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단기 경남·창원학원

1. 분야별ㆍ단원별 문항분석

2. 이번 법원직 헌법기출문제의 특징

(1) 분야별로 보면 판례가 18문항이 출제되었다. 다른 분야에 비하여 가장 많이 출제되었고, 작년에 비하여 2문항이 줄었다. 그리고 부속법령이 4문항이 출제되어 작년보다 3문항이 늘었다. 헌법조문이 작년과 동일하게 3문항이 출제되었다. 헌법이론은 한 문항도 출제되지 않았다.

(2) 단원별로 보면 헌법총론에서는 작년에 비하여 4문항이 줄었고, 기본권론에서는 1문항이 줄었고, 통치구조에서는 5문항이 늘었다.

(3) 작년 헌법시험 난이도가 평년보다 높았었는데, 이번 헌법시험의 전반적인 난이도는 작년과 비슷해 보인다. 한편, 지문의 길이가 작년에 비하여 많이 길기 때문에 시험장에서 수험생들에게 상당한 심리적 압박으로 작용했을 것으로 보인다. 지문길이까지 고려한다면 이번 헌법시험 난이도는 작년에 비하여 약간 높다고 볼 수 있다.

최근 법원직 국어 시험의 난도가 많이 높아져 있습니다. 이러한 경향은 2016년도 시험에도 반영되었습니다. 

다만 역대 최고 난도였던 작년(2015년도)보다는 난도가 조금 낮아진 편이어서 수험생들이 체감하기에는 그런 대로 무난했다고 느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올해도 역시 긴 지문과 일부 녹록지 않은 문제들 때문에 실제 고득점 확보는 쉽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며, 시간적인 부담도 매우 컸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나마 다행스러운 것은 제시된 작품들 대부분 마무리 과정과 지문특강에서 다룬 데다가 동일한 문제들도 있었기 때문에 독해 과정을 거치지 않고 바로 정답을 확보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시간 부담을 크게 덜었을 것으로 위안합니다.

올해도 역시 법원직 고유의 지문 문제가 많이 출제되어 국어에 7쪽 분량이나 되는 많은 지면을 할애하고 있습니다. 전년도와 마찬가지로 특히 문학 지문이 아주 길게 제시되었습니다. 현대문학 8문제, 고전문학 11문제 출제되었습니다.

현대시는 작품 감상 방법, 표현 방식의 비교 이해, 제재의 함축적 의미를 묻는 문제가, 현대소설에서는 갈등 양상 이해, 말하기 방식, 인물의 태도 비교의 문제가 출제되었습니다. 수필에서는 고전 산문과 비교 이해하는 문제와 서술 방식 문제가 나왔습니다.

한편 고전에서는 가사 지문을 제시하여 내용적 특징, 화자의 정서적 태도, 구절 풀이 문제와 시어의 기능을 이해하는 문제가, 소설 지문과 연계하여 서술 방식과 서사적 상황 이해, 문맥적 의미, 감상의 적절성 문제가 출제되었습니다. 수필에서는 중심 화제, 소재의 함축적 의미를 시조에 적용하는 문제가 나왔습니다.

어법 문제는 맞춤법에 맞는 표현과 바른 문장 표현 문제 등 2문제, 작문에서는 문장의 논리적 순서 배치 문제가 출제되었습니다. 비문학 지문과 연계해서는 세부 정보의 확인, 서술 방식, 생략된 접속어를 추리하는 문제 등 3문제 출제되었습니다.

요즘 법원직 국어 시험은 지문이 매우 길어진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문학 비중이 매우 높아진 상황이며 복합지문 형태로 출제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수험생들은 법원직 고유의 경향에 맞게 수록되어 있는 기본서의 지문 학습과 더불어 지문특강과 마무리에서 학습한 내용을 치밀하게 복습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다시금 절감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아무튼 시험을 치르느라고 고생한 모든 수험생들에게 위로와 박수를 보내며, 면접특강에서 다시 만나기를 진심으로 고대합니다.

수험생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번 시험 분석을 통해 합격을 기대해 보는 수험생도 있고 다음 시험을 대비한 계획을 세우는 수험생도 많이 있으리라 봅니다.  이제 지나간 시험에 대한 냉철한 분석을 통해 앞으로 방향을 설정하였으면 하여 간단하게 분석을 통한 대책을 제시하여 보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시험에 대한 강평

2015년에는 수험생이 가장 어렵게 생각하는 시기 문제가 7문제나 다수 출제되었고 그 중에서 황국중앙총상회나 임시 정부 헌정, 현대 경제 문제 등은 내공이 없이는 쉽지 않은 문제들이었다고 본다. 2016년에도 난도가 높은 문제가 출제되기도 하였으나 다른 예문이 상대적으로 쉬었다고 보기에 전체적으로 예년에 비해 1~2 문제 정도는 쉽게 출제되었다. 그러나 1교시 다른 과목들이 지문이 길고 어렵게 출제된 과목들이 있기에 시간 안배의 역학 관계를 생각하면 한국사도 만만치만 않은 수험생들이 많았으리라 본다.

첫째, 유형별로 보면

사료형 문제가 2015년 11문제에서 2016년에는 16문제나 출제되어 기본적 암기나 이해만으로는 문제 해결이 쉽지 않은 다수의 문제들이 출제되었다는 것이 가장 특징이고 나머지는 사진이나 지도, 지문형으로 출제되었다. 이와 같이 법원직 문제는 적어도 10여 문제나 사료가 출제되기에 정선된 기본서의 사료를 접목한 상황 및 배경을 분석하여 체계적으로 학습을 해야만 고득점을 얻을 수 있다.

둘째, 제도사나 단원별로 보면

큰 틀에서 제도사로 분류해 보면 정치사 문제가 다수를 출제하는 등 2015년과는 큰 변화는 없었다. 단원별로는 선사 시대 문제가 1문제도 출제되지 않은 것이 특징이나 조선 8문제, 근현대사 9문제 등 전체적으로 안배가 어느 정도는 이루어진 것으로 사료된다. 결국 제도사나 출제 영역은 시험에 따라 편차가 있으나 합격을 목표로 하는 수험생 입장에서 보면 고득점을 얻어야 하기에 크게 고려 대상은 아니며 기본을 읽히고 더 심화시키는 것이 답이라고 본다.

셋째, 특징적 문제를 보면

2015년에도 역사의 라이벌 문제가 출제되고 시기를 묻는 문제들이 지엽적으로 출제되어 어렵게 느껴지는 부분이 있었다. 2016년에도 근대 시설(명동성당)이나 발췌 개헌과 소설 󰡐자유부인󰡑의 시기를 연계하는 문제는 신선하기는 하였으나 만점을 목표로 하는 수험생에게는 평화롭거나 마음이 자유롭지는 않았으리라 본다.

법원직 시험의 문제는 다른 직렬의 문제보다는 참신한 문제 구성이나 가장 엄선된 문제가 출제되고 있고 그러면서도 어느 정도 유형이 설정되어 있다고 본다. 열심히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시험 유형과 난도를 고려하여 최선을 다하자 그러면서 자기만의 자존감 있는 역사를 만들어 갔으면 한다.

2016년도 법원서기보 시험은 전년도와 비슷한 수준으로 높게 출제되었습니다. 

특히 독해 위주의 문제가 주를 이루고 있어서 시간안배에 각별히 신경을 쓰지 않으면 안 되었습니다. 

단순한 문제보다는 깊은 사고 능력을 요하는 문제 중심으로 출제되어서 평소에 지문을 정독하는 습관을 가지고 연습을 충분히 하지 않으면 주어진 시간 내에 문제를 풀기엔 수험생들의 체감난도가 높았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선 출제된 영역별 비율을 보면, ① 지칭의미 1문제(4%)→밑줄 친 대명사의 의미를 물어보는 문제로 의미성을 찾는 유형, ② 필자의 주장 1문제(4%)→글의 요지를 찾으면 무난하게 해결할 수 있는 유형, ③ 낱말 고르기 4문제(16%)→문맥상 의미의 부적절성 찾기 2문제와 선택형 2문제로 지문을 꼼꼼히 풀어야 하며 시간을 투자해서 풀어야 하는 유형, ④ 주어진 문장 넣기 2문제(8%)→올해 출제된 유형 중 철저하게 스킬을 통해 문제에 접근해야 하는 유형, ⑤ 빈칸완성 5문제(20%)→ 올해 두드러지게 많이 출제된 유형으로 독해의 일치성을 강하게 찾아야 하는 유형, ⑥ 문장 요약 1문제(4%)→전체 대의를 찾으면 무난하게 찾을 수 있는 유형, ⑦ 문법 2문제(8%)→눈에 띄게 쉽게 출제되었고 기본 문법 지식을 활용하여 찾을 수 있는 유형, ⑧ 글의 목적 1문제(4%) → 주어진 글이 어떤 종류의 내용인지를 찾아내는 유형, ⑨ 제목 찾기 1문제(4%)→기본적으로 글의 핵심을 찾아내는 연습을 요하는 유형, ⑩ 글의 순서 4문제(16%)→글의 일치성을 바탕으로 순서관계의 논리성을 충분히 연습해야 하는 유형, ⑪ 무관한 문장 찾기 1문제(4%)→글의 대의에서 벗어나는 문장을 찾는 유형, ⑫ 연결사 넣기 2문제(8%)→글의 논리 구조를 파악하는 데 있어서 연결사의 역할을 확인하는 유형 등이 있습니다.

수험생들은 지문이 길어서 다소 문제 푸는 체감이 길었지만, 어휘를 통해 문장연습을 하고 충분히 기초문법을 다지고 있었다면 다른 수험생들과는 상대적으로 시험결과에 우위를 차지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번 시험을 통해서 확인된 것은 점차 영어시험의 수준이 해를 거듭할수록 올라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법원서기보시험은 전통적으로 법 과목 중심의 시험이긴 하지만 영어시험이 오히려 합격의 당락을 좌우하는 상황이 되고 있기 때문에, 새롭게 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들은 평소에 기본 문법과 어휘를 통해 수준 높은 독해문제를 연습하는 학습방법이 필요합니다. 힘들게 시험을 보았을 수험생들의 앞날에 영광과 축복이 함께 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수험생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2016년 법원서기보 임용시험은 민법에 관한 한 무난한 출제가 되었습니다. 

2015년 시험에 비하여 한 두 문제 정도 난이도가 낮은 것으로 평가합니다. 불의의 문제가 전혀 없었고, 수업시간에 강조했던 내용이 그대로 출제되었습니다. 

특히 최종마무리 1단계 교재에서 100% 적중한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다음 기출문제 해설 말미에 근거 쪽수와 문제를 표기했으니 앞으로 공부할 때 참고하기 바랍니다.

‘기본에 충실하자’에서 3문제, ‘고득점에 가까이’에서 21문제, ‘만점에 도전하자’에서 1문제가 각각 출제되었습니다. ‘만점’ 문제가 난이도가 높은 문제이고, ‘기본’ 문제가 낮은 문제에 속합니다. 우리 마무리 강의는 ‘고득점’을 중심으로 진행했고, ‘만점’은 발췌해서 강의했습니다. 거의 대부분이 강의한 내용에서 출제된 것도 놀라운 일입니다.

역시 예년과 마찬가지로 판례문제가 대부분이었습니다. 25문제, 그리고 각 문제당 지문이 4개이므로 100개 지문이 출제됩니다. 이중 판례가 76개, 조문이 24개를 차지했습니다.

문제유형별로 보면 ‘옳지 않은 것은?’이 24문제, ‘옳은 것은?’이 1문제 출제되었습니다. 보통 ‘옳은 것은?’으로 묻는 문제가 난이도가 높은 편인데, 금년 시험은 상대적으로 낮은 편이었다고 봅니다.

민법 각 편별로 보면, 채권총론과 채권각론 문제가 조금 줄어들고, 그 자리를 친족 문제가 차지했습니다. 이 시험에서 가족법의 출제는 조금씩 늘어나고 있는 편이지만, 난이도는 그다지 높은 문제가 출제되지 않으므로 크게 어려워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민법총칙에서 5문제, 물권법에서 6문제, 채권총론에서 4문제, 채권각론에서 4문제, 친족법에서 4문제, 그리고 상속법에서 2문제가 출제되었습니다.

최근 민사소송법에 대한 기출문제 중에서 가장 어려웠던 해는 2014년과 2015년이었고, 두해의 기출문제는 종래 이론과 조문 중심의 기출문제와는 다르게 사례형 문제, 박스형 문제, 그리고 대거 판례문제 중심으로 출제되었다. 

그리고 기출문제 판례도 민사소송법의 쟁점과 관련된 중요판례가 아닌 실무판례나 지엽적인 판례가 출제가 되어 작년 한 해 동안 법원등기직 시험을 공부하는 수험생들에게 법과목 중에서 민사소송법이 시험공부에 가장 많은 부담으로 작용하여 왔었다. 

그런데 2016년 민사소송법 기출문제는 2014년과 2015년의 출제수준에 비하여 너무 쉽게 출제되었다고 볼 수 있다. 25문제 중에서 수험생들이 정답을 찾는데 가장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되어지는 것은 기피에 관한 한 문제에 불과하였다. 

그것도 네 문항을 조합해서 조금만 생각하면 정답을 찾을 수 있어서 민사소송법을 제대로 공부한 수험생이라면 정답을 체크할 수 있는 문제였다. 

그리고 반소문제도 판례를 알아야 풀 수 있는 문제여서 어렵다고 볼 수 있지만 다른 세 보기항을 모두 알고 있는 것이어서 정답을 체크하는 데는 문제가 없다고 할 수 있다. 

2016년 민사소송법 기출문제 수준은 전반적으로 쉬웠다고 평가할 수 있으며, 학원 마무리 강좌만 제대로 충실히 소화한 수험생이라면 거의 만점을 맞을 수 있는 문제였다고 말할 수 있다. 2016년 기출문제 해설에서 정답의 학원교재 근거를 모두 표시하였기 때문에 이를 대조하면 쉽게 알 수 있을 것이다.

금년도 법원직 형법 문제는 대체로 평이한 수준으로 출제되었다고 할 수 있다. 25문제 모두 판례에 기초하여 출제되었고, 난이도 또한 예년 수준이라고 할 수 있다. 

지문의 길이 또한 평년 수준으로 볼 수 있으며, 지엽적이거나 평소에 다루지 않은 내용의 판례는 찾아보기 힘들다. 

최근 5년 이내의 판례가 중심을 이룬 점은 기존의 출제 경향과 다르지 않다. 우리의 마무리 과정을 충실하게 소화한 수험생이라면 틀릴 문제는 없다고 단언한다.

각 영역 별 출제 분포를 살펴보면, 총론에서 10문항이, 각론에서 15문항이 각 출제되었다. 출제 영역은 우리의 모의고사에서 자주 다루던 부분이므로, 우리 모의고사를 자주 접해 본 수험이라면 출제 영역과 문제 유형이 매우 친숙하게 느껴졌을 것으로 본다. 자세한 영역을 분석해 보면 다음과 같다(1번 책형을 기준으로 한 분석임).

1. 공동정범의 공모관계 및 이탈에 관한 판례 문제

2. 불능범과 중지미수에 관한 판례 문제

3.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에 관한 판례 문제

4. 부동산에 관한 사기죄 및 횡령죄에 관한 판례 문제

5. 선고유예와 집행유예에 관한 판례 문제

6. 위증죄에 관한 판례 문제

7. 문제에 관한 판례 문제

8. 일반교통방해죄에 관한 판례 문제

9. 절도죄의 죄수에 관한 판례 문제

10. 자수 및 감경 사유에 관한 판례 문제

11. 무고죄에 관한 판례 문제

12. 소급효 금지 원칙에 관한 판례 문제

13. 정당행위에 관한 판례 문제

14. 명예훼손죄에 관한 판례 문제

15. 뇌물죄의 죄수에 관한 판례 문제

16. 강제집행면탈죄에 관한 판례 문제

17. 사기죄의 기망행위에 관한 판례 문제

18. 횡령죄에 관한 판례 문제

19. 배임수재죄와 배임증재죄에 관한 판례 문제

20. 절도죄에 관한 판례 문제

21. 몰수에 관한 판례 문제

22. 직무유기죄에 관한 판례 문제

23. 범인은닉죄와 범인도피죄에 관한 판례 문제

24. 경합범에 관한 판례 문제

25. 결과적 가중범에 관한 판례 문제

법원직 수험생 여러분 참으로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비가 오는 와중에도 우리는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했습니다. 지난 1년간 쏟아 부었던 우리의 땀과 노력이 분명 좋은 결실로 다가오리라 확신합니다.

이번 2016년 법원서기보 형사소송법 시험은 예년과 비슷한 수준 내지 1문제 정도 어려운 수준이었다고 총평할 수 있습니다. 아마 기본이론강의와 최신판례특강, 그리고 마무리(특히 1단계와 3단계)를 수강했던 분들은 1문제 정도를 제외하고는 크게 어려움 없이 풀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구체적으로 분석해보면, 박스형식의 문제가 3문제, 옳은 것을 고르라는 문제가 3문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라는 문제가 19문제가 출제되었습니다. 한편 2015년에 판시된 최신판례도 3문제나 출제되었으며, 순수 조문문제는 총 6문제가 출제되었습니다.

영역별로 분석해보면 소송의 주체 2문제, 소송행위에서 1문제, 수사총설에서 1문제, 수사의 강제수사에서 2문제, 공소제기에서 1문제, 공판절차에서 7문제, 공판의 증거에서 5문제, 공판의 재판에서 1문제, 상소에서 3문제, 재심에서 1문제, 특별절차에서 2문제가 출제되어, 역시나 법원직에서 중시하는 공판에서 압도적으로 많아 출제가 이루어졌습니다. 합격의 영광이 함께 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 출처 : 공무원저널 >