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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실 법제화 vs 교육공무직 정규직 전환' 놓고 찬반 나뉘어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로 내정된 유은혜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해 지명 철회를 요구하는 청와대 국민청원글이 게시되면서 교육 관련 직종을 준비 중인 구직자들의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30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게재된 이 청원글에 따르면 “유은혜 의원은 2016년 11월, 학교 공무직들의 처우 개선을 위한 법안을 대표 발의한 바 있습니다. 그 골자는 비정규직의 신분을 안정시키고, 교원자격증이 있는 공무직을 교사로 선발하는데 우선권을 주며, 공무원으로서의 책임은지지 않되 노동자로서의 이익은 최대한 추구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내용이었습니다”라면서 “정책의 희생양, 일자리 창출의 용도로 학교를 이용하지 말아 달라”고 요구했다.

해당 청원은 게시된 지 하루만에 2만1,766명이 참여해 유은혜 교육부 장관 후보자의 지명철회를 요구하는 목소리는 점차 커지는 추세다. 청와대 국민청원은 서명 20만 명이 넘을 경우 청와대가 직접 국민들에게 답변을 하도록 돼 있다.



▲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청원글



이처럼 유은혜 교육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반감이 확산되고 있는 가장 큰 이유로는 과거에 있었던 기간제 교사와 정규직 교사 간의 역차별 논란이 꼽힌다. 유은혜 의원이 2016년에 발의했다 폐기한 ‘교육공무원직원의 채용 및 처우에 관한 법률안’이 문제가 됐다.


해당 법률안에 담긴 기간제 교사 등 비정규직 교사를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내용이 치열한 경쟁을 뚫은 정규직 교사와 임용고시를 준비하는 수험생들의 반감을 샀다. 이와 함께 평소 초등학교 1~2학년의 방과 후 영어수업을 금지해야 한다고 주장한 사례나 교육현장 경력이 부족하다는 점 역시 유 후보자의 지명을 반대하는 주요 근거로 꼽히고 있다.


이를 둘러싼 교육청공무원 수험생들의 반응은 다양하게 엇갈리고 있다. 오히려 유 의원의 교육부 장관 내정이 교행직 수험생들에겐 도리어 호재가 될 수도 있다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다.


역시 지난 2016년 유 의원이 유치원을 비롯해 초․중․고등학교 행정실을 법제화하는 내용의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한 바 있기 때문이다. 교사와 행정직 공무원의 업무경계를 명확하게 구분함으로써 학교행정의 전문성을 높이고 교사의 행정업무 부담을 줄인다는 취지였다.


한 교육행정직 수험생은 “행정실이 법제화된다면, 교육행정직 공무원들의 업무 부담이 경감될 수 있고 불분명한 업무 분담으로 인해 현장에서 가중되는 정신적인 스트레스 역시 감소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 유 의원의 장관 내정에 힘을 보탰다.


또 다른 교육행정직 수험생은 “사실 교육청공무원이 되기 위해서 많은 수험생들이 치열하게 공부하고 있는 상황에서 교육공무직원을 정규직 공무원으로 전환시켜주는 것은 역차별이라고 생각한다”면서 “유 의원이 장관이 된 이후에도 그 생각을 못버리고 또 다시 추진하게 될까봐 우려스러운 것은 사실”이라고 말했다. 국회 인사청문회는 대통령이 보낸 인사청문회 요청서가 제출된 지 20일 이내에 열리는 만큼 다음 달 중순 경 열릴 전망이다.

<출처:공무원저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