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단기 경남·창원학원

수사권 조정 관련해 수사개혁 추진체계 보강

경찰청은 국민의 시각에서 경찰개혁을 추진하기 위해, 지난 6월 16일 외부전문가 중심의 「경찰개혁위원회」를 발족하고, 경찰청 내 ‘경찰개혁 추진TF‘를 구성하여 위원회 운영을 지원하고 있다.
 
하지만, 현재 경찰개혁 추진체계는 관련 기능별로 개혁위 분과에 대응하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어, 경찰청 차원의 역량이 집중되지 못하고 추진동력이 약화되는 측면이 있었다.
 
이에 경찰은 국민의 기대와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서는 보다 속도감 있고 강도 높게 개혁을 추진해야 한다는 판단 아래, 경찰청 차장이 개혁 전반을 총괄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경찰개혁 추진체계를 격상·재정비하기로 하였다.
 
먼저, 경찰개혁에 역량을 집중하고 추진동력을 강화하기 위해, 기존의 ▲경찰개혁 추진TF ▲수사구조개혁단 등 개별 추진단을 통합하여 경찰청 차장을 본부장으로 하는 「경찰개혁 추진본부」로 격상하여 운영할 예정이다.
 
경찰청은 수사권 조정과 관련하여, 수사경찰의 전문성·공정성·중립성을 강화하고,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바람직한 경찰수사 모델을 구체화하기 위해 수사개혁 추진체계를 보강하기로 하였다.
 
수사개혁 업무 총괄을 기존 수사구조개혁단장에서 수사국장으로 격상하는 한편, 수사권 조정을 담당하는 수사구조개혁단과 별도로 수사제도개편단을 신설·보강할 계획이다.
 
신설되는 수사제도개편단은 ▲조직·인사 개편 ▲전문성·공정성 강화 방안 등을 전문적으로 연구하고 제도를 개편하는 역할을 담당할 예정이며, 이를 위해, ▲외국 수사제도 ▲인사·조직·기획 업무 등에 밝은 경무관 1명, 총경 1명을 선발하여 배치하기로 하였다.
 
한편, 경찰개혁의 성공을 위해서는 개혁안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제도나 정책으로 실현되는 것이 중요하다는 판단 아래,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인사, 조직, 재정, 법무 등 지원기능도 경찰개혁추진본부에 참여하기로 하였으며, 경무인사기획관이 이러한 지원업무를 총괄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였다.

<출처:공무원저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