을 최대 1년까지 단축할 수 있도록 했다.



▲ 소극적인 태도의 공무원에게는 처분 강화

반면 금품수수 등 비리나 성폭력 등으로 징계를 받은 경우에만 더해지던 6개월의 승진 제한이 앞으로는 소극행정과 음주운전에 대해서도 적용된다.

특히 기존의 18개월(강등, 정직), 12개월(감봉), 6개월(견책) 의 다양한 사유로 규정된 승진 제한기간이 각기 6개월 추가돼 24개월, 18개월, 12개월로 확장됐다.

이에인사 혁신처 황서종 처장은 “특별승진뿐만 아니라 교육훈련, 특별성과가산금 등 과감한 인센티브를 통해 공무원의 적극행정을 응원할 것”이라고 밝히는 한편 ”공직의 신뢰를 크게 떨어뜨리는 소극행정이나 음주운전과 같은 행위에 대해서는 더욱 엄중히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7월 15일까지 입법예고 후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시행될 예정이다.

<출처:공무원저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