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단기 경남·창원학원

18일 서울지방경찰청 국정감사에서 공감대 형성 강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바른미래당 주승용 국회부의장은 18일 열린 서울지방경찰청 국정감사에서 자치경찰제가 경찰 권력을 분산시키기 위한 ‘반쪽짜리 자치경찰제’가 되어선 안 된다고 꼬집었다.

자치경찰제는 지역 특성에 맞는 치안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현재 국가에서 담당하고 경찰권을 지방정부로 이전해 운영하는 것을 말한다. 지난 6월 문재인 정부는 2019년까지 서울특별시를 비롯한 5개 시·도에서 자치경찰제를 시범실시하고, 임기 내 전국 실시를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주 부의장은 자치경찰제가 최근 검·경 수사권 조정 합의를 진행하면서 경찰 권력을 분산시키기 위한 견제장치로 전락하면서 당초 도입 목적을 벗어났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검찰은 수사권 조정을 앞두고 경찰에 대한 유일한 견제 수단인 검사 지휘가 사라질 경우 거대해진 경찰 권력을 제어할 수 있는 장치가 없어진다는 점을 주장해온 바 있다.

주 부의장은 “경찰제도는 국민의 일상생활과 직결된 중요한 사안인데 아직도 그 방향이 제대로 정해지지 못했다”면서 “속도보다 중요한 것은 방향이기 때문에 재설계과정에서 반드시 사회적인 공론화 과정을 통한 공감대가 반드시 형성되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출처:공무원저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