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단기 경남·창원학원

지난해와 비교해 올해 국가직 9급 시험은 판례비중이 많이 높아졌다는 점과 다수의 박스문제의 출제로 지문이 길어졌다는 점이 특징이다. 그리고 행정법의 내용을 단순하게 암기해서는 문제가 풀리지 않고 이해를 하고 있는지 묻는 문제가 출제됐다. 전체적으로 전년도에 비해서는 어렵게 출제됐다고 생각한다.

유형별
2019년 국가직 9급 문제는 판례의 비중이 거의 80~85% 정도 출제됐다. 행정관련 법령에서는 행정절차법,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질서위반행위규제법, 행정심판법에서 출제됐다. 사례문제는 매년 1문제에서 3문제 정도 등장하는데 이번시험에서는 행정행위의 취소와 철회 그리고 기속력과 간접강제에서 2문제가 출제됐다.

2018년 국가직 9급에서 60~65% 정도가 판례문제인 점에 비추어 보면 올해는 판례문제가 대부분을 차지할 만큼 비중이 늘었다. 대체적으로 기출문제에서 출제가 이루어져서 익숙한 판례가 대부분이었다. 그러나 라책형 문제 중에서 16번 문제나 17번의 ㄷ 지문은 최근판례로써 대비가 안 된 수험생은 정답을 고르기 어려웠을 것이다.

수준별
상중하로 분류한다면 하(4) 중(11) 상(5)문제이다. 대부분의 문제가 아주 쉬운 문제는 없었다. 그러나 80%이상이 기출된 지문에서 출제가 되었으므로 익숙한 문제가 많았다. 기출되지 않은 지문 중에서 출제된 16. 17, 18, 19, 20번 문제정도가 난도 상에 해당한다.

분야별
행정법총론은 제1편 행정법 서론에서 1문제, 제2편 행정작용법에서 9문제, 제3편 실효성 확보수단에서 3문제, 제4편 행정구제법에서 7문제가 출제되었다. 거의가 제2편 행정작용법과 제4편 행정구제법에서 출제가 이루어졌고 특히 수험생이 가장 어렵게 느끼는 행정쟁송법에서 6문제나 출제가 되어서 심리적인 부담감이 컷을 것이다.

구체적으로 본다면 1. 법치행정 2. 행정입법 3. 인가 4. 허가 5. 부관 6. 행정행위의 효력 7. 행정행위의 취소와 철회 8. 행정지도 9. 행정절차법 10.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11. 행정강제 12. 행정법 13. 가산금과 가산세 14. 국가배상 15. 행정심판 16. 행정소송의 대상 17. 항고소송의 대상인 처분 18. 소의 이익 19. 소송요건 20. 기속력과 간접강제에서 출제가 되었고 행정상 손실보상파트는 이번 시험에서는 출제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앞으로의 시험 대비는?
촉박한 시간 내에 5과목을 실수 없이 제한 된 시간 내에 풀어야 하는 수험생의 입장을 고려한다면 행정법의 지문이 길어지는 것이 반가운 현상은 아니다. 그러나 이에 대한 대응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따라서 계속된 연습을 통해 제시간 내에 전 과목을 풀 수 있도록 노력하시길 부탁한다.

또한 행정법총론의 문제가 대부분 기출문제에서 이루어지므로 그동안 출제되었던 기출문제를 반복학습을 통해 정독해야 한다. 기출문제에서 실수를 하면 평균이하의 점수를 받을 위험이 있으니 실수를 최소화해야 한다.

최근 판례의 출제 비중은 낮지만 한문제가 아쉬운 시험에서 반드시 2019년 상반기까지의 판례를 점검해야 고득점이 가능할 것이다.

<출처:공무원저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