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총론
1. 총평: 역대의 지방직 행정법총론의 출제경향과 비슷하게 판례위주로 출제되었으며 지방직 문제에서 일부 이론문제가 어느 정도 포함된 경우도 있었으나 이번에는 전체적으로 판례비중이 절대적이다.
2. 난이도: 2016년도 지방직 행정법총론과 비교했을 때 난이도는 비슷하다. 그 이유는 대부분 중요한 기출판례들이 많이 출제되었고 일부 생소한 판례가 있지만 기출판례만으로도 얼마든지 풀이가 가능했기 때문이다. 2017년도 국가직에서 다소 어렵게 출제되어 난이도 조절차원에서 2017년도 지방직은 2017년도 국가직보다 다소 쉽게 출제한 듯하다.
3. 앞으로 대비: 역대 문제와 마찬가지로 행정법에서 판례의 비중이 절대적이다. 따라서 판례의 정리는 고득점을 위해 필수적이다. 그리고 모르는 판례를 반복해서 읽기 보다는 알고 있는 판례지문에서 정답을 찾는 노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것을 새삼 강조하며 이론부분도 판례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혹은 이론문제대비 차원에서 공부를 할 필요성이 조금씩 커지고 있다.
행정법은 기본적인 이론과 판례의 내용 및 취지를 이해한다면 점수 폭이 크게 변동되지 않는 과목이다. 기존의 출제범위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아 비교적 평이했다는 의견들이 많습니다.
1) 행정법 전 분의 이론 문제
약 10% 정도가 출제되었는데 복잡한 학설이나 그 논거를 묻기 보다는 기본개념만 파악하면 누구나 적중할 수 있는 그러한 내용들이었다.
2) 예상한 바와 같이 판례 문제가 국가직에서 보다 10% 증가한 90% 출제되었다.
판례문제가 예상보다도 많이 출제되었고 시중의 모든 교과서에 실려 있는 가장 기본적인 판례가 대부분 출제되었고 박스형 사례문제는 출제되지 않았다.
3) 문장의 지문과 관련
역시 판례와 법학의 특성을 고려하면 장문으로 출제될 수 밖에 없다는 점에서 기존의 출제방식과 크게 차이가 나지 않았고 쉽게 정답을 유추할 수 있는 문제였다.
4) 행정법 부속법령
부속법령은 행정절차법과 공공기관정보공개법에서 조문과 판례를 혼합하여 2문제가 출제되었지만 판례형 지문은 아주 기본적이고 전형적인 사례들로 출제하였다.
따라서 전반적으로 지문이 길게 출제되고 사례형 문제가 있더라도 정답을 고르는 데 큰 지장이 없었다는 것이 실제 수험생들의 평가이다.
<출처:공무원저널>
공단기 경남·창원학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