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혁신처(처장 황서종)가 주관한 ‘국가직 9급 공채 선택과목 개편 공청회’가 31일 한국프레스센터 19층 기자회견장에서 열렸다. 이날 공청회는 조태준 상명대학교 교수 주재로 신인철 인사혁신처 인재정책과장의 발표와 군산대 황성원 교수, 국세교육원 최신재 교수, 중앙대 로스쿨 이순옥 교수, 대검찰청 최지은 주무관의 토론이 이어졌다.
정만석 인사혁신처 차장은 개회사에서 “2013년 고교 선택과목이 도입됐지만, 정책의 효과는 크지 않았고 오히려 공무원의 전문성을 저하한다는 지적이 많았다”며 “9급 공무원의 전문 역량을 높이고 현장 적용 능력을 필수화하기 위해 이번 공청회를 열게 됐다”고 전했다.
또한 “지난 3월 인사혁신처는 9급 세무·검찰·교정 등 전문지식이 필요한 직렬에 세법·형소법 등 일부 선택과목을 필수과목으로 전환을 검토, 발표한 바 있다”며 “이 자리를 통해 9급 개편에 대한 의견을 경청, 취합해 상반기 중으로 개편안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발제를 진행한 조태준 상명대 교수는 “고교이수과목을 도입했지만, 고졸자의 유입은 1~1.5%로 변화가 없었다”며 “오히려 수능 경험이 있는 대졸자에게 유리한 시험이 됐다”고 지적했다.
현행 제도의 문제점 지적은 발표에서도 이어졌다. 9급 공채 개편의 필요성과 개편방향에 대해 신인철 과장은 “현장과 언론을 통해 전문성 약화를 지적하는 목소리가 지속적으로 있었다”며 “합격 후 각 부처에서 실시하는 단기교육만으로는 전문성 제고에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인사혁신처는 지난해부터 20여 회 이상에 걸쳐 국민, 전문가, 수험생, 부처 등을 대상으로 과목개편에 대한 의견을 수렴해 왔다. 이날 공청회에서는 세무와 교정, 검찰 등은 기존 고교이수교과목을 폐지하고 전문과목을 도입하겠다는 뜻을 더욱 확고히 했다.
그 결과 선택과목 개편을 통해 신규공무원의 직무역량 강화로 대국민 행정서비스의 품질을 높이고 수험생이 자기 적성과 소신에 따라 지원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또한 국가 인력 운용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교육훈련 등 예산 절감도 기대하고 있다.
이날 공청회에서 논란이 된 건 일반행정직이었다. 인사혁신처는 두 가지 안을 내놨다. 1안은 현행 국어, 영어, 한국사 3과목을 필수로 하고 행정법총론·행정학개론·사회·과학·수학 중 2개 과목을 선택하되 행정법총론과 행정학개론 중 1개 이상은 선택하는 내용이다. 2안은 세무·검찰직처럼 행정법총론과 행정학개론 2과목을 모두 필수과목으로 지정하는 방안이다.
이에 대해 한 방청객은 “일반인들이 가장 많이 접하는 게 일반행정 공무원인데 과목 개편에 일반행정도 포함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라며 “제시한 1안은 현행과 다를 게 없어 현실적인 개선안이 아니라고 생각한다”는 의견을 내놨다.
수험생이라고 자신을 밝힌 한 방청객은 “선택과목을 유지하게 되면 조정점수가 적용되기 때문에 전문성을 떠나서라도 반드시 논의해야 될 사안”이라고 꼬집었다.
일반행정직은 매년 가장 많은 응시생이 몰리는 직렬이다. 그만큼 일반행정직의 선택과목 개편은 큰 파장을 몰고 올 것으로 보인다. 인사혁신처가 실시한 선택과목 개편안에 대해 올해 9급 공채 응시자의 73%, 국민 77.6%가 ‘고교과목 폐지’에 찬성한 바 있다. 검찰·세무·교정직의 선택과목 개편처럼 일반행정직의 선택과목 개편도 순탄하게 진행될 지 지켜볼 일이다.
<출처:공무원저널>
공단기 경남·창원학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