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단기 경남·창원학원

검·경 수사권 조정안 도입 앞둔 과도기 시기
전화·구두 수사 관행 폐지해 개선대책 마련 차원

경찰청은 최근 검·경 수사권 조정안 발표에 맞춰, 수사 시 공정성·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해 ‘서면수사지휘 원칙’을 도입했다.

‘서면수사지휘 원칙’이란 서면수사지휘 대상자에 대한 인권보호를 강화하고, 경찰 수사의 공정성을 확대하도록 하는 방안이다. 서면수사지휘 대상자는 ▲체포·구속된 자 ▲영장에 의한 압수·수색·검증 요청 ▲송치의견 ▲사건이송 등에 해당하는 경우이다.

경찰청은 수사과정 중 상·하급자 및 수사지휘자·경찰관 간 이견이 발생한 사항과, 통신 관련 강제수사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도 서면으로 기록을 남기도록 했다.

아울러, 서면 지휘를 지키지 않을 경우, 기존의 구두·전화 등 관례로 행해지던 행위를 단절하고자 수사지휘자에게 징계책임을 물을 예정이다.

2017년 전국 수사부서 근무자를 대상으로 경찰청이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서면수사지휘 제도가 보완이 필요하다고 응답한 비율이 51.6%, 서면수사지휘 규정이 일선에서 잘 지켜지지 않는다고 응답한 비율은 46.8%를 기록한 바 있다.

이에 따라 경찰청은 지난 25일부터 2달 간 본청 및 대전·울산·경기북부·전남 등 4개 지방경찰청을 대상으로 서면수사지휘 원칙을 도입해, 시범운영을 실시했다. 해당 시범운영관서는 향후 사전교육 실시·FAQ 배부 및 주기적인 현장점검을 받으며, 서면수사지휘 원칙이 정착되도록 지속적인 조치를 받을 예정이다.

경찰청은 서면수사지휘 원칙을 통해 경찰 수사의 전문성을 제고하고, 시범운영 결과를 분석해 실효성을 평가해 최종적으로 범죄수사규칙 개정 및 확대 시행 방안을 검토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또한, 경찰청은 ▲전문수사관 제도 개편 ▲수사과정 중 피의자 인권보장 강화방안 추진 ▲진술녹음제도 확대 시범 운영 등의 정책을 꾸준히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참고로, 지난 21일 발표된 검·경 수사권 조정안은, 검찰의 전권적인 수사지휘권을 폐지해 경찰에 1차 수사권과 종결권을 부여하는 것으로, 경찰의 수사에 검찰이 개입할 여지를 없애기 위한 제도이다.

경찰청은 이번 서면수사지휘 원칙은, 검·경 수사권 조정안의 본격적인 도입에 맞춰, ‘일반경찰의 수사관여 통제방안’이 시행될 수 있도록 하는 선행조치라고 밝혔다.


<출처:공무원저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