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단기 경남·창원학원

이번 형사소송법 과목은 기본이론을 충실히 다졌다면 만점을 노려 볼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문제 출제를 살펴보면 서론(1문제), 수사(8문제), 공판(8문제), 재판(3문제)로 문제배분은 적당했습니다. 또한 옳은 것을 물어 본 문제가 5개, 나열형이 3문제 출제됐습니다.

이번 시험은 2018년 기출과 마찬가지로 옳지 않는 것을 물어보는 문제가 많이 출제돼 시간이 부족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전체적인 난도 또한 높지 않았습니다. 이는 경찰시험의 기존 출제 경향을 크게 벗어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번 시험에서도 기본 판례와 법조문을 출제했으며 기출문제의 지문을 중심으로 평가하는 양상을 보였습니다.

다만 암기형이 아닌 이해형 위주로 단편적 지식이 아닌 정확한 절차를 이해해야만 고득점이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출제 경향이 변화되는 만큼 이에 맞는 학습법이 필요합니다.

2019년 9급에서는 사례형 문제가 출제됐으므로 판례를 볼 때에는 좀 더 확실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형사소송법은 흐름을 파악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기초와 기본을 토대로 판례를 꾸준히 보면서 이해위주로 단순암기를 지양한다면 8월에 실시하는 2차 시험도 무난할 것으로 보입니다.

< 출처:공무원저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