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단기 경남·창원학원

중앙헌법법률사무소 조기현 대표 변호사와의 일문일답




Q. 직업상담사 가산점 적용과 관련한 헌법소원을 제기하게 된 배경은 무엇인가요?

A. 고용노동직렬과 직업상담직렬의 공무원 공개채용에 있어 기습적인 가산점 제도 도입을 함으로써 직업상담사 2급이상의 자격을 보유하고 있는 응시자는 변호사 등 전문자격증과 동일한 비율로 가산점을 부여받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직업상담사 자격을 소지하고 있는 응시자와 소지하지 않은 응시자가 공무원 채용에 있어 불합리한 차별을 받게 될 위험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현재 노량진에서 강의를 하면서 수험생들의 합격을 위한 부단한 노력들을 봐오면서 불합리한 제도 도입으로 인해 꿈이 좌절되는 수험생들이 생겨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에 비용 없이 헌법소원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Q. 이번에 제기한 헌법소원의 구체적인 내용은 무엇인가요?

A. 이번 직업상담사 가산점 도입은 크게 두 가지 측면에서 위헌적 요소가 존재합니다. 첫째로, 평등권 침해의 문제입니다. 공무원 공개경쟁채용에 있어 직업상담사 자격증을 소지한 응시자와 소지하지 않은 응시자를 불합리하게 차별하고 있고, 취득에 있어서 상당한 시간과 비용 그리고 노력이 소요되는 변호사·공인노무사 등 전문직 자격증과 취득이 비교적 용이한 직업상담사 자격증에 동일한 가산점을 부여함으로써 다른 것을 같게 취급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공무담임권 침해의 우려가 있습니다. 이번 사건의 가산점은 시행 예고도 전혀 없이 기습적으로 도입되었고 제도 변화로 인한 충격을 완화하기 위한 장치로서 유예기간을 두는 등 최소한의 조치도 취하지 않았습니다.

가산점 적용 대상자가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기시험 시행 전일까지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하며 필기시험일을 포함한 전후 3일 내에 자격증 취득사실을 입력해야 합니다. 그러나 가장 빠른 일정의 직업상담사 2급 시험도 9급 국가직 시험(4월 7일) 이후인 5월 25일에 이르러서야 최종합격자 발표가 납니다.



Q. 고용노동부에서는 '직업상담사 가산점 적용' 내용이 이미 법률에 규정돼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하는데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A. 위헌적 소지를 지니고 있다는 것은 반드시 ‘법적 근거가 있는가?’만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헌법 위반을 판단함에는 여러 가지 기준이 있으나, ‘법적 근거 있음’은 그 기준 중 하나인 ‘법률유보원칙의 위배여부’에 지나지 않습니다. 앞서 이야기 했듯이 직업상담사 가산점 제도는 평등권 침해의 소지가 있고, 아무리 법률에 규정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동안 실제적으로 가산점이 부여되지 않았던 기간에 비추어 볼 때, 신뢰보호원칙에도 어긋날 소지가 있습니다.



Q. 인용이 될 경우 피해 수험생들에 대한 구제는 어떤 방식으로 이뤄지게 되는 것인지요?

A. 가처분과 헌법소원의 경우로 나눠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처분의 경우, 그 인용확률은 상당히 높다고 봅니다. 가처분을 인용하는 판단기준은 ‘가처분을 인용했다가 본안을 기각했을시 불이익과 가처분을 기각했다가 본안을 인용했을 시 발생할 불이익을 비교형량’하여 판단합니다. 따라서 이번 사건과 같은 경우에는 가처분은 거의 인용된다고 보아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헌법소원의 경우에도 인용될 확률이 적지 않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우선, 기본권 제한은 헌법 제37조 제2항의 비례원칙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특히 비례원칙의 내용 중 하나인 ‘최소침해의 원칙’은 목적을 달성하고자 하는 수단들 중에서도 가장 덜 침해적인 수단을 사용해야 한다는 원칙을 말합니다.

이 사건 가산점 제도의 도입목적의 정당성은 인정될 수 있을지 몰라도,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가산점 시행의 유예기간을 두는 등 청구인들의 기본권을 덜 침해하는 방향으로 얼마든지 목적달성이 가능하며, 기습적으로 가산점을 도입해야 할 사안의 급박성도 인정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인용결정을 받을 가능성이 상당하다고 판단됩니다.





Q. 헌법소원 심판에 대한 종국결정 시점은 언제쯤으로 예상하고 계신가요?

A. 이 부분은 재판부의 사정에 따라 격차가 매우 상이하므로, 대략적인 답변도 드리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다만, 수험생들의 진로나 인생에 있어 아주 중요한 문제이므로 재판부에서 신속한 결정을 내려주기를 기대해 볼 뿐입니다.



Q. 인용이 될 경우 피해 수험생들에 대한 구제는 어떤 방식으로 이뤄지게 되는 것인지요?

A. 우선, 지난 1월 16일자로 「2018년도 국가공무원 공개경쟁채용시험 등 계획 공고」 중 직업상담사 가산점 부여 부분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해 둔 상태이므로, 효력정지가처분이 인용될 경우에는 직업상담사 자격에 대한 가산점 부여만 효력이 정지된 채 기존과 같이 공무원 필기시험이 시행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1차 합격자 결정 전까지 인용결정이 내려진다면 더할 나위 없이 좋겠지만, 만약 그렇지 않은 경우에도 가처분 효력으로 인해 직업상담사 자격을 보유한 응시자도 가산점을 부여받지는 못할 것입니다. 이후에 헌법소원 심판도 인용결정을 받게 된다면 직업상담사에 대한 가산점 제도는 폐지되거나, 그 정도가 하향 조정될 것입니다.


<출처:공무원저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