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성평등, 중증장애인·저소득층 채용 확대 등 포용사회 기반 마련
9급 경채 저소득층 구분모집 전 직렬 확대
인사혁신처는 공직 내 다양성을 확보하고 인사관리 상 차별을 해소하기 위한 「균형인사지침」 전부 개정안(인사혁신처 예규 제63호)을 13일 공포·시행한다.
이번 「균형인사지침」 전부 개정은 인사혁신처가 지난 7월 발표한 ‘제1차 균형인사 기본계획(2018~2022)’의 차질없는 이행을 위한 것으로 균형인사 기본계획의 적극적이고 효과적인 추진을 위한 법적 기반 정비 차원이다.
「균형인사지침」 전부 개정에 따라 달라지는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균형인사지침」 체계를 ‘균형인사 기본계획’의 정책 대상(양성평등·장애인·지역인재·이공계·사회통합형 인재)으로 재구성해 사회 변화에 따른 균형인사 정책 대상 변화를 반영하고 법령과 ‘균형인사 기본계획’의 통일성을 확보했다.
‘여성공무원 인사관리’를 ‘양성평등 인사관리’로 전환하고 고위공무원 승진 심사 시 후보자에 양성을 모두 포함해 특정 성(性)이 과소 또는 과대 대표되지 않도록 하는 등 공직 내 양성평등 실현을 강조했다.
이밖에 중증장애인 경력경쟁채용 합격자 임용 시 정원을 초과하더라도 임용이 가능토록 해 각 기관의 중증장애인 채용 확대를 유도했다. 아울러 중증장애인 근무부서에 대한 성과평가 시 가점을 주고 근로지원인에 대한 출장비 지급 근거를 마련하는 등 장애인이 일하기 좋은 공직 여건 조성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기존 일부 직렬(운전, 조리, 방호, 우정 등)에만 적용했던 9급 경력경쟁채용 저소득층 구분모집을 전 직렬로 확대해 저소득층의 공직임용 기회도 늘렸다.
개정안은 지역인재 9급의 고교 성적 추천요건을 석차등급으로 단일화해 석차비율과 석차등급 혼용에 따른 학교 현장의 혼란을 없애고, 사회통합을 위해 국가적 지원이 필요한 다문화가정, 북한이탈주민 등의 사회집단에 대한 적극적 조치 근거도 마련했다.
참고로 9급 고교 성적 추천요건은 석차비율 상위 30% 이내 또는 3.0 등급 이내로 기준을 두었지만, 개정안에 따라 앞으로는 석차등급 3.5등급 이내로 기준이 완화된다.
정만석 차장은 “이번 「균형인사지침」 전부개정은 2008년 「균형인사지침」이 제정 이후 11년 만에 이루어지는 전면적인 규정 정비”라며 “적극적인 균형인사 정책 추진을 위한 법적 근거가 정비됨에 따라 균형인사 기본계획의 차질 없는 이행을 통해 포용적 공직 사회를 실현하는 데에 인사혁신처가 앞장서겠다”라고 말했다.
<출처:공무원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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